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방의비주류님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그런 논리는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검찰개혁 한다면서 그런 논리는 한번도 말한적도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그런말을 하니.. 이게 뭔소리인가 하는거죠
변방의비주류
IP 106.♡.1.232
16:59
2026-09-24 1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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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꽃을님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5.9> 관심이 없으면 모를수 있습니다. 저땐 저게 목표고 최대로 할수 있는거 였죠.
윗글 읽었습니까?
검사는 수사 못하게 한다고
직접 글썼는데요?
저 트위터가 언제 작성된건진 확인해보셨나요?
이미 공약과 sns글, 기자회견 글까지 나왔는데 두고볼게 어디있습니까 사실관계를 따지면되는거지 위 헬마라이브도 뭔 말장난하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어서요
유시민은 윤석열때 한동훈 반성문을 명문으로 작성하셨고, 침팬치 얘기를 했죠
ai돌려보시면 팩트 체크 됩니다만
전문 다 봤구요
이해 안됩니다 단어 몇개집착이요?
한두번이라야 말이죠^^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그런 논리는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검찰개혁 한다면서 그런 논리는 한번도 말한적도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그런말을 하니.. 이게 뭔소리인가 하는거죠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5.9>
관심이 없으면 모를수 있습니다. 저땐 저게 목표고 최대로 할수 있는거 였죠.
이전 검찰개혁 스토리를 모르면 그럴수 있습니다.
이전 검찰개혁 스토리라..?
제가 더 잘알꺼같은게 한번 말씀해보시죠
듣도보도 못했다고 하시니 이제라도 아시라고 링크 달아둡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211/99639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