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선수금을 내면 전력망을 우선 구축해준다라는 약속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송배전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한전에게 그 권리를 돈으로 사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선수금을 내면 적기공급까지 확약한다면 실패했을 시 민사상 문제도 생깁니다(사실 법적으로 허용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 입장.. 그러니까 삼전닉스 입장에선 저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면 참여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돈은 내고도 여전히 사업의 불확실성은 가지고 가게 되니까요.
심지어 클러스터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내용이고.. 전력망 구축은 한전의 업무입니다. 기업입장에선 왠간해선 물음표가 달리는 제안이죠.
nariyada
IP 59.♡.35.54
09-03
2026-09-03 15:32:46
·
글쓴이 보니 낚이는것 같아서 안쓸까 하다가.
삼성전자 1년 전기요금이 4조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20조면 5년 전기요금정도인데 선납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하고 반도체 산단용 인프라 설치에 사용하겠다는데 이게 왜 손해보는걸까요?
어차피 전기요금은 내야하는거고 선납이자도 지급하겠다는데요?
만주개장수
IP 211.♡.26.97
09-03
2026-09-03 15:47:55
·
@nariyada님 필요하면 한전이 대출해서 진행해야죠 시청에서 재산세 5년치 미리 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shine7
IP 118.♡.5.113
09-03
2026-09-03 15:59:12
·
@nariyada님 한전이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쌉니다. 한전은 앉아서 그만큼 먹는거예요
한백년
IP 14.♡.6.137
09-03
2026-09-03 15:32:50
·
한전 현직 임원들 성과급 파티 가나요?
beacon
IP 121.♡.67.198
09-03
2026-09-03 15:36:40
·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서로 윈윈이 될수도 있는데 그리고 좀 보니까 법적으로 준비도 하고 있네요. 한전이 배도 못쨉니다. (앞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은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수금이니까 이자율(이게 협상 주요지점이겠죠)만큼 까줄거고 선수금으로 자기 시설 인프라 깔아주는건데..
한전이 제안한 금리는 기존 약관(인가..)에 명시된 금리보다 높다고 합니다(국고채 2년물 +15bp). 선수금을 낸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금리가 제안된 것이고... 2개 기업에게만 적용하면 공기업으로서 문제가 생기고.. 모든 기업이 적용받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면 ???한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법 개정을 했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거라면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선수금으로 받은 돈을 사실상 원포인트(이런 사업이 몇개나 되겠습니까)로 삼전닉스만을 위해 써라고 하는건데.. 한전이 받은.독점권을 민간 기업이 돈으로 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거던요.
좋게 포장 할 수 없는 것 이 이런 방식이 현실화 되면 국가가 송전망 빌미로 한전채 기업 강매 하는나 다름 없는 겁니다 한전은 분명히 이익 이지만 선납하는 기업들은 이익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자 수익이 얼마나 된다구요 한전 적자가 심각하면 한전채 추가 발행을 해야죠 반도체 기업 단기 초과 이익 나오니 전기료 선납이나 하라는 한전 이라니 여기저기서 난리군요
보호대
IP 112.♡.141.74
09-03
2026-09-03 15:42:29
·
현 정부에서 가져다 쓰고, 다음 정부에게 책임져라고요?
사연객
IP 59.♡.15.31
09-03
2026-09-03 15:49:53
·
말이 선납이지 사실상 한전채 사달라는 얘기군요 ㅎㄷㄷ
report
IP 118.♡.10.14
09-03
2026-09-03 15:54:38
·
월급 가불 요청하는 일바생들 보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긴 하더군요. 한전 빚이 폭증해서 이제 채권도 불안해진 건 아닌지
Bangkok
IP 121.♡.164.45
09-03
2026-09-03 15:56:30
·
저거는 제안이잖아요? 말그대로 이렇게 해줄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제안인데 이게 뭐 문제될게 있나요ㅎㅎㅎ
싫으면 삼닉이 안하면 되는겁니다.
eeeeee
IP 118.♡.84.181
09-03
2026-09-03 16:23:09
·
@Bangkok님 한전이 전기 독점 공기업인데요
Bangkok
IP 121.♡.164.45
09-03
2026-09-03 22:28:47
·
@eeeeee님 아 그러면 한전의 제안을 거절하면 삼닉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이 말씀 이신건가요?
초랭이2
IP 221.♡.221.136
09-03
2026-09-03 16:05:54
·
혹시 그냥 직접 지으면 문제가 되나요?..저돈이며 발전소든 뭐든 그냥 알아서 혼자 지어도 될돈인것 같습니다...
꺄아아아아악
IP 211.♡.198.106
09-03
2026-09-03 19:27:51
·
초과세수를 저런 곳에 투자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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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나중가서 헛소리 할 가능성도 높을거 같아서
애매 하군요
한전채를 강매하는거랑 다를바가 없네요.
급한쪽이 보통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되는거 아닌가요?
ㄷㄷ
하지만 선수금을 내면 전력망을 우선 구축해준다라는 약속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송배전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한전에게 그 권리를 돈으로 사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선수금을 내면 적기공급까지 확약한다면 실패했을 시 민사상 문제도 생깁니다(사실 법적으로 허용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 입장.. 그러니까 삼전닉스 입장에선 저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면 참여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돈은 내고도 여전히 사업의 불확실성은 가지고 가게 되니까요.
심지어 클러스터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내용이고.. 전력망 구축은 한전의 업무입니다.
기업입장에선 왠간해선 물음표가 달리는 제안이죠.
삼성전자 1년 전기요금이 4조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20조면 5년 전기요금정도인데 선납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하고
반도체 산단용 인프라 설치에 사용하겠다는데 이게 왜 손해보는걸까요?
어차피 전기요금은 내야하는거고 선납이자도 지급하겠다는데요?
시청에서 재산세 5년치 미리 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좀 디테일하게 보면 자잘한 문제들이 있는데..
한전이 제안한 금리는 기존 약관(인가..)에 명시된 금리보다 높다고 합니다(국고채 2년물 +15bp).
선수금을 낸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금리가 제안된 것이고... 2개 기업에게만 적용하면 공기업으로서 문제가 생기고.. 모든 기업이 적용받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면 ???한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법 개정을 했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거라면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선수금으로 받은 돈을 사실상 원포인트(이런 사업이 몇개나 되겠습니까)로 삼전닉스만을 위해 써라고 하는건데.. 한전이 받은.독점권을 민간 기업이 돈으로 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거던요.
한전은 분명히 이익 이지만 선납하는 기업들은 이익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자 수익이 얼마나 된다구요
한전 적자가 심각하면 한전채 추가 발행을 해야죠 반도체 기업 단기 초과 이익 나오니 전기료 선납이나 하라는 한전 이라니 여기저기서 난리군요
사실상 한전채 사달라는 얘기군요 ㅎㄷㄷ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긴 하더군요.
한전 빚이 폭증해서 이제 채권도 불안해진 건 아닌지
싫으면 삼닉이 안하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