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타 선진국들 대비 복지지출이 크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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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일단 GDP대비해서 지출예산이 큰데, 여기서 1차적으로 선진국들 보통보다 20% 이상 더 쓰는거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정부가 버는거 대비 다른 선진국들 보다 돈을 더 많이 쓴다는 느낌
2) 더해서, 정부예산에서 사회약자층에(노인 장애인 이민자 등) 대한 복지지출 하는 비율이 또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있어서 여기서도 또 보통의 선진국들보다 20% 이상은 더 쓰는거 같구요
--> 정부가 쓰는 돈 중에서 복지지출 비율이 선진국들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수준
1), 2) 종합해보면,
- 안그래도 버는거 대비 씀씀이가 큰데
- 씀씀이 중에서 사회약자층 복지비용 지출이 가장 큰 편이다.
- 2개가 " & " 조건으로 오니깐 어지간한 선진국들 보다 30% 많은데
- 이게 더 가속화 될 예정
댓글 8
우리나라는 걱정해야하는 게 .. 현재와 같이 복지가 늘어나면서.. 지속되면.. 미래에 일본이 아니라 프랑스 처럼 된다고 봐야죠.
복지를 적당히 컨트롤 하면서.. 결국 아래단에 이민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 수 밖에.. 답이 없는 국가입니다.
이대로 가면 100년뒤 인구 800만 이하의 국가라서.. -_-;;
문제는 그 사회의 결합도를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오겠죠.
그 이유로 아무관계도 없는 이민자들이 온갖 사회범죄 및 농성에참여해서 약탈을 일삼고 있지요.
심지어 프랑스 문화에 녹아들지도 않고 자기들 문화를 인정하라고 시위나 하고 있구요
긴축하며 사회 공공지출을 일단 줄여서 빚부터갚는게 먼저입니다
그게 싫으면 채권국에 전쟁해서 이기는방법 뿐이죠.
또 그렇다고 이민을 배척하기에는 인구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어마무시 합니다. 참 답이 없긴 하죠.
솔직히 이미 엄청나게 들어와 있기도 하구요.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차라리 법 테두리에 넣으면.. 그래도 세금과 연금은 내죠.
가급적이면 한국 문화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방안을 찾는 수 밖에 없겠죠.
뭐 이건 진보 보수를 따질 문제도 아니죠.
이민은 진짜 생각해볼 문제 입니다.
오히려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젊은 인력으로 동작하는게 아니라 사회의 부담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른 답이 있다면.. 그게 가장 좋겠죠.
대부분의 문제는 이민자 1세대가 아니라 사실 2세대에서 진짜 문제가 나타나는 건데.. 프랑스도 그렇고..
사회 통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다른 답이 있다면.. 그게 가장 좋긴 할겁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아이들을 3명 4명 씩 출산할 리도 없으니..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ICE 로 불법 이민을 강력 단속하는
트럼프의 미국이나, 대부분 유럽의 우익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외국인들을 배척하고
추방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이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처한 상황이 또 다르니까요. 이렇게 영점대 출산율로 초스피드로 나락가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한 10년~15년 뒤 조만간 70년대 생들 은퇴 다가오면.. 아주 쓰나미 제대로 올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짐을 다 짊어 지는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납세의무자의 층을 늘리지 않는한.. 쉽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