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궁금해서 그런데요 도대체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 못한게 뭔가요?

모찌1127 ·

조회 2,008 · 공감 8 · 댓글 29

뭐 부동산 주식은 실책도 있고 이견도 있을거라 

비판이 있을 순 있어도 

검찰개혁은 그동안 지지층이 원하던 대로 다 해준 거 아닌가요? 


검찰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라고 해서 

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 신설해서 

검찰은 수사를 못하게 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가능하게 만들었고 


지지층이 검찰의 마지막 남은 수사권인 

보완수사권도 박탈하라해서 결국 60퍼센트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완수사권도 폐지시켰습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검찰개혁했지 않나요? 

도대체 무엇을 못했다는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못할거라 예상했던

수사와 기소분리 시키고 검찰청 해체시키니

갑자기 김용민,박은정,추미애 조국 등이 겸공이나 매불쇼

나와서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라!! 아님 검찰개혁 제대로 못한거다 

외쳐대더군요.

(심지어 조국은 몇달전만해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주장했다가

말을 바꿨죠)

이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니 갑자기 중수청장이 자기들이

원하는 픽이 아닌지 갑자기 중수청장후보를 친윤이라며 

지금 후보자를 임명하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아니라합니다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해도 검찰개혁이 완수되지않았다고 

할 것입니다.그래야 사람들을 선동하고 포장지만 바꾸어서 

계속 물건을 팔 수 있거든요

댓글 29

  1. 노피곰머리곰 · · 공감 1
    법은 입법부가 만들었고, 운영은 행정부가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삐걱거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잘 안착하고 검찰개혁이 성공하길 바랄 뿐입니다.
  2. PlanB · · 공감 7
    걍 욕하고싶은거죠.
  3. james_ · · 공감 2
    이재명이 임명하는건데
    의지의 문제죠
  4. 무밍님 · · 공감 2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냥 실물경제정책 실패하고, 장관 인선 참사 등 수많은 실패들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건데, 일부 강성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을 덜 해서 지지율 떨어진다" 은 틀린 분석이긴 하죠.
  5. BlueX · · 공감 6
    뭔 60% 국민이 반대해요. 여조 몇명 되지도 않는거 한번 하고 주구장창 대다수 국민이 반대했다뇨?
    뉴스에서 주구장창 경찰 까는 기사가 계속 나오니 그렇게 보인거죠.

    지금까지 문제있던 검사들 처리된 게 있나요? 검사는 커녕 수사관들도 다 빠져나가고...검사들 처벌 없자 추가로 조희대도 날뛰고 전반적으로 개판이라 반응이 안좋은거죠.
  6. 74158 · · 공감 6
    @BlueX님 여론조사 표본 수 천명이면 충분히 대다수 국민 의견을 알 수 있습니다;;
  7. POOHOLIC · · 공감 4
    @BlueX님 사회과학, 통계학의 기초 조차 깡그리 무시하는 여론조사 부정에 눈물 흘리고 갑니다..ㅠㅠㅠ
  8. BlueX · · 공감 2
    그러시지요. 그럼 지금 대통령 여조도 다 믿으시는거죠?
  9. 모찌1127 · · 공감 1
    @BlueX님 그런 논리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1000명정도 밖에 안되는 사람들 상대로 조사하는거라 믿지 마셔야죠. 경찰의 수사 태만과 문제점만 부각시켜사 여론이 좋지 않은거라구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한창 제주도 살인사건 난리나서 경찰 질타 받을 때 법사위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민심 못읽고 계속 보완수사권 폐지해야한다 주장하며 만약 보완수사권이 없어져도 피해자는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된다.경찰은 모든 사건을 킥스에 올리기 때문에 암장할 수 없다 (근데 암장했죠?)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해서 더 여론 나락간거죠

    그리고 문제있던 검사들 줄줄이 직무정지 시키고 탄핵시켰는데 사법부가 풀어준 걸 검찰개혁이 잘못된거랑 연관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10. POOHOLIC · · 공감 1
    @BlueX님 네. 특히 갤럽, 리얼미터, KSOI, NBS 4개사의 결과는 조사문항 설계도 표본선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믿을만합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론조사나 윤석열 때의 여론조사는 표본이 뭐 크게 달랐나요?

    n 수가 많으면 정답인게 아닙니다. n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도 표본 오염이 심각하면 데이터 못 써요. 그 유튜버가 여럿 망쳤네요...
  11. 무밍님 · · 공감 2
    @BlueX님 그 혹시.. 약국에서 처방 받는 약은 그냥 생각없이 믿고 드시나요? 전 인류 60억 명을 대상으로 임상 테스트한것도 아닌데 약은 믿고 덥석 드세요? 지지율은 안 믿고? 통계학의 근간을 부정하면 대화가 성립이 안됩니다
  12. 잘잘 · · 공감 2
    @BlueX님 당연히 믿죠.. 선거도 투표율 100%, 아니 지선 총선 대선 다 합쳐서 근래 80% 넘긴 적이 없는데 전수조사 안했으니 지난 선거도 다 부정하시나요? 전수조사가 아니어도 괜찮다면 몇명 이상이면 신뢰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요? 여론조사의 샘플 사이즈는 다 통계학에 기초해서 산정된 건데 선생님만의 신뢰성 있는 샘플 사이즈의 근거는 뭔가요?
  13. BlueX ·
    모찌1127님// 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과하게 저평가중이라 생각합니다. 여조에서 쏠림 과표집은 늘상 일어나니 참고만 해야지 진리는 아니죠. 여조대로면 서울시장도 부산도 이겼겠죠.
  14. POOHOLIC · · 공감 1
    @잘잘님 돈 많이 쓰는게 정답이야 라고 외치면서 무작정 표본만 많이 늘린게 정확한걸로 호도한 그 여론조사가 만악의 근원 아닐까 싶네요.

    llm 모델학습으로 비유해봐도 학습데이터 아무리 많아봐야 잔뜩 오염된걸로 하면 부정확한데 말이죠..
  15. 흡혈귀왕 · · 공감 1
    @BlueX님 참고로 그거 십서결 지지자들도 하는 소리였습니다??
    지지율 그거 다 주작이라고...

    그렇지 않고선 당선되는게 말이 되냐면서.......네에 그러합니다?
  16. AI 보다 사람 ·
    @BlueX님 공감합니다
  17. 주우 · · 공감 5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걸 원하는거잖아요
    중수청은 수사기관이고 거기에 검사들 모아놨으니 완전히 개혁이 끝난게 아닙니다
  18. 모찌1127 · · 공감 1
    @주우님 그럼 경찰이 갈까요? 경찰의 대함은 어떡하실건지 궁금하네요
  19. 총총총총총 ·
    솔직히 검찰개혁으로 목소리 큰 사람들은 짠물중에서도 짠물이라...일반 사람들은 과하게 해서 문제일 겁니다.
  2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3
    검사 인적청산이 하나도 안되서요.
  21. 모찌1127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 상식적으로 몇천명 검사를 어떻게 없앱니까...그사람들 시험보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뭘 어떻게 없애요...
  22. BlueX · · 공감 3
    모찌1127님// 누가 몇천명 없애랍니까? 최소한의 액션도 없으니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거죠.
  23. 모찌1127 ·
    @BlueX님이 말씀하시는 인적청산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문제있던 검사들 직무정지시키고 탄핵한건 액션 아닌가요? 그걸 안받아준 사법부가 문제였죠.
  24. POOHOLIC · · 공감 2
    음모론 전문 유튜버가 만든 세계선에 갇히신 안타까운 분들이죠. 그 유튜버가 끝났다고 할 때가 그분들에게 끝난걸겁니다. 참 아름답고 고귀한 그들만의 성전이죠.

    그나마 다행인건 그분들이 원하는 세계선은 이 현실에선 절대로 안 이뤄진다는거에요. ㅎㅎ 다수의 유권자들이 똑똑하고 현명해서 다행입니다. 갑갑한건 유튜버가 만든 세계선에 갇힌 분들 덕에 진영이 통째로 침몰하는거고요..

    운명을 받아들이고 연주하는 타이타닉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이 마음이었을까 싶네요.
  25. 클턍2 · · 공감 2
    아니,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검찰의 삼족을 모두 베어 효수하고 사망한 검찰은 시신을 파내어 부관참시한 후 검찰청이 있던 자리를 불태워 소금을 뿌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에 대한 모든 기록을 말살해야만 사악한 검찰의 기운(?)이 사라지고 비로소 억강 어쩌고 대동 어쩌고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26. 로직 ·
    역대급 잘 했죠. 맨날 욕하는 사람만(똑같음) 욕하니 그려려니 합니다.
  27. 공명정대 ·
    ­
  28. 브라이스하퍼 ·
    검찰개혁 = 친문 챙겨주기 아닌가요? ㅎ
  29. 도로뇨뇨뇽 ·
    애초에 검찰개혁 자체가 허상이거든요 전과있는 선출직도 있는데 검찰이 부패하더라도 문제될게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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