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 좋죠. 근데 그 임차 기간 지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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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가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임대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정부가 공적주택의 주안점으로 내세우는 게 좋은 입지에 위치한 양질의 공공임대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SH 장기전세 만료 사례가 이 주안점을 반박하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에는 안정적으로 주거를 보장받으면서 매우 좋은 입지에서 긴 시간동안 생활할 수 있었으나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니 기존에 가진 금원으로는 생활권 내 주택의 매매와 전세는 커녕 끽해봐야 월세 보증금 겨우 맞추면서 매우 높은 임대료를 내야 겨우 머물 수 있습니다. 즉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주한 사람에게는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돈에 맞춰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순순히 가겠다고 하던가요? 계약기간 늘려달라는 등 거주를 더 보장받고 싶어하더군요.
수십 년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난 뒤 민간 임대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그때의 주거비는 감당할 수 있는지, 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이 있는지, 은퇴 이후에도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댓글 12
공공임대로 싸게 살게하면서 LTV 90~95%로 밖에 월세 비싸니까 월세주느니 5%만 모아서 빨리 집 사서 나가!
니가 사는곳 다음사람 들어와야하니까 하고 내쫓아야하는데, 그냥 주저앉히니까 추가로 공급할 공공임대는 없고
저런사람들은 그냥 소득,재산 맞추려고 하고, 악순환이죠
청년주택도 그래서 혼자살때 주거비용 낮춰주는것 까진 좋은데 그래서 결혼하면 어디서 살아? 에서 답이없으니까 노답인거죠.
최근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는걸 보면서 점점 색안경이 껴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안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공공임대아파트 지을돈으로 전세사기 빌라들 싸게 매수해서 그걸로 청년임대주택이나 하는사업을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40세 넘어서까지 임대주택에 의존해야하는경우가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노인들보다는 청년들에게 우선 지원해줬으면 좋겠네요
공공임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전월세 찾다가하다가 싼데 찾아가는 사례가 부지기수인데, 뭘 근거로 공공임대 사는사람들은 버팅기기만 한다라고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는지요? 일부 멍멍이소리를 침소봉대 하지는 마시죠.
장기공공임대를 주거 안정의 대안으로 내세운다면 임대기간 이후에도 주거의 안정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걸 멍멍이소리라고 치부하시면 대화가 어려워요.
애초에 정책자체가 임차인이 생애주기 전체기간을 임대로 살게하고자 만든 정책이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허수아비를 치고계신게 아닌가요??
"임대기간이 끝난 뒤 민간 임대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그때의 주거비는 감당할 수 있는지, 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이 있는지, 은퇴 이후에도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정책의 목적과 그 정책이 놓치는 문제를 지적하는 건 별개라고 보는데요. 임대기간 종료 후 주거비 부담이나 다른 주거 대안의 부족 같은 문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