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문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되어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1. 내가 제청할 권리가 있다.
2. 당신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을 수 있다.
3. 하지만 당신이 거부했다고 해서 ‘이번엔 A 말고 B를 제청해’라고 나에게 명령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1.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다.

2. 그렇다면 후보를 거부할 수 있다.

3. 거부했는데 대법원장이 “난 다시 안 뽑겠다”고 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봉쇄한다.

4. 따라서 다른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

이거 완전 데드락인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난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