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체를 토허제로 묶어서 실거주가아니면 접근할 수 없고, 다주택규제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대장부동산만을 갖도록 종용하다보니
사람들로하여금 지금 안사면 영원히 못산다는 인식과 부동산은 무조건 대장부동산인 서울부동산 보유를 최우선적으로하도록 만들어버려서 서울 부동산은 무한수요공급, 지방부동산은 폭망하는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집값을 잡겠다고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규제가 서울 부동산에 수요가 더 집중되게 만드는듯 하네요.
이젠 지방에서도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든 서울에 등기쳐서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문화가 매우 강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구실로 세금올리자.. 느낌?
이런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게 자식이 상속세 낼 여력이 없으면 상속 시점에 그냥 집 날아가는 거죠.
증여세까지 감안해서 여력이 된다면 자식에게 현금 증여하고 서울 집 사도록 하는건 가능하겠지만요.
상속세가 생각만큼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특성상 거래가격이 아니라 평가금액으로 세금을 내죠.
그리고 증여상속 신경 쓸 정도면 당연히 0세부터 증여 신경 씁니다 그렇게 시간에 녹여내는거죠
정치인,고위공지자들처럼 고오급 스킬까지는 안 써도요
저도 자식들에겐 스타팅포인트 주는게 목적입니다
제로금리도 아니고,
경기가 끝장나게 좋은것도 아니고.
이것도 재주라면 재주구나 생각합니다.
집값폭등의...원인이...중국인들이었으면...중국인들 부동산 취득을....규제해야지...정치자금때문에...그건 못하고..엄한짓했다...전국민 월세지옥중이죠....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인구가 줄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경기에 비교적 신축아파트를....원하는데...자꾸 임대주택 대량공급이니...이마저도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전월세 공급자인 다주택자 조지기만 하고 있으니...조만간 월세폭등은...당첨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지 않고...오히려 옹호하는 국민들이 있다면....공범이죠....
그나마 가능한 것은 행정수도이전과 5극3특 추진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도 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