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은 위험한거아닌가요
조회 4,040 · 공감 0 · 댓글 24
어쩌면 탄핵 의식해서 만든 법같기도하고
다수여당인 정당이 연이어 집권하면
대법원은 전부 친정부성향일수밖에없지않나요?
검찰도 법원도 국회가 쥐고뒤흔드는데 이게 좋은방향맞나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 애플 사과 불 돌아온거 웃기네요
- chatgpt 음성대화로 공임나라 예약 [5]
- KIA 피해도 못 막고 승부하면 얻어 맞고. [4]
- 발 차가워지는건 곤란 하네요 [3]
- 와.. AI로 TV 로컬변경 했네요 [4]
- 단독)드러난 진실…윤석열, 법정서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했다' [2]
- 근로자분께서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거는거 같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11]
- 공공임대를 모든 국민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면 좋은 점 [8]
- 리뷰 보는데 맥북프로 사과마크 불들어오니 괜히 좋네요 ㅎ [5]
- 자이언티 음색은 진짜 사기네요 [1]
- 96라인 제발 국대에서 없어줬으면 합니다. [6]
- 일할사람이 없는데 무슨 노동시장을 망가뜨린다는건지 [10]
- 李대통령 '한국 車·철강, EU 역내국과 동등대우 받게 해달라' [2]
- 이용제한 요청 소진 하셨나요 [6]
- 노래가사에 이런걸 써도 되는건가요? [4]
- 서울 아파트 트리플 강세 [7]
- 인터넷서 위안부 피해자 비하 20대 검거…처벌규정 시행 첫 사례 [10]
- 어제 유시민작가 방송 해례본 입니다. [11]
- 또 만들어본 고전게임 - 남북전쟁 [6]
- 창작) 해태 왕조로 본 조선시대 붕당의 이해.jpg [2]
-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그 나라의 노동시장을 망가트려서죠 [9]
- 국정원 '북 대남 방송 보도 사실 아냐...주민 잘못 신고' [1]
- 북한, 대남확성기 시범 테스트 시작했네요 및 국정원 반박 [7]
- 성범죄자알림e로 성산시영 가양6단지 이런데 봐보세요 [14]
- 여당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 추진 [6]
- 어차피 공공임대 공급은 임기내 불가능해요 [1]
- 임대주택출신으로서 임대주택은 필요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20]
- 제가 임대싫어하는 이유는 좀 다른데 임대아파트 많은 동네를 가보면 [22]
- 청년청년 지겹지만 '안'산 선택의 댓가도 치뤄야죠 [11]
댓글 24
yna.co.kr +1
특히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설명한 논리가 핵심입니다. 일반 국민,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건을 3심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1심, 늦어도 2심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끝낼 수 있는 재판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법자원을 사실심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들은 3심까지 기다리다 못견디고 자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릴하세요?
대법관 +12명
→ 현직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해당 자리 공석 발생
→ 재판연구관 약 +101명 필요(현 체제 유지 가정)
→ 상당수를 1·2심의 숙련 판사에서 충원
→ 그 자리를 다른 판사들이 메우는 연쇄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