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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국가직 전환은 예전부터 숙원 사업 아니었나요?

이리가요 · · 수정

조회 1,571 · 공감 2 · 댓글 24

소방장갑도 못사주는 도가 있다든지, 

국가직과 지방직 차이가 있다던지 해서 언젠가 대선공약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아직도 돈을 지자체에서 내고 있다는게 더 이상한데요.


그때, 말이 나오던게, 지자체장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게 소방이라서

돈이 없더라도 국가직 전환을 안하고 싶어한다 같은 이야기 였던걸로 기억이 나네요. 


이걸 반대로 틀어서 공격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기억이 붕어도 아니고 몇년 전 나온 이야기로 이렇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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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구글 검색해 보니 나오네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으로 추진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1, 2, 3]


1. 공약의 배경 및 추진 과정

  • 대선 공약: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시·도별 재정 자립도에 따른 소방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 입법 및 시행: 국회 통과를 거쳐 2020년 4월 1일부로 지방직이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 전환되었습니다. [1, 2, 3, 4, 5, 6]


2. 주요 내용과 변화

  • 신분 통합: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 신분이 단일 국가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재난 대응 체계: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대형 재난에 대해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소방 장비 및 예산: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로 지역별 장비 및 처우 격차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1, 2]


3. 한계점 및 논란 (반쪽짜리 국가직 지적)

  • 인사권·예산권의 이원화: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으나, 실질적인 인사권과 주요 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어 완전한 중앙집권형 체계가 아니라는 비판이 지속되었습니다. [1, 2]
  • 지자체 재정 의존: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국비 지원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상당수 예산이 지방 재정에 의존해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 2]

댓글 24

  1. Solidus · · 공감 6
    소방재정을 국가에서 10% 정도만 책임지면서 무늬만 국가직 전환해놓고 지금 추지사가 옳은 말 한걸가지고 공격하는걸 보면 가가 찹니다. 경기도가 그럴 정도면 나머지 지차체는 말할 것도 없겠죠!!!
  2. 이리가요 ·
    @Solidus님 국가직 전환 명분중에 하나가 초광역 산불같은거를 공동대응하는게 필요했다 같은 것도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3. 코히어런스 · · 공감 1
    @Solidus님 옳은 말인가요? 추미애한테 예산 줄테니 지역 소방 통제 권한 내려놓을거냐고 물어보세요.
  4. 이리가요 ·
    @코히어런스님 그렇게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서울이나 경기는 문제가 안되고, 인구작은 지자체장들이 소방 국가직 전환을 반대했었죠.
  5. 코히어런스 · · 공감 2
    @이리가요님 거꾸로 그 이전에 소방이 왜 지방 통제하에 있었는지 생각해봐야지요. 소방은 지역이랑 밀착하는 서비스라 중앙통제라는 개념이 그다지 맞지 않습니다. 우리집 불났는데 소방관들이 옆동네 큰 불끄러 간다고 하면 납득하지 않죠. 국가직 전환 처우 문제 때문에 했지만, 시도가 어느정도 권한를 갖는게 온당한거고 그렇기에 예산을 지원하는게 타당한 겁니다. 국가에서 소액이나마 인건비 지원해주는게 타협점이고요. 그런데 돈은 내긴 싫지만 통제는 온전히 하고싶어하는건 지자체의 욕심이에요.
  6. 로드니 ·
    @Solidus님 복지도 재정빨대라고 옳은 말 하셨으면 합니다.
  7. 이리가요 ·
    @로드니님 이미 그래서 욕 많이 먹지 않았나요? 돈없어서 복지 예산 줄였다가, 온갖 비난 받았잖요?
  8. 차븐 · · 공감 1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요?
    국가직은 국가예산으로 말씀하신대로의 문제인데 예산과는 별개로 재정빨대라는 소방에 대한 인식이 비판지점이라 생각됩니다.
  9. 이리가요 ·
    @차븐님 표현이 거칠었던 거죠. 정치인들 중에 행정하면서 말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의미없는 복지, 학생없는 학교에 짓는 교육 설비투자 이런 것들 모두 재정에 구멍이고, 빨대죠.
  10. 차븐 ·
    거친 표현이었다면 최소한 유감표현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등돌려 흐느끼는 소방관 뒤에 서있던 추지사의 정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려는 정치의 우선 순위를 모르겠네요.
    생명안전, 보육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것 같고 그보다 우선하는게 무엇일까 궁금하네요.
  11. 이리가요 ·
    @차븐님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겠죠.
  12. 존폴 · · 공감 2
    그런걸 알겠는데 쉴드칠껄 쳐야지요

    말이란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리 말하면 안되지요

    화재 참사에 갔을때 소방공무원들이 추지사에게 왜 등을 돌렸는지 먼저 생각해야지요
  13. 판데기 ·
    경기도 소방 예산이 인원 1.1만명에 2조원 가까이되는 어마어마한 돈이라 기재부가 발작할만 하겠더군요 전국으로 확대시킬경우 국가직이고 뭐고 이거 절대 못받아요, 경찰이나 공무원 예산은 통제 잘만하는데 소방예산만은 줄이거나 동결하면 바로 나쁜놈되서 건들지도 못해요 추미애도 지금 천하의 나쁜사람 만들고 있자나요 감히 소방을 건드나면서요

    대안이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국가가 보조한다인데 그래봐야 10퍼수준인데 추미애가 도예산 4분기 빵꾸난 상황에서 홧김에 지른말같아요
  14. Bichon ·
    지자체가 알아서 소방담당하고 제원도 알아서 하고 다시 그럼 지방직으로 각자 담당하죠
    국힘다운 정책이겠네요

    추미애지킬려고 민주진보이념가치도 버릴정도인가요
  15. 아나바시스 ·
    @Bichon님 우리는 이미 그런 것 한 번 경험랬지요...
  16. 머갈이 ·
    워딩의 차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말 안하는게 낫습니다 정치인이라면요
  17. 얼렁뚱땅흥신소 · · 공감 1
    자 이걸로 추미애 쉴드 치지 마시고(본인도 세금많이 쓴다고 기사나던데 누가 빨대인지는 국민이 알죠)

    이게 문제면 민주당 다수당이고 집권당일때 빨리 처리합시다
  18. 이리가요 ·
    @얼렁뚱땅흥신소님 지방자체에 수조원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책임져야죠
  19. 부자가댈거야 · · 공감 1
    인식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맞는말이면 쌍욕도 해도 됩니까?
    정치인이 누가봐도 문제 될 만한 발언을 했는데
    지지자들이 알아서 나서서 저 말엔 이런뜻이.. 이런 의미가..
    뭐 돈 줍니까?
    욕 먹을 짓거리하면 추미애든 대통령이든 욕 먹으면 되는겁니다.

    추미애도 그냥 경솔한 표현이였습니다.

    하면 될걸 지지자들이 더 엿먹어보라고 분탕 치는거 같네요
  20. 이리가요 ·
    @부자가댈거야님 쌍욕을 했어요?
  21. 부자가댈거야 ·
    @이리가요님 비유를 모르시나요?
  22. 이리가요 ·
    @부자가댈거야님 언제부터 쌍욕이 비유였나요? 그냥 과장이잖아요? 비유라는건 A라는걸 다른 배경의 B로 치환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비하표현을 쌍욕했다고 하는건 비유가 아니라 과장이에요.
  23. 부자가댈거야 ·
    @이리가요님 사전전의미는 제가 사전에 쳐보면 알수있구요.

    제가 쓴글의 본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추미애는 21세기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남한 국민의 승질을 건드리는 말을 카메라 앞에서 입밖으로 꺼내었고
    본인이 입밖으로 꺼낸 말로 안 먹어도 될 욕까지 시원하게 먹고있으며
    그 지지자들은 어떤 이득도 받지 않으며 변호인을 자청해 말의 뜻을 직접 찾아가며
    실수를 한 추미애를 두둔하고 있다.
  24. 부자가댈거야 ·
    @이리가요님 글쓴이님이 경기도지사 추미애의
    친인척(8촌 안쪽) 이라고 하시면 두둔하시는 애절한 마음 이해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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