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그리고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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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대선공약에는 없는 워딩 "수사검사; 기소검사"
22년 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발언까지 꺼내올 정도로
법리해석 경계선인가봅니다.
25년 대선때 공약이 "기소검사, 수사검사로 분리하는 개혁" 이였다면 당신의 선택은?
전 다른후보 투표하였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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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이호승 : 네 그럼 검찰이 개혁돼서 이제 폐지가 되고 중수청 공소청으로 분리가 되면 지금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검사 신분이 아닌 거죠?
▶김용민 : 네 맞습니다. 수사관 신분인 거죠.
이미 검사들이 쪼개져서 중수청 가는건 다 알고 있었던거 아닌가요?
실제로 검사들은 수사관 직급으로 바껴서 중수청으로 이동합니다
검사가 가는게 문제라면서요????
그래서 김용민의원도 아는 내용이라고 말씀 드린건데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검사 다 짜르고 수사관 새로 다 뽑나요?
국가 공무원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럼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