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제, 특히 기초연금 문제는 이거 누가 풀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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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70%에게만 주니, 사실상 기본소득에 가깝습니다
현 정부도 이걸 건들 생각은 못 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받는 걸 줄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더 주자는 방향만 제시 했으니
사실 아무것도 건든 게 없는 셈이죠.
앞으로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심지어 이 재원은 100% 세금이죠.
국민연금처럼 어떤 재원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수급자가 늘어날 수록, 뺏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텐데 누가 풀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제 인구구성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이 이 수급자 연령층이죠 ㄷㄷㄷㄷ
댓글 4
2026년 대한민국 한해 예산은 700조 정도이고,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향후 예상 소요 지출 자료가 있으신가요?
단순히 하위 70%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히는 국민연금에 연계되어 감액됨으로 특정 고비만 넘기면 거의 국민연금으로 커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이 문제 아닌가요?
부동산 포함시 빈곤률이 많이 떨어진다더군요
주택관련 연금을 손봐야 할 듯 합니다
그게 되어야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줄어들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