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대표적인 지연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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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정책 발표후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연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거시적 정책일수록 이런 시차가 발생하는데
보통 짧으면 1~2년 . 길면 2~3년 후 정책이 원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1. 토지 확보 및 인허가 그리고 착공부터 입주까지 시차가 발생하며
2. 시장의 자본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정부 정책은 그속도를 당연히 따라갈 수 없으니
실효과 까지 지연이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이미 부동산은 거주지의 안정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잃었죠)
3.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쉽게 움직일 수 없으며 이는 복잡한 이해관계랑 엮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처럼 정책 조율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진통이 따라오는건 당연하죠
4. 거기다가 부동산 정책은 단기 처방식 규제나 낮은 정책 변경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데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변하니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문재인 (규제 ) -> 윤석열 (완화) -> 이재명 (규제)
보통 제가 대통령 중임제를 찬성하는 이유도 대통령 임기내 정책 발표후 실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면
다음 대통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라.. 공과가 뒤바뀔 수 있어서 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건 좋은데.. 부동산 정책이라는게 얼마나 큰 시차를 두고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7
행정부 이야기를 하는데 입법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
그러니깐 그거 타계 해 보겠다고 미친 내란 일으킨거고.
지금 공급하려고 해봤자 남좋은 일만 할 것 같으니 기존 공약 정반대로 뒤집고 수요억제 정책으로만 방향성을 잡는 것도 그래서겠죠.
표생각만 한다는 이야기니까.
임기 중반 중간평가 해보시면 딱 적당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