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인사 참 어렵다…법무장관·경찰청장 적임자 찾는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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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세청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기에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이 8월 26일 퇴임한 뒤 두 달 가까이 공석이다. 공소청은 2일 청장이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고, 경찰청은 조지호 전 청장이 12·3 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뒤로 지금까지 1년 10개월째 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임명되면서 국세청장도 추가 인선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선 “쉽게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을 사실상 초기 상태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인선에 대해선 “(경찰) 내부 사정 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사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내란 사태를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 있었고 그러다 보니 쓸 자원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어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 곧 경찰청장을 지명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인사 담당하는 측에서도 이 정도면 국민이 용인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며 “이해 관계에 따른 문제도 다 고려해 가급적이면 원만한 수용 가능한 인사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경찰쪽은 조만간에 나오겠네요.
댓글 17
안 그래도 국정원장과 함께 투탑으로 퇴임 후 깜빵(?) 코스 비율이 높은 자리인데,
거진 3명 중 1명은 깜빵갔던가요...
이런 시기에 경찰청장이 되면 깜빵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테니...
안 그래도, 인사풀 자체가 좁은 (후보자가 한손에 꼽을 정도일테니..) 경찰청장인데,
입맛에 맞는 후보가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민주당 대통령이 아무리 미쳐도 쿠데타 버튼 누를 리가 없어서 국무위원들 줄줄이 조사 받는 상황이 안 나올거라서요. 다만 대통령 본인이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쿠데타 시도 반사이익을 얻은 바람에 당선된 거라...
현 정부에서 조직 권한 조정 갈등을 관리 못할 경우. 임기보장 된 사정기관 장이 사정 이슈를 무기로 공개 반발하는 코스를 두려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의미의 윤어게인이라....
저는 오히려 인사청문회 리스크 + 사정정국 리스크 때문에 후보자들이 계속 고사하는 것 아닐까 보는 입장이라서요...
솔직히... 치안감 치안정감으로 조용히 관료생활 마무리해도 너무나도 명예로운 코스고, 큰 리스크도 없고, 퇴임 후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 없는데,
굳이 감투 하나 더 써보겠다고 인사청문회 리스크 + 사정정국 리스크를 떠안고, 그 이후에 깜빵 갈 지도 모를 불안까지 감안하며 경찰청장 코스로 갈 치안감이나 치안정감이 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애초에 경찰이던 검사던 커리어 관리 깨끗하지 않으면 장을 넘볼 수 있는 자리도 못 올라가요. 누구와 유착되더라도 상당히 멀리 돌아가며 관계를 만들고 경력관리합니다.
주로 경선이 원인이 되어 회색지대가 생기는 선출직이던가.(경선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장 코스는 비판이 덜 해 유착이 자주 나옵니다) 여의도 보다 더 더럽게 살아도 아무도 터치 안했던 기업인이나 교수... 이런 경력을 쌓으면 인사청문회 고사 많이 하거든요? 관료... 그중에 사정기관 고위직은 인사청문회 정도로 트집잡기 어렵습니다.
정작 퇴임 후 깜빵 가는 비율 가장 높은 기관장 자리가 사정기관의 장인 국정원장과 경찰청장 아니겠습니까?;;;
커리어가 마냥 깨끗하고 주변정리가 완벽한 사람들이라면 왜 근 1/3~1/4의 역대 경찰청장이 퇴임 후 깜빵 갔겠어요...
(고위 경찰이 깨끗... 도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인사청문회도 인사청문회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사정정국이 있을거라 보는 편인데...
그 이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입장에 서게 될 거라 보는 정도입니다. 그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이는게 경찰청장 같고요...
00년대 들어서 경찰청장이 유죄판결 받은 경우가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윤석열 때로 여전히 민자당 계열 집권시기와 겹치죠? 사유를 보면 사자명예훼손+댓글조작. 총선 개입 및 여론조작. 윤석열 쿠데타시도 협력으로 잡혀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 인사청문회 때 어떻게 털렸나 한 번 관찰해보세요. 인사청문회로 털려서 정권에 부담주고 지명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민주당이 임명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 정치인 언론인이 털려서 지명철회된 적은 꽤나 나왔거든요.
민주당 정권 대통령이 민자당 계열 대통령들 처럼 불법행위 지시할 거라서 인사청문회 등판을 꺼린단 의견이신데..... 이건 더 이재명 청와대를 불신하는 의견이실겁니다.
요즘은 정권교체가 반복되며 영남편중 현상이 약해지고 경쟁이 심화됩니다. 커리어 관리 못하는 경찰고위직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내가 사정권력을 휘두른다는 건 승진을 놓고 경쟁자도 휘두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눈에 잘 띄는 부패를 이력서에 남기면서 승진하기 힘들어요. 이재명 청와대가 더 임명하고 싶어하는데 경찰청장이 감방갔으니까 인사청문회 올라가기 싫을 것이다... 라는 가정은 이미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00년대 들어서 감방간 케이스는 민자당 계열 정권이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청장이 호응한 경우라...
이재명 정부도 불법지시를 경찰에 내린다고 가정해야 우리최고님 걱정이 말이 됩니다. 애초에 민주당 경선에서 경찰 경력으로 학생운동 출신들 잡기도 힘들어요... 경찰청장 출신들이 정권에 복무한다고 정치권 영입이 보상이 되지도 않아요.
임기 1년차에 이런 걱정하는 게 참 특이한 상황이긴 해요. 물론 권력기관 간 업무영역 조정하는 작업을 하니 윤석열 어게인 나올까봐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계엄 아니였으면 깜빵에 있을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청장도 더 이상 모른 체 할 수 없게 되니 법무장관과 국세청장 인선 요구에 슬쩍 끼워넣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