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민들이 꿀빨았죠.. 전세라는 제도는 윈윈입니다
다주택자는 적은 자본으로 갭투자 할 수 있고 서민들은 자기능력보다 더 좋은 급지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다주택자 때려잡고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하니 실제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호황을 필두로 한 역대급 유동성으로 인해 과연 이 시기에 전세를 없앤다 한들 집값이 잡힐까? 하는 부분입니다.
전세가 없어지는데 집값이 횡보하거나 상승한다면 서민들에게 남은 옵션은 한가지 뿐입니다.. 월세사는거죠
해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렌트비가 월급의 절반이상을 차지할때, 가처분 소득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때. 그리고 모두가 허리띠 졸라매며 다들 그렇게 그 생활에 적응해가는 사회 분위기..
그나마 외국은 집값의 10퍼센트 정도만 있으면 90퍼센트를 대출해주는식으로 레버리지를 인정해주는데 한국은 대출은 대출대로 옥죄고 그나마 남아있던 레버리지인 전세마저 없애면.. 59형 이상이 필요한 3-4인 가정의 주거비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대두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파트 월세 상승에서 시작해서 이제 빌라나 주택도 월세 상승이 남아 잇죠
월세가 돈이 되기 시작하면 아파트만 오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안팔면 큰일난다고 해서 파신분들만 피눈물 흘리겠죠.
여러모로 전세라는 제도는 없어지는게 맞는것 같은데..
다른 제도도 뒤따라가야하는데...
대비를 해야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느낌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맞나 싶고..
그냥 모두 안돼! 이러고 있는게 능사가 아닌데..
집으로 돈을 못버는 구조가 되면 자연스럽게 전세가 없어지는거죠. 그래서 전세는 없어진다는 워딩이 나온거고요.
집값이 오른다는 믿음이 없으면 전세라는게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정부랑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랑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전까진 정부가 핸들을 틀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겼고, 그걸로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과연 끝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끝은 서민은 월세 내느라 돈 모을 생각 못하고
유주택자는 집값으로 돈 벌 생각 못하고
해외 부동산 자본만 월세로 돈 버는 선진국(?)화죠
시장경제 체계로 계속 갈꺼면,
사유재산을 인정 안할것이 아니면...
집을 사고팔면서 돈을 버는건 당연한 행위입니다.
이게 과열이 되지 않도록 시장을 관리해야하는거지..(모든 시장에서 그렇듯..)
이 관리를 포기하고 계속 여기저기 들쑤시고 쥐어짜고만 있으니 부작용이 안나오는게 이상하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전세라는 무수익(혹은 저수익) 자산에 청년들의 종자돈이 묶이는겁니다. 짧게보면 돈이 모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길게보면 화폐가치가 인플레이션에 녹기 때문에 자산형성의 기회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주변에도 자가보유를 선택한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씩 자산을 늘려가는데 전세를 택한 친구들은 전세금 올려주기도 벅차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단지 전세의 위험성을 모르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과 기회를 놓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인플레이션에 당하는) 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아 물개박수 치던 분들은 예상 못하셨겠네요
그리고 클리앙의 전반적인 여론은 '부동산을 때려잡을려면 전세는 없애는게 맞고 월세가 폭등하는건 어쩔 수 없으니 감당해야한다.' 아니었나요?
이재명 집권 초기만해도 그렇게 주장하며 부동산 정책 응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느샌가 싹 다 사라지고 정부만 욕하고 있다는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상한은 정해져 있는데, 그 상한은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테스트되고 결정되니까 당분간은 올라가겠죠.
결국 비슷한 국민소득 국가들의 월세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전세는 기형적인 사금융 제도였는데
전세를 위한 대출 상품이 허락되면서 그야말로 X2레버리지가 된 꼴이된거니까요.
이게 집값을 부스팅했죠.
진통없이는 정상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임금 수준은 이미 정해져있는데
무턱대고 해외처럼 임대료 상승을 할 순 없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임금 상승이냐 임대료 하락이냐인데
당연히 임대료 하락으로 가겠죠.
선진국 어디로 한번 오른 임대료가 하락한 적은 없습니다.
모두 더 못한 환경으로 쫓겨나거나 기형적 다가구 형태로 유지하고 있죠....
세금 올리라고요. 공급 때린후에. 그땐 가격하락한다고 안할건거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