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경자유전으로 개헌을 띄우려는건가요?

바람비날 ·

조회 1,473 · 공감 0 · 댓글 6

갑자기 소름돋았네요.


경자유전이 이렇게 불합리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으니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을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한다.


개헌 하는김에...


뭐 이런건 저의 황당한 음모론이겠죠?


댓글 6

  1. 일용잡부 ·
    일리가 익성이네요
  2. 행복 ·
    그런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바람비날 ·
    @행복님 이 대통령은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폐지는 개헌해야 할 수 있지 않나요?
  4. 행복 ·
    @바람비날님 개헌으로 폐지하겠다는게 아니라 오히려 헌법대로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겁니다.
  5. 바람비날 ·
    @행복님 정치인의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의도가 있는 것이라 양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믿는 주의입니다.
  6. 마라탕 ·
    플랜C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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