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

댓글 10

1. sergioreone · 2026-09-25 00:34:32 · 공감 1

   https://v.daum.net/v/FEJTljWAZk
   이호승 : 네 그럼 검찰이 개혁돼서 이제 폐지가 되고 중수청 공소청으로 분리가 되면 지금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검사 신분이 아닌 거죠?
   
   ▶김용민 : 네 맞습니다. 수사관 신분인 거죠.
   
   소위 검찰개혁 최고 권위자라는 김용민 의원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반개혁론자입니까?
2. 앙드레신 · 2026-09-25 00:43:23

   @sergioreone님 똑같은 말을 복불복하지 말고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가 몇명인지나 찾아보세요.
3. 송도인 · 2026-09-25 01:18:02

   

   @sergioreone님 고양이뉴스보세요.
   왜 거짓인지
   
   옆동네펌
4. sergioreone · 2026-09-25 01:29:39 · 공감 1

   @송도인님

   
   법무부 산하에서 분리하느냐 행안부에 두느냐는 실제로 논의 사항이었습니다
5. sergioreone · 2026-09-25 01:42:14 · 공감 1

   @송도인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76607
   검찰 내부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 되기도 했었습니다
6. 송도인 · 2026-09-25 01:53:12

   

   @sergioreone님 그죠?했죠?
   근데 검수완박으로갔죠
   
   최대치가아니죠
7. sergioreone · 2026-09-25 02:03:16 · 공감 1

   @송도인님 이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했던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 수사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무부 안에서도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되는 개혁은 당초 구상보다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내부에서 기관을 분리하는것이 최대치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더 나갔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겁니까 도대체?? 더 나간게 잘못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최대치가 너무 낮았던거라는 이야기입니까? 후자라면 오히려 더 많은걸 포용해줘서 칭찬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8. 송도인 · 2026-09-25 08:36:16

   

   @sergioreone님
9. 당근은말밥 · 2026-09-25 00:48:01 · 공감 1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을 정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까?
   전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언한 것을 청와대에서 오해하지 말라고 해설을 해줘야 할
   정도의 상황인가요?
10. DesmondBane · 2026-09-25 00:53:52 · 공감 1

    @당근은말밥님 해례본 나오는 순간 정권은 내리막길 가는 겁니다. 이건 단 한번의 예외도 없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