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전형적인 복지로 망하는 나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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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쯤인가 세수 모자라니까 법인세, 부자증세 했죠
기업과 부자들 주변 EU 국가들이나 중동부국 같은데로 많이 빠졌어요
그들이 빠지니 세수가 부족해지죠 해결은 해야하니 등장한게 마크롱이에요
근데 마크롱도 강경하게 나갔으나 연금지급시기 같은거 늦추고 온갖 노력 다 했지만 본인껏 못잃는 시위대들과의 중간책이 그정도였던겁니다
그래서 별수없이 빠져나간 기업과 부자들 돌아오라고 법인세, 부자감세를 해요
근데 이미 프랑스의 정치를 보고 빠져나간 그들이 왜 다시 돌아오나요?
어치피 주변 기업이야 EU국가에 있으면 되고 중동 같은데 가면 세금혜택 어마무시한데 이랬다저랬다 하는 프랑스에 돈 들여가며 뭐하러 다시와요
결국 법인세, 부자감세는 의도치않은 긴축재정을 시행하게된 꼴이나 마찬가지가 된거죠
프랑스 정부로서는 그렇다고 손 놓을수는 없으니 당장에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 학교, 병원 등 공공부문 사회기금을 줄이게 되었고 이게 학생 시위부터 중동사태 등으로 심해진 경제난을 핑계로한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번진겁니다
신호탄은 리먼브라더스때 남유럽부터일수도 있고 법인세, 부자증세로 인한 효과가 뒤늦게 나타난것일수도 애초에 잘못된 복지정책의 후유증일수도 그냥 그것들이 다 맞을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게 다 이유가 될수 있다면 그건 프랑스 국민들이 이기적인거죠
그리고 무분별한 복지가 얼마나 위험한건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저 프랑스 국민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수있는 이정표이기도 하죠
댓글 13
매체든 뭐든 이용해서 저런 마음가짐을 바꾸는게 중요해보입니다
아무리 가진게없어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사람"이니까요
뭐 여기만 해도.. 그런 분들이 넘쳐나죠.
이런것들의 일부라도 줄인다고하면 난리나죠
당장 동사무소 사회복지쪽만봐도 심심치않게 재밌는 구경 할수있습니다
뭘 부자는 100양보하고 서민들은 1도 양보안해요?
이상한 프레임에 빠져계시네요.
오히려 하위40퍼센트는 세금안내고있죠
모두를 위한 사외에 모두가 모두를위한 세금을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부자감세를 강하게 주장하는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거에는 절대반대합니다
재산이 1억인 사람과 100만원인 사람한테 금고 유지 비용을 동일하게 내라 하면 100만원인 사람이 납득 하겠습니까?
부자들이 치안좋고 살기편한 대한민국에서 사는건 공짜인줄 아시나요?
님이 얼만큼 부자인지 궁금하네요. 제발 부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라면 안타까울것같네요.
동일하게라는 말은 어디에도 한적없습니다
1억인 사람한테 100만원을 내라하면 100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천원정도는 부담지워도 괜찮다는거죠
위에서 말한것처럼 하위 40퍼센트는 소득세 한푼도 안냅니다. 그걸 일부라도 부담지게하는게 잘못된건가요
그리고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염치라는게 있는 "사람"입니다
복지는 삭감할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유럽 보다 빠른 속도여서 한국 상황이
훨씬 안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중 6070년생이 매년 100만명씩 태어나던 베이비붐세대인데
이사람들이 경제 활동으로 세금 내면서 굴러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는 순간
세금낼 사람들은 급감하고 연금과 복지 받을 노인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국가부채 위기와 연금과 복지 세금 문제로 인한 극심한 세대갈등이 본격화 될겁니다.
선거철만 되면 무상의료 무상주택 반값등록금 등등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 준다는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민하고 거짓말 한거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쥐크만 택스, 상위 1500억 이상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택스가 문제인건가요??
뭐든 적당히 했어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