(펌)최민희의원 - 경기도 소방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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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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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제가 방금 찾아보니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군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915051
추미애 지사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줄인건가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2020년 국가직 전환 시 20%에서 45%로 높였지만, 최근 담배 판매가 감소하면서 개별소비세 세수가 줄어 교부세도 덩달아 감소했다.
담배 안펴서 그렇다 잖아요...
아니면 들쑥날쑥한 개별소비세 기준으로 재원을 삼은 정부 잘못인가요?
말꼬리를 잡는다기보다 결국 지금 정부 책임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담배 덜 피면 화재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 재원기준이 이재명정부때 잡혔나요..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정부 시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놓쳤거나
외면한 예산임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난처할 때만 야당인척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곧 있으면 제대로 기능못하고 있는 공수처도 이재명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겠군요.
정부탓을 한다는 것은 추지사가 내부자고발이라도 했다는건가요?
똥물로 샤워를 하려면 추지사 본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 똥물 끼얹은 것은 추지사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왕이면 정부도 같이 고통부담하자는 건가요.
사고방식이 뭔 저런..
민주나 국힘이나 똑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