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맞는말 했는데 무슨 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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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직접입으로 검사는 수사할수 없게 한다면서요
근데 이번에 수사, 기소 검사를 달리하는게 최대치였다?
이래놓고 무슨 고발을 합니까?
국민속인거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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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윗글 읽었습니까?
검사는 수사 못하게 한다고
직접 글썼는데요?
저 트위터가 언제 작성된건진 확인해보셨나요?
이미 공약과 sns글, 기자회견 글까지 나왔는데 두고볼게 어디있습니까 사실관계를 따지면되는거지 위 헬마라이브도 뭔 말장난하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어서요
유시민은 윤석열때 한동훈 반성문을 명문으로 작성하셨고, 침팬치 얘기를 했죠
ai돌려보시면 팩트 체크 됩니다만
전문 다 봤구요
이해 안됩니다 단어 몇개집착이요?
한두번이라야 말이죠^^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그런 논리는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검찰개혁 한다면서 그런 논리는 한번도 말한적도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그런말을 하니.. 이게 뭔소리인가 하는거죠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5.9>
관심이 없으면 모를수 있습니다. 저땐 저게 목표고 최대로 할수 있는거 였죠.
이전 검찰개혁 스토리를 모르면 그럴수 있습니다.
이전 검찰개혁 스토리라..?
제가 더 잘알꺼같은게 한번 말씀해보시죠
듣도보도 못했다고 하시니 이제라도 아시라고 링크 달아둡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211/99639184/1
저건 검란이 일어나기전의 상황이죠..
지난 내란사태와 윤석열 탄핵시기를 거치면서 시민들이 외쳤던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에 대한 요구가 그때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한 50년전 이야기를 들고와 보시지 그래요? 그때는 정의로운 검사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법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에 수사검사, 기소검사로 분리하는게 개혁의 목표다라는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검사가 수사하는거면 검찰개혁을 왜 했습니까?
그냥 간판갈이 하는게 개혁인가요
2022년 당시에는 그게 목표 최대치였으니 했죠. 그러니 이번 기자회견 전문 원래 이거였다 표현을 하죠. 지금은 그 이상을 해서 아에 못하고요. 당시 기사를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도 나오고 심지어 알릴레오 특집대담에 출연해서도 말합니다.(2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