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뉴스] 미국, 핵잠수함 있으면 뭐하나. 정비도 못해 날리는 돈 천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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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KST - US Defense News - 세계 최강의 핵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 해군이 정비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워 낭비되는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미 군사매체 디펜스 뉴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정부감사책임처(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는 연구조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미 해군의 핵잠수함(공격용/탄도탄발사 핵잠수함)의 뒤처친 정비일정으로 인해 낭비된 예산이 무려 34억달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핵잠수함은 보통 총원(TO)를 2개 팀(통상 블루팀, 레드팀)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출항하면 다른 한개 조는 육상에서 대기합니다. 이후 다시 모항으로 복귀하면 기본보급과 정비를 마치고 다른 팀으로 교체하고 다시 출항합니다. 이는 미 핵잠수함의 보유 숫자가 부족해 해당 초계지역 - TPV-TPA(Target Patrol Area) 에 할당할 잠수함이 부족해지니 이를 메꾸기 위해 정박시간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미 해군은 이미 이 일정을 맞추지 못합니다. 2016년부터 25년까지 공격원잠에 대한 정비일정이 뒤쳐져도 한참을 뒤쳐져 있습니다. 정비 적체 일정때문에 손해본 출항 및 운용일자를 24시간 - 일로 계산하면 15000일이나 됩니다. 문제는 이 기간에 잠수함 승조원은 출항도 못해봤지만 월급은 지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항해를 안했는데 승조원들에게 기본급여가 나갔다는 말이 됩니다. 

미 해군 공격원잠의 근간을 이루는 LA급 공격원잠의 경우 출항을 못하고 기본 대기 - 모항에 정박을 하든, 근해에 함을 대기시키던 - 에 하루 22만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버지니아 급 원잠에는 하루 23만 7천달러가 소요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같은 비정상적인 일정에도 미 해군이 기진맥진, 탈진해 있다는 소리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핵잠수함의 기본 운용 규정때문에 이 적체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격원잠/탄토탄원잠의 경우는 매우 엄격한 인증절차를 정기적으로 거칩니다. LA급 공격원잠의 경우 이 인증절차가 점점 적체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한 LA급 원잠들은 꼼짝없이 모항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모항에 묶여 있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모항의 계류장도 꽉 차갑니다. 일반 상선,군함,재래식 잠수함들이 마음껏 정박할 수 있는 항구와는 달리 핵잠수함은 엄격한 운용지침때문에 계류장도 제한이 있습니다. 

통상 공격원잠/탄토탄원잠은 핵연료교체/창정비를 위해 잠수함을 해체해야 하는 큰 정비절차를 거칩니다. 미 해군은 창정비를 받아야 하는 핵잠수함, 특히 공격원잠의 적체가 심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척당 7억 2천2백만달러를 들여 공격원잠을 건조해 놓고 창정비를 못해 조선소 도크 근처에서 대기해야 하는 잠수함들이 부지기수에 이르렀습니다. 핵잠수함들은 창정비에 들어가면 "비활성화" 전투조건을 부여받고 가용전력에서 제외됩니다. 이 비활성화 단계에 있는 핵잠수함들이 넘처나지만 그 잠수함 승조원들은 육상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 급여와 비용이 나가는 바람에 미 해군의 등골을 파먹고 있습니다.

일례로 LA급 공격원잠 플라이트 3급 SSN-752 패서디나 함은 2025년 1월에 비활성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노퍽 해군 조선소 드라이독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근처에서 대기중입니다. 창정비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GAO는 비활성화 판정 이후 4년이 지난 2028년 11월이 되서야 드라이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미 해군 공격원잠이 4년동안 창정비를 받지도 못하고 조선소 근처에서 허송세월 하게 될 판입니다. 승조원들의 급여를 포함한 유지보수 비용들은 하루하루 깨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패서디나 함과 같은 대기중 핵잠들을 훈련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GAO는 지연비용만 3억 달러가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주장대로 훈련용으로 활용한다 해도 훈련비용은 공짜가 아닙니다. 훈련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GAO의 보고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5척의 공격원잠이 14000일의 작전일수 손해, 추정비용만 31억 달러가 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핵잠수함의 창정비는 미 본토 총 4개의 조선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포츠머츠 해군 조선소, 노퍽 해군 조선소, 퓨젯 사운드 해군 조선소, 진주만 해군 조선소 이 4곳입니다. 특정 유지보수 항목으로 넓히면 2개의 민간조선소 - 코네티컷 제네럴 다이나믹스 일렉트릭 보트 조선소와 버지니아 뉴포트 헌팅턴 인걸스 조선소로 6개가 됩니다. 그러나 GD 일렉트릭 보트,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 이 2곳은 신규 핵잠들도 건조해야 합니다. 여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해군 전문가들은 핵잠수함 핵연료 교체를 드라이독이 아닌 해상 부유 계류시설 및 플로팅 도크에서 허용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잠수함 창정비, 핵연료 교체를 드라이독이 아닌 플로팅 독이나 해상계류시설에서 해본 전례도 없고 핵연료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이 정신나간 짓이 아니고서야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타당성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그럴 생각을 꺼낸 이들을 당장 문책해야 한다는 비판이 더욱 타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GAO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공격원잠의 이같은 참담한 상황은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다. 미 해군 수상함 대부분이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를 겪어왔으며 지적받아 왔다. 문제는 개선이 될 여지가 요원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