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생산을 전제로 하는 자산입니다.
공장도 안돌면 안도는 하루에만 손해로 잡히는게 수천만원에서 억단위입니다.
지금 밥상머리 물가가 잡히지 않는 가장 근원에는 농작물 단가를 컨트롤 하려는 투기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당장 여러분도 회사들이 우유값 담합, 기름값 담합 이러면서 수천억에서 조단위 과태료 나오는거에 납득이 안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농지도 그 논리에 당연히 들어가는겁니다.
농지는 생산을 전제로 하는 자산입니다.
공장도 안돌면 안도는 하루에만 손해로 잡히는게 수천만원에서 억단위입니다.
지금 밥상머리 물가가 잡히지 않는 가장 근원에는 농작물 단가를 컨트롤 하려는 투기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당장 여러분도 회사들이 우유값 담합, 기름값 담합 이러면서 수천억에서 조단위 과태료 나오는거에 납득이 안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농지도 그 논리에 당연히 들어가는겁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네요.
안웃겨요...ㅠㅠ
토지 가격을 잡아야 농산물 가격을 잡는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은 아니겠죠?
완전 다른 얘기지만
농산물 가격은 농수산물 도매/경매 의 주체가 누구인지 보시면
그런 얘기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농지가 작고 도로에 인접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대규모 경작이나 농지은행등을 통한 임대가 되지 않아요
농지조사야 크게 문제 될게 없다고 쳐도 25%의 말도 안되는 과태료는
농촌 상황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않고 그냥 반도체니 특정 사업을 위한 토지 수탈로만 읽히내요
더군다나 양도세 65%라니 그냥 전방위로 세금 뜯자만 보입니다.
토지 임대나 소작비용은 정말 얼마 안되죠.. 차라리 비료나 인건비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비싸진다면 몰라도
우리나라는 필지의 형태 때문에 대규모 경작이 되지 않고 중간에 유통 단계가 복잡해서 물건이 비싼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