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지겹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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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겹지 않고 반드시 완수해야하는 민주세력의 20년 숙원입니다.
집권기마다 늘 지겹지도 않냐 타령이 있었지요.
세월호타령 지겹지도 않냐
일제청산 지겹지도 않냐
용산참사 지겹지도 않냐
이태원참사 지겹지도 않냐
등 등
네 지겹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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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TF가 무엇을 했나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왔나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언질 그것이 정성호 개인만의 생각일까요?
그 모든 것이 모여서 검찰보완수사권으로 드려난 것입니다.
그 논의 가운데 정부에서 설득과정이 있었나요?
소위 자칭 친명스피커들의 반명몰이가 정상적이였나요?
전체 말에서 맥락을 제거하고 특정 부분만 따서 마치 조선일보처럼 누구를 좌표찍고 공격하는 사람들 누구였나요?
모든 것을 차치하고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적 제 기억엔 없습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단 한명의 일반 국민의 수사가 늦춰지거나 경찰 수사로 억울해지는 일이 없어야하는데 그딴거 상관없고 '으앙아앙 검찰 부숴줘어어'하면서 마트 장난감 코너 간 유치원생들 마냥 길바닥에 드러누워서 징징대는거 아주 꼴보기가 싫더라구요
그 보완수사권 없에면 우리 국민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하나 없어지는건데 정치인 케비넷 까지는 거 막아보겠다고 자기 팔다리 스스로 자르는 멍청이들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허술한 점을 보완하는게 아니라 허술한점을 더 열어두어서 문제가 터진다면 그것 오롯이 검찰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입니다
그런것 상관안하는 북조선에 가서 살아야죠
정권 바뀌니 그냥 휴지조각이죠
정권연장 안되면 그냥
죽을때까지 검찰개혁만 외치면 되죠
이것을 하겠다해서 표를 준 것이였구요.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전대통령 비극은 저들을 사람 취급해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면 독하게 단칼에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구요. 이재명이 하면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은 겁니다.
보완수사권 말씀이신가요?
지난 문재인정권 때 검수완박을 할 때 합의한 것은 주요 2개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주기로 했었죠.
그리고 그들은 5개로 늘리면서 '등' 하나를 넣어서 검수완박을 타파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검찰의 기소독점권도 깨트려야지요.
중수청은 그냥 만드는 겁니까?
중수청과 국수본은 별도 조직입니다.
기존 검찰청의 수사관과 수사를 원하는 검사들은 미국 FBI처럼 중수청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했는데 중수청과 경찰을 등치 시키면서 본질을 경찰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상호 견제를 하려면 검찰의 기소독점권까지 건드렸어야지요.
중수청과 경찰을 등치시키면 중수청은 왜 만드는 겁니까?
중수청의 견제는 기소단계과 공수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