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국가직 전환은 예전부터 숙원 사업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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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갑도 못사주는 도가 있다든지,
국가직과 지방직 차이가 있다던지 해서 언젠가 대선공약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아직도 돈을 지자체에서 내고 있다는게 더 이상한데요.
그때, 말이 나오던게, 지자체장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게 소방이라서
돈이 없더라도 국가직 전환을 안하고 싶어한다 같은 이야기 였던걸로 기억이 나네요.
이걸 반대로 틀어서 공격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기억이 붕어도 아니고 몇년 전 나온 이야기로 이렇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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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구글 검색해 보니 나오네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으로 추진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1, 2, 3]
1. 공약의 배경 및 추진 과정
- 대선 공약: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시·도별 재정 자립도에 따른 소방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 입법 및 시행: 국회 통과를 거쳐 2020년 4월 1일부로 지방직이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 전환되었습니다. [1, 2, 3, 4, 5, 6]
2. 주요 내용과 변화
- 신분 통합: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 신분이 단일 국가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재난 대응 체계: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대형 재난에 대해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소방 장비 및 예산: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로 지역별 장비 및 처우 격차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1, 2]
3. 한계점 및 논란 (반쪽짜리 국가직 지적)
댓글 24
국가직은 국가예산으로 말씀하신대로의 문제인데 예산과는 별개로 재정빨대라는 소방에 대한 인식이 비판지점이라 생각됩니다.
생명안전, 보육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것 같고 그보다 우선하는게 무엇일까 궁금하네요.
말이란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리 말하면 안되지요
화재 참사에 갔을때 소방공무원들이 추지사에게 왜 등을 돌렸는지 먼저 생각해야지요
대안이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국가가 보조한다인데 그래봐야 10퍼수준인데 추미애가 도예산 4분기 빵꾸난 상황에서 홧김에 지른말같아요
국힘다운 정책이겠네요
추미애지킬려고 민주진보이념가치도 버릴정도인가요
이게 문제면 민주당 다수당이고 집권당일때 빨리 처리합시다
맞는말이면 쌍욕도 해도 됩니까?
정치인이 누가봐도 문제 될 만한 발언을 했는데
지지자들이 알아서 나서서 저 말엔 이런뜻이.. 이런 의미가..
뭐 돈 줍니까?
욕 먹을 짓거리하면 추미애든 대통령이든 욕 먹으면 되는겁니다.
추미애도 그냥 경솔한 표현이였습니다.
하면 될걸 지지자들이 더 엿먹어보라고 분탕 치는거 같네요
제가 쓴글의 본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추미애는 21세기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남한 국민의 승질을 건드리는 말을 카메라 앞에서 입밖으로 꺼내었고
본인이 입밖으로 꺼낸 말로 안 먹어도 될 욕까지 시원하게 먹고있으며
그 지지자들은 어떤 이득도 받지 않으며 변호인을 자청해 말의 뜻을 직접 찾아가며
실수를 한 추미애를 두둔하고 있다.
친인척(8촌 안쪽) 이라고 하시면 두둔하시는 애절한 마음 이해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