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권 제외 비수도권 1가구 1주택 요건을 좀 풀어주고
(수도권 1주택-비수도권 1주택 허용)
대신, 지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그냥 대출총량 규제로해서 대출해주는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스트레스DSR 제도 도입되어서 그 외 지역 풀어준다고 해도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는 방지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이 설계 됐으면 반발이 좀 덜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광역시권 제외 비수도권 1가구 1주택 요건을 좀 풀어주고
(수도권 1주택-비수도권 1주택 허용)
대신, 지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그냥 대출총량 규제로해서 대출해주는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스트레스DSR 제도 도입되어서 그 외 지역 풀어준다고 해도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는 방지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이 설계 됐으면 반발이 좀 덜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헤드라인이야 바꾸기 나름이니까요. 결국 작년 6월 대출 규제는 고가 주택 지역에 대한 레버리지를 사실상 막은 대책인데
지금 스트레스 DSR 시행되고 있고, 작년 6월 대책처럼 비싼 아파트는 레버리지 말고 그냥 너네 돈 주고 사라로 꾸준히 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출 총량규제라고 제가 제목에 적어서...은행권의 대출량 관리의 의미보다는 대출을 해주는 규모(개인이 대출받는 금액)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란 생각으로 적었습니다.
결국 무조건 적인 1가구 1주택 정책이 전월세 공급을 감소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거 같아서요.
사실 지금 돌아가는 판국을 보니...대규모 공공임대를 공급하기엔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공공임대를 지어놔봐야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가 이루어질까 란 생각도 듭니다.
결국 분양을 해줘야 아파트 수요는 안정이 되거든요.
공공임대 해봐야 그 지역 아파트 가격만 오르죠. 아파트 구매하고 싶은 수요는 충족이 안 되니...
저도 공공으로 채우는게 맞을거란 생각이 드는데...그게 꼭 임대만이 아니라 분양 물량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1기 신도시가 100만호 넘게 분양 물량이 풀리면서 당시에 서울 주택 가격 안정이 됐던 과거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고품질 임대주택도 핵심지에 국가가 대규모 물량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중산층 청년 및 노년층들의 버팀목이 되는것도 국가 발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위험자산인 주식 한다고 하면 한도 최대까지 빌려주면서 상대적 안전한 부동산은 막아버리는...
정부는 수년째 가계 대출 총량 규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링크
https://www.fsc.go.kr/no010101/86606
제가 제목을 총량 규제로 적어서...은행/금융권의 대출한도 총량 규제는 이미 하고 있는거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개인이 받는 대출금액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갔으면 지금와서 현상이 어떻게 됐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작년 6월 규제의 핵심이 고가 아파트 지역의 레버리지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정책으로 이해했어서...
저는 거기까지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의도는 그게 아니라...위에 댓글들에 적어놨습니다.
제목을 오해 가게끔 적어서 죄송합니다
총량적인 부분은 말안했는데
장기우상향 시장이고 시장에 돈이 돌고있기에
토허제 말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라고
(다주택자 규제는 일단 하면안되는게 전제조건)
온기가 서서히 퍼져야되는데 펄펄끓여버렸으니 원..문제입죠
대출규제도 금액키맞추기 안되게 일률적으로 정했어야 하기도 했구요..
이게 제가 대출총량규제라고 제목에 적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말씀하신거처럼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 유지했으면 어땟을까 싶어요.
어차피 담보 영끌 무리하게 대출도 안되는게 스트레스 DSR 적용되고 있기도 하고....
토허제를 하지 말고 그 지역의 대출금액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시장에 돈이 너무 돌꺼라 생각해 무리수를 둔거 같은데
첫단추가 스텝꼬이니 답이없어져버렸네요
이젠 토허제 해지는 임기내에 불가능할꺼 같은..ㅜ
말씀하신게 맞는거 같네요.
언제든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수요가 몰리지 않죠.
핀셋 규제는 결국 수요집중을 일으킨다는건 문재인 정부때도 학습했던거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는 "금융안정"의 측면에서 실시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너무 늘어나면 점점 더 갚지 못할 사람들이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사는 현상이 늘어나고, 이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부실화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적절한 규제는 LTV와 DTI입니다.
LTV - 담보물인 주택 가치의 일부분만 대출이 가능하게 해서 대출 부실 우려를 완화
DTI(DSR) - 차입자의 소득을 고려해서 대출이 부실화되는 우려를 완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집 담보만 믿고 대출을 해주거나(NINJA loan), 부실한 과도하게 높아진 주택가격의 80-90%에 해당하는 높은 대출을 해준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실 대출 상품을 묶어서 고신용 상품으로 둔갑시킨 금융기관, 신용평가사도 한 몫을 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LTV와 DSR은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발 금융위기 가능성으 높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모기지를 묶어서 트랜치를 나눠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흔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이 대출정책을 "집 값을 잡는"데 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집 값을 잡는다"는 목표의 구체적인 모습도 모르고, 그게 가능한지 여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1. 전세대출은 없애고
2. LTV는 고가주택은 높게, 저가주택은 낮게 책정하고
3. LTV는 구매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고(현재 가격이 버블이라고 본다면 그게 맞음)
4. DTI, DSR은 엄격하게 적용
이 정도만 철저히 지키면서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결정되는걸 용인하면 큰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3번은 각자의 생각차가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방향이 맞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됐던건 상환능력과 담보물건의 부실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원금 상환을 같이 하고(전세대출 예외),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대다수 위주이고, 연체율이 워낙 낮은 나라니까요.
그 바탕으로 말씀하신 방향으로 토허제를 하는게 아니라 그 지역은 현금으로 사라 라고 쭉 이어져왔다면 아파트 가격의 급등의 영향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LTV를 80%로 하더라도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70%라면 사실상 LTV 56%가 되는 거라서 적절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가계대출이 엄청나서 가계부도나면 나라 망한다고 가스라이팅 해놓고선...
얼마나 많길래 그러나 살펴보면.. 저축액은 대출액보다 많고. 대출도 담보물 빵빵하게 잡혀있고....
....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들 이자가 더 낮게 대출할라고 그러고..
요상한거를 넘어셨져..
명분과 당위성과 멀 위한 것인지 어디까지인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더 규제? 보유세? 내수 아에 죽을걸요ㅋㅋㅋ
집값에 돈이 쓰인만큼 사람들은 집을 안팔고 먹는거 입는거 여행가는걸 줄입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로 평가받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