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현 정부 검찰개혁안이랑 추진 방향에 아쉬움이 많으신 듯 합니다. 이쯤 되면 차라리 지금 추진하는 거 다 백지화하고, 다음 정부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저 역시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의 행보나 국정 운영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네요.
우리가 손수 다시 제대로 된 인물 뽑아서 검찰개혁 깔끔하게 추진시키는 게 훨씬 속 편하고 깔끔할 것 같은데 말이죠....
명분도 없고, 모든 지지자들이 그걸 희망한다 하더라도 백지화할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 정치저관여자 입장에서 검찰개혁은 하든지,말든지 그냥 정치 아젠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냥 민생이나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가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게 아니에요
민주세력이 지난 20년간 그렇게 싸우고 넘어지면서 노력해온 아젠다 입니다
노무현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시도했고
여소야대국면에서 찢어지고 협의하는 상황에서 실패를 했었죠
20년만에 드디어 민주세력의 정권이 강력한 180석이라는 의회권력까지 손에 넣고
반대 세력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늪에 빠져 찍소리도 못하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하기면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형이 엎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는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또 올지 모르곘네요
그런데 화가 안날까요?
행정권력, 입법권력 다 줬는데도 안하니 미치고 팔짝뛰겠습니다.
검찰개혁 한다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했기에 대통령 뽑아놨는데,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검찰개혁은 달라" 라고 해버리면 누굴 믿고 뽑느냐는거죠.
어떤 검찰 개혁을 원하시는지 말씀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