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모르겠네요

댓글 10

1. 푸르른소년 · 2026-09-24 21:30:28 · 공감 1

   토지 가격이 비싸서 농작물 단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동의할 수 없네요.
2. 정신나간여우 · 2026-09-24 21:33:20 · 공감 4

   농지 소유권 문제로 농산물이 비싼건가요? 농지 소유권 몰수로 국민이 얻는 이익은 뭔가요?
3. siyo.co.kr · 2026-09-24 21:34:09 · 공감 4

   @정신나간여우님 땅 빼앗고 청년임대 지어야 하나보죠
4. 네고사절 · 2026-09-24 21:36:58

   0.5 헥타르 미만이 농가 절반인 나라 아닌가요. 그들이 담합이라..하하.
5. 모나미 사랑 · 2026-09-24 21:37:03 · 공감 9

   이건 그냥 웃자는 얘기죠? ㅋ
6. 코코몽이 · 2026-09-24 21:39:29 · 공감 1

   @모나미 사랑님
   안웃겨요...ㅠㅠ
7. 모나미 사랑 · 2026-09-24 22:01:36 · 공감 1

   @코코몽이님 흠흠 죄송합니다. ㅠㅠ
8. 바람비날 · 2026-09-24 21:39:07 · 공감 4

   토지 가격이 비싸다?
   토지 가격을 잡아야 농산물 가격을 잡는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은 아니겠죠?
   
   완전 다른 얘기지만
   농산물 가격은 농수산물 도매/경매 의 주체가 누구인지 보시면
   그런 얘기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9. CIRRUS · 2026-09-24 21:42:32

   농산물 가격이 문제면 농산물 도매시장의 대규모 농산물 유통체계라도 털어봐야지 농지를 왜 건드릴까요 농지조사 해서 농지가격 폭락하면 농사 지을 사람이 늘어나나요 청와대가 농지가격 폭락 민심 수습한다고 변명한 내용도 가관 입니다 현 정부에서 전수조사해 폭락 한게 아니라 문재인 LH 투기 이후 강화된 농지규제 때문에 떨어진 거라는 거죠 해명만 보면 문재인 집권 10년차 군요 이미 농지 규제로 한번 하락하고 거래가 줄은 농지 가격을 현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농지조사하고 과태료 부과를 시사해 훨씬 더 폭락 시켰으니 농민들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농지은행 맡기면 해결이라는 분들도 가끔 있던데 농지은행으로 주로 거래되는 농지들은 옛날부터 거래 되던 절대농지들 이죠 1,000㎡ 미만의 소규모이거나 짜투리 땅은 원칙적으로 매입도 잘 안되는게 현실이죠 아직도 해묵은 경자유전을 내세우고 증세에 관심이 있으니 대규모 농업으로 농산물 유통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라도 있는 농업분야 대기업 편입과 기업농의 육성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10. Dominic · 2026-09-24 21:44:28 · 공감 4

    투기 세력이요? 토지가 아파트 처럼 투기가 되는게 아니죠 48시간의 기적 강신철거민 처럼 사전 정보에 입각해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대부분의 농지가 작고 도로에 인접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대규모 경작이나 농지은행등을 통한 임대가 되지 않아요
    농지조사야 크게 문제 될게 없다고 쳐도 25%의 말도 안되는 과태료는
    농촌 상황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않고 그냥 반도체니 특정 사업을 위한 토지 수탈로만 읽히내요
    더군다나 양도세 65%라니 그냥 전방위로 세금 뜯자만 보입니다.
    
    토지 임대나 소작비용은 정말 얼마 안되죠.. 차라리 비료나 인건비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비싸진다면 몰라도
    우리나라는 필지의 형태 때문에 대규모 경작이 되지 않고 중간에 유통 단계가 복잡해서 물건이 비싼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