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로 정부가 얻을 이득은 있죠
조회 3,569 · 공감 8 · 댓글 30
겉으로는 경자유전 어쩌고 하던데
제 생각엔 그 과정에서 매각명령 안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그리고 농사짓지 않는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지는 재산세 등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세금을 더 걷게 되는 것이죠.
민주당은 세금 걷으려는 데에 환장했다는 평가를 또 받게 될 겁니다.
금투세, 반도체초과이익, 농지까지..
정권 빼앗기려고 풀악셀 밟고 있습니다.
댓글 30
맨날 그래요 저희집은 죽어도 파란색이에요~ 근데
이번에 추석내려가면서 그러더군요 집안가족회의중이라고요 다 뒤집어지게 생겼다고. ㅎㅎ
대통령 본인 뿐만 아니라 강신철거민은 국방부 장관 시키면서
부동산 투기를 논하고 농지 전수 조사라니 참 재미지죠
농사짓겠다 허가 받아 놓고 땅값 오를때까지 기다리기만 하거나 불범임대 하는데 쓰면 되요?
농사 안짓는 다고 수탈한 다음 반도체 같은 국책 단지 조성이나 집 지을 것 같아요 ㅎㅎ
만약에 용도변경해서 다른 걸로 개발하면...? 진짜 그 인간은 최악의 역적이죠
농사안지어서 뺏어놓고 얼씨구나 다른걸로 개발하면.. ㅎㅎ
나이들어 못짓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실제 어떤지 봐야죠
전부다 이기적이라 지꺼 뺏기면 전부 욕하는 수준입니다
선택적 정의는 써먹기좋은 무기에 불과하고요
딱 그만한 수준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나라만 잘 살아졌지 의식 발달이 빨리 되나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죠.
딱 계엄 안하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사람들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면 딱 적당한 수준입니다.
관심끄고 자기할일이나 열심히 하고 사는게 최선입니다
그저 남탓만 하는 꼴 지긋지긋하네요
좀 벌면 외국으로 뜨고 안에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라하는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2. 농업 생산을 하지 않고 부동산업을 하는 위장 농업법인 (페이퍼 컴퍼니)
3. 경매 등으로 수십~수백 명이 농지 지분을 공유 취득한 뒤 방치하고 임대하는 경우
4. 국가가 기반 정비를 마친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사를 짓지 않고 야적장, 야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한 경우
위 네가지 경우(=명백한 불법)가 아니면 걱정할 필요 없고, 일반적인 관행과 경미한 위반은 농촌 현실 반영해서 조치 계획이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상한 초과나 휴경 등은 강제로 팔게하는게 아니라 농지은행 위탁해서 임대하게 한다고 다 발표했습니다. 전수조사의 우선 목적은 전국 농지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30년동안 업데이트 안된 농지법 제도 개선이고요.
투기세력의 반발, '전수조사'라는 어감이 주는 농민들 불안감,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한점 등등으로 인해 필요하지만 이제껏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려는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수조사로 과태료 부과 25%가 발생될까 걱정하는 겁니다. 약간의 잘못이나 농사 짓기가 어려운 방치된 토지가 있을 경우 그 토지는 적발되면 반드시 25% 세금이 발생되는데 토지를 같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불안할 겁니다. 저도 약간 가지고 있지만 주말 농장 하기 어려운 땅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욕 먹는 이유는 전수조사로 불안감을 조성해서 입니다. 위 4가지 상황만 타겟으로 농지조사를 했으면 누구도 욕하지 않습니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방법으로 민주당은 끝났습니다.
그럼 강조해서 여러번 설명회를 같게 하거나 언론으로 홍보해야 하죠. 방법이 글러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농지 가진자들만 먼저 조사하고 차후로 차차 넓혀갔으면 이런 불안감이 생길까요
대부분의 유권자도 대부분 소농들입니다. 대토지 먼저 조사후 차차 했으면 모두가 공감 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