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제 첫글 범죄자 공직자 금지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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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22:12:07 175.♡.154.165
이름없어

이거 꼭 해야겠는데요? 너무 심각합니다…  단1범이라도 있으면 금지법 만들어여합니다 벌금이든 뭐든 

이름없어 님의 게시글 댓글
vsmadm
IP 122.♡.219.225
09-19 2026-09-19 22:12:54
·
선출직은 못막아도 임명직은 못하게 해야합니다.
밥먹고놀자
IP 58.♡.19.37
09-19 2026-09-19 22:24:10
·
원래는 이러면 검사세상인데 윤석열 한동훈 전과 0 이였으니,
지금 어느정도 죽여놨으니 검사도 기소당하고 수사당하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글쎄요.
Dominic
IP 220.♡.64.80
09-19 2026-09-19 22:25:14
·
동의 합니다만 민주화 투쟁으로 인한 전과는 사안을 감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사관 습격같은 사건같은 건 조금 곤란하겠습니다만
yujjing
IP 58.♡.165.134
09-19 2026-09-19 22:35:35
·
그럼 조국도 아웃이네요
억울하게 수사당한사람도 포함이구요
호야9
IP 125.♡.88.160
09-19 2026-09-19 22:44:49
·
@yujjing님 억울하게 수사해도 죄가 없음 전과가 안나옵니다.
yujjing
IP 58.♡.165.134
09-19 2026-09-19 22:50:38 / 수정일: 2026-09-19 22: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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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9님 그럼 조국은 억울하게 수사받은게 아니군요
호야9
IP 125.♡.88.160
09-19 2026-09-19 23:04:59
·
@yujjing님 네 결국 죄가 있었고 유죄판결 나왔죠.
살자구
IP 118.♡.68.51
09-19 2026-09-19 23:29:07
·
@yujjing님
수사는 억울할지 언정
죄는 지었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사당해도
죄 안나옵니다
살인의주걱
IP 58.♡.80.56
09-19 2026-09-19 23:50:00
·
@살자구님 과연 그럴까요.. ㅎ
주땡>
IP 172.♡.206.42
09-19 2026-09-19 23:52:19
·
@살인의주걱님 님은 털면 죄가 나오나보죠?
ap1128
IP 140.♡.29.1
09-19 2026-09-19 23:00:54 / 수정일: 2026-09-19 2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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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어떻게든 법을 우회해서 수사권,기소권으로 죄만 만들어 내면 공직사회를 마음대로 입맛대로 컨트롤 할수 있겠네요.
지들은 불기소세트같은걸로 청결을 유지할테니 정계입문이나 공직자 등극이 백프로 보장될거고..거기다 판사까지 한패인 사법카르텔이라면..뭐 하루이틀 본건 아니지만..

위법은 죄가 맞지만 정황도 어느정도 참조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화운동이나 먼지털이식 수사에 의한 억지기소, 불공정한 재판등..
인력당 사법살해사건, 노무현대통령 사법사냥이 자행되었던 나라라 사법카르텔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서 걱정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민주정신이강물처럼
IP 211.♡.255.22
09-19 2026-09-19 2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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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Q님 그건 전과가 아닌데요... 과태료랑 벌금은 구분좀 할 정도로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말씀하십시다~
Mr.SQ
IP 172.♡.252.25
09-19 2026-09-19 23:30:22 / 수정일: 2026-09-19 23: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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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신이강물처럼님
그걸 몰라 작성한게 아니 잖아요
그럼 반의사불벌죄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야말로 경찰검사판사마음이고 유전무전 됩니다

최소한의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그래서 님은 율사인가요?
주땡>
IP 172.♡.206.42
09-19 2026-09-19 23: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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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Q님 공부는 본인이 하셔야할것같은데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협박죄가 어떻게 경찰검사판사맘입니까. 때리지 않고 협박하지 않는게 당연한 세상인데 이걸 유전무전이라뇨
얼렁뚱땅흥신소
IP 123.♡.189.239
00:07 2026-09-20 00:07:27 / 수정일: 2026-09-20 0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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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범죄자들은 자기들은 다 억울하다고 하죠. 그런데도 그걸 조작이니 뭐니 쉴드치는 사람들이 있음.
범죄자치고 안 억울한 사람 보질못함.

민주화운동 정도만 빼고 범죄자가 국민 위에서 통치하는 시대는 벗어나야죠.
카라멜마끼야또
IP 112.♡.93.128
00:08 2026-09-20 00:08:01
·
동의합니다. 시의원, 구의원 까지 전부요.
누구말처럼 주변 지인들 중 전과자가 정말 많나요?
전 안보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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