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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어긋난 부동산 가치관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이었습니다

nicegoodnice ·

조회 3,144 · 공감 12 · 댓글 21

2026-09-03 09 10 50.png

*원본은 가족 얼굴과 실명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뀐 만큼 잘라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부동산을 극단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되려 돈 모아서 내집마련 성공한 케이스를 민주당 책자에서 좋은 사례로 소케할 만큼 친서민적이었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언제부터 깨졌냐? 바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입니다. 갑자기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내세우더니 종부세 도입, 양도소득세 중과, 공시가격 현실화, 금융 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등을 하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규제들이죠? 세제, 대출, 가격 규제 조이면서 분양 줄이고 공공임대 늘리는 이 흐름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지금의 정부까지 이어집니다. 분양 대신 다주택자가 매물 내놓으면 물량 충분하다는 착각도 여전하고요. 처음엔 다주택자를, 그다음엔 갭투자를, 그다음엔 조합원을, 고가주택 보유자를, 비거주 1주택자를 악마화하더니 최근에는 실거주라 하더라도 부동산은 100%투기라는 짤까지 나왔죠. (물론 대통령의 17억 근저당은 불법이 아니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ㅎㅎ)


저런 정책들의 성적표는 더 처참합니다. 노무현 정부 전국 64.1%, 서울 74.4% 폭등, 문재인 정부 전국 78.3%, 서울 106.3% 폭등, 그리고 지금 정부 역시 출범 1년차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매번 부동산 때문에 정권 뺏겼는데도 3번째 삽질을 더 세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더 내놓고 임대, 임대, 임대를 외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표 내신 분의 딸 사랑 짤만 거하게 남겼네요.


매번 참모랍시고 주변에 하락론자들만 두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겠군요. 선대인, 김수현, 이광수 등등... 선대인 저서 중에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2008)이 있고, 김수현 저서 중에 부동산 신화는 없다(2008) 부동산은 끝났다(2011)이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락론자들은 매번 진보 정권에 붙어서 기생하는데, 정작 실제로 집값이 하락한 것은 세계 경제 박살(외부) + 미친듯한 물량전(내부)을 한 이명박 때 밖에 없다는 것이.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이명박근혜 때의 마일리지가 터진 것이다, 글로벌 유동성이다, 초저금리다 라는 실드가 나오는데 그런 논리로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 이재명 정부의 진행 중인 실패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박원순 시장이 온갖 조합 해체하고 수천억 들여서 벽화 그리느라 문재인 정부가 피 봤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잘못은 아니고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탓... 복잡하게 핑계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규제 일변도로 시장 주구장창 때리면 더 큰 증가율로 대답하는 것이 유구한 전통인겁니다. 같은 실수를 3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고, 현재 흐름으로는 부동산으로 인한 3번째 정권 교체도 각오해야 할 상황인거고요.


노무현 정권이 잘못 낀 첫 단추를, 바로 그 철저하게 실패한 신념을 종교처럼 맹신하며 같은 실수를 세 번 연속 반복하는 정당에게, 더 이상 오답이라고 외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방식으로 망하는 것 외엔 학습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총선이고 대선이고 전혀 기대가 안되네요 ㅎㅎ

댓글 21

  1. 그시절그때 · · 공감 8
    심지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고서 대통령으로 뽑았지요.
  2. POOHOLIC · · 공감 1
    @그시절그때님 심지어 당시엔 양지마을 선도지구 조합원이셔서 서울-수도권 정비사업의 현실도 아실거라 생각했죠..
  3. red_Ribon ·
    지금 모든 부동산 문제 알고보면 다 노무현때 만들어진거죠

    실수는 할수 있어요 문제는 개선이 안되는거죠
  4. vsmadm · · 공감 3
    종부세 재초환 다 저 때 시작되었습니다.
  5. 디케의눈물 ·
    계속 의미없는 비토를 위한 비토하시는 분들은 총선때 1번말고 다른거 찍을생각이신가...yo?
  6. POOHOLIC ·
    @디케의눈물님 민주당에 도장 찍겠지만 투표장 가는동안, 출구조사 발표, 개표 내내 기분이 안 좋겠죠..너무 뻔히 보이는 결말이니까요.
  7. nicegoodnice · · 공감 4
    @디케의눈물님 결국 한다는 말이 "그래서 1번 안찍을거야?"라니...
  8. 디케의눈물 ·
    @nicegoodnice님 엄밀히 말하면 “인두겁을 쓰고 내란당을 찍을 수 있어?”죠.
  9. nicegoodnice · · 공감 2
    댓글 이미지
    @디케의눈물님 당장 내 삶, 내 집, 내 가족, 내 통장, 내 주식, 내 미래계획 박살나면 눈 돌아가는게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정치 성향보다 정권 심판이 더 큰 아젠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개판 나니까 모든 세대가 돌아선 성적표를 받아봤고요.
  10. POOHOLIC · · 공감 1
    정치인들이나 지지층이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노선은 완벽히 틀렸음을 비현실적이기에 세상이 용인하지 않음“을 받아들이셔야 언제가 될 지 모르겠으나 4번째 참사는 안 터지는거죠.
  11. 컴구조 ·
    그 때 진보 진영이 김수현 말을 들은거고.. 지금은 김수현 보다도 부족한 이광수 말을 믿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_-;;
  12. 푸르른소년 · · 공감 1
    종부세, 재초환.... 참 어처구니 없는 이해가 안되는 세법을 도입했죠. ㅉ
  13. 공명정대 · · 공감 1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그 시대를 반영한 현상이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에서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을 내어준 것이 부동산 거품 붕괴와 맞물려 대규모 채무 불이행과 전 세계적 금융 위기로 번진 사건이다.

    주요 원인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버블: 2000년대 초반 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풀리며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맹신 속에 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었다.느슨한 대출 심사: 신용 불량자나 상환 능력이 없는 서브프라임(Subprime) 등급의 고객에게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제공했다.복잡한 파생상품 확산: 은행들은 대출 채권을 묶어 주택저당증권(MBS)과 부채담보부증권(CDO) 같은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으로 만들어 전 세계 금융기관에 팔아넘겼고, 부실 위험이 글로벌로 퍼졌다.
  14. Clenn ·
    좀 다른 예긴 하지만, 미국에서 술 판매 금지를 하니 밀주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마피아가 활개를 치게 됐었죠.
    둔촌주공 살리기나 최근의 여러 규제들을 보면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조정을 인위적으로 막게 되면
    결국은 가격에서 큰 부작용이 오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5. 쌍문동개장수 ·
    노무현 정부때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해나갔으면 한결 나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16. 웰던커피 ·
  17. 파리대제 ·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망하는건
    중산층 서민 정당이면서 정책은 부자들 중심 정책만 하니까 망하는거죠.

    선거때 말했던 그대로 공약을 지키면 다 성공할수 있습니다.
  18. 무케빼고뭐먹었어 ·
    노무현 형님이 제일 그립습니다... 근데.. 형님...종부세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세법만 복잡하고 갈라치기 세금... 이거 이제 괴물이 됐어요... 사실 재초환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19. coffeeboy ·
    @무케빼고뭐먹었어님
    그렇게 토론을 좋아하셨는데
    왜 그런 괴물같은 정책과 법이 나왔을까요
  20. 무케빼고뭐먹었어 ·
    @coffeeboy님 사실 그때는 뭐든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땐 안해봐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노무현 형님이 돌아오신다면 대국민 사과방송 크게 하시고 해지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죠. 다만 두번 세번 해도 아닌데도 반복하면 실수 아닙니다... 바로 잡으면 됩니다... (욕을 먹든 안먹든)
  21. coffeeboy ·
    여기 비판 댓글 쓰는 분들 반년전에도 같은 기조 셨죠??ㅋㅋ
    아니면 갑자기 깨우치신 건가요
    후자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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