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는 김학X사건 같은 검찰 부패에 대응할 만한
경찰 부패 사건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까지 힘을 실어 무죄를 준 사건인데,
정말 궁금하네요.
더 궁금한건
저런 사례를 알고 있으면서
검찰개혁은 되었다고 외치거나 경찰을 더 개혁한다고 하시는 분들이지요.
여기에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는 김학X사건 같은 검찰 부패에 대응할 만한
경찰 부패 사건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까지 힘을 실어 무죄를 준 사건인데,
정말 궁금하네요.
더 궁금한건
저런 사례를 알고 있으면서
검찰개혁은 되었다고 외치거나 경찰을 더 개혁한다고 하시는 분들이지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남아 있어도 문제 없다" 가 아니라,
"업무가 과도한 경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민생이 더 위태로워 진다" 입니다.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가 절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마치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몰고가는데,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폐지할 때 하더라도, 수긍할 만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하던가
그게 아니면 처벌을 현실화 해서 오남용을 막는게 맞다는거죠.
저건 기소권 문제이지, 수사권 문제가 아니죠.
보완수사권 폐지한다고, 기소권 남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소권은 남용시 처벌하는게 답이죠.
같은 맥락으로 검사 처벌을 현실화 한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게
검찰 개혁에 효과는 더 좋을겁니다.
경찰이 더 나쁘고 검찰이 착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게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의 문제지요
지금 검찰 밉다고 검찰에 있는 힘 경찰에 준거 아닙니까? 이제 경찰발 김학의 사건 나오겠지요 당연한거 아닌가요?
경찰은 정치권 사건 몇개 묻어주고 어디 지방 경찰청장이 성매매하고 조폭 건달이랑 유착한 사건 묻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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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큐브님은 알고 계시죠? 그거 검찰에서 뿌렸을까요?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비리는요?
말씀 하신대로 권력의 견제 문제라면 지금껏 검찰은 한번도 견제 당한 적 없는 권력인데
그 권력의 일부를 떼어냈다고 왜 이런 지긋지긋할 정도의 검찰만능 경찰무능의 논리를
들어야 하는걸까요?
경찰은 수사 잘못하면 피해자가 수사 잘못되엇다고 이의 제기해서 수사관 교체가 가능하지만 검찰은 징계자체가 솜방망이로 김학의, 서울시공무원사건, 다소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돈받고 사건자체를 말아 드셨고 또한 정치에 개입하여 피해자들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님이 말하는 대로 문제삼을거면, 대학생 고문치사사건은 경찰에서 했어요 그문제로 이후에 민주화되면서 경찰 힘을 완전히 빼버렸구요. 그런데 지금도 고문치사 경찰이 했잖아 라고 나발불면 정상인이라고 보이시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개무능 처로 만들어놨으면 민주당을 욕해야겠죠
거 김학의 건은 고만 꺼내시죠? 할말없으니 이거저거 다 끄집어내는거밖에 안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