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복지는 줄일수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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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를 보며 참 많은걸 느끼게 되네요
10년전만해도 유럽식으로 해야한다.
저사람들은 연금이 많으니 축구보러다니고 문화가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도 술먹으며 들었는데
역시 공짜 점심은 없네요..
우리나라도 잘 대비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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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정도의 문제지 다 합니다.
프랑스 복지지출은 계속 그대로인데, 최근 몇년 부자 감세를 하느라고 재정이 흔들린겁니다.
감세가 문제지 복지가 문제가 아니예요.
실제로 프랑스에게 최근 몇년 발생한 변수는 부자감세가 가장 큽니다.
부자 감세를 해서 탈프랑스를 하는 부자를 잡은것도 금액으로 얼마 안됩니다.
부자 감세해서 신규 산업이 살아난것도 없고요.
결국에 정부의 감세에 대한 재정 수입 예측 실패가 원인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