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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약과 다르잖아'…李정부 집값 정책에 뿔난 홈피 등장 27

9
2026-08-20 18:01:11 114.♡.9.235
진실의방

'약속 검증 시민 행동' 웹페이지 개설
대선 당시 공약과 비교하며 정부에 촉구
19일 오후 기준 '익명 참여' 300건 돌파
 

 “실거주 위주로 세금 정책을 해버리면, 이직하고 전학갈 때 집을 팔았다가 또 집을 사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여부를 검증하면서 정책 변동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모으는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했다.

19일 비공식 시민 프로젝트인 ‘약속 검증 시민 행동’ 홈페이지에는 “이재명 정부 약속과 정책이 왜 달라졌습니까? 선거 당시 제시한 입장과 이후 정책 사이의 간극에 답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사이트의 ‘선거 당시 공개된 기록’ 목록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내걸었던 정책인 △용산구 지역 공약 발표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 △금융위원회 대출 규제 발표 △도심 주택공급 방안 등이 언급됐다. 그러면서 현재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의 간극을 지적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54179?sid=100
진실의방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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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gohome
IP 203.♡.43.10
18:03 2026-08-20 18:03:58 / 수정일: 2026-08-20 18:04:15
·
애초 수많은 공약을 다 달성할거라 기대 안했고, 그때와 지금이 다르니
상황에 따라 바뀌는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뿔나신분들이 많군요.
○바둑알●
IP 211.♡.196.9
18:06 2026-08-20 18:06:22
·
@gohome님 애교로 봐줄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죠. 안하면 모를까 반대로하는 수준이니
절대민주
IP 118.♡.27.233
18:07 2026-08-20 18:07:25
·
@gohome님 공약 반대로 하는게 문제인거죠. 실제 전월세폭등 매매폭등 전월세불안 증세 모든게 엉망이구요
gohome
IP 203.♡.43.10
18:08 2026-08-20 18:08:02 / 수정일: 2026-08-20 18:09:44
·
@○바둑알●님 흠 완전히 반대다....잘모르겠네요.
애초 부동산은 어떤 정권이든 안정화 하락을 외쳤으니 그냥 자기가 해야하는대로
하고 싶은대로 해야해요. 떠먹여줄거라 생각하면 늦음요. 제생각입니다.
gohome
IP 203.♡.43.10
18:08 2026-08-20 18:08:51 / 수정일: 2026-08-20 18:10:27
·
@절대민주님 뭐 그건 이제 1년인데 추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리가 계속 오를예정이니 이것도 무시못하구요.
뚝딱하면 답이 뚝딱 나올거라 생각치 않았습니다.
증세....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부럽습니다.
절대민주
IP 118.♡.27.233
18:11 2026-08-20 18:11:10 / 수정일: 2026-08-20 18:15:58
·
「@gohome*yadalive*님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거보니 지방거주하시나보네요
어쩔수없이 집에들어가는 사람과 연관된
임차인들은 당장 내쫒기게 생겼는데, 추후 두고볼 시간이 없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모두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안드로S2
IP 211.♡.21.80
18:18 2026-08-20 18:18:02 / 수정일: 2026-08-20 18:18:27
·
@gohome님 공약과 다르게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하나라도 있거나 이득을 보는 계층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무주택자, 수도권 하급지/중급지/상급지 보유자 등 모든 수도권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이 정책의 끝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현재의 고통이 그냥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죠.
gohome
IP 203.♡.43.10
18:24 2026-08-20 18:24:12
·
@절대민주님 아니요. 어디서 그런 내용을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서울전세 곧 신축입주 예정입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모르겠지만 집주인 세입자 모두를 걱정하시는 거보니
대단하네요.
절대민주
IP 118.♡.27.233
18:30 2026-08-20 18:30:07
·
@gohome님 현실 부정하고, 젬통 실책 쉴드하니까 공감을 못받으시는거에요
구름달밤하늘
IP 117.♡.9.124
18:52 2026-08-20 18:52:47
·
@gohome님 아예 반대로 하는데요
두소듣
IP 122.♡.200.35
18:59 2026-08-20 18:59:16
·
@gohome님 사울 전세 사시고 곧 신축 입주 예정이시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등따시게 피해 안입고 오히려 득을 보실 포지션이시네요.

왜 그런 입장이신지는 알겠는데, 시장이 이렇게 난리난 건 여기 댓글만 뜨거운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친정부인사 한문도도 돌아섰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gohome
IP 203.♡.43.10
19:02 2026-08-20 19:02:30
·
@절대민주님 쉴드까진 아니고요. 그냥 부동산이나 주식은 누구말 듣고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억이 걸려있는걸 아 이번에는 내려줄거야 안정화 될거야 이게 환상이죠. 예외적으로 주식이 이번에 시키는대로 했음 필요이상으로 수익을 줬지만요.
gohome
IP 203.♡.43.10
19:03 2026-08-20 19:03:08 / 수정일: 2026-08-20 19:03:40
·
@두소듣님 30억인지 40억인지 그 이하 구간들은 오히려 세금 낮아질수도 있다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 인가요?
Mitis
IP 118.♡.11.172
19:17 2026-08-20 19:17:08
·
@gohome님 어디서 들으셨나요?
뒹굴거려
IP 1.♡.190.37
19:24 2026-08-20 19:24:56
·
@gohome님 주식 대폭락해서 다들 울고있을때 숏으로 돈번 분들도 있을걸요? 하는 느낌의 말씀이시네요.
gohome
IP 203.♡.43.10
19:27 2026-08-20 19:27:10 / 수정일: 2026-08-20 19:30:46
·
@뒹굴거려님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에만해도 들어올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텐데요..전 대통령 ETF 샀다고 했을때 믿고 바로 질렀는데...흠. 뒤늦게 포모에 들어왔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겠죠.
gohome
IP 203.♡.43.10
19:29 2026-08-20 19:29:31 / 수정일: 2026-08-20 19:30:19
·
@Mitis님 클량에서 지나가다가 봤어요. 제미나이 물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은 집 많이 사네요.
1. 세금이 내려가는 1주택 실거주 구간 (수혜 구역)
- 시가 20억 원 이하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 주택 종합부동산세 완전 제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기준 약 20억 원 이하의 1주택 실거주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 시가 20억 원 ~ 30억 원 구간 주택 보유세(종부세) 실질 축소: 공시가격 기본공제 확대(14억 원)와 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 종부세 부담이 기존보다 대폭 줄어드는 최대 수혜 구간입니다.
별 빛나는 사람
IP 58.♡.123.33
18:04 2026-08-20 18:04:50 / 수정일: 2026-08-20 18:05:44
·
반명들이 검사 수사권 폐지 왜 안 해줘요... 공약 했잖아요... 마음들 아시겠네요
절대민주
IP 118.♡.27.233
18:05 2026-08-20 18:05:44
·
사이트 클리앙 유저분이 만드셨더라구요
낙수형
IP 165.♡.229.83
18:06 2026-08-20 18:06:28
·
상황이 변해서 공약을 불이행 할 수는 있죠.
근데 정확하게 반대로 하면서 정상화 운운하는게 어이가 없는거죠.
sang
IP 211.♡.155.232
18:07 2026-08-20 18:07:21
·
오.. 사이트 만들었다는 글 봤는데..
언론타셨네유 ㄷㄷㄷ
shine7
IP 118.♡.26.72
18:10 2026-08-20 18:10:10
·
무능한데 유능한척 하다가 뽀록난거죠. 쇼맨십 하나는 인정
clipeus
IP 211.♡.152.172
18:45 2026-08-20 18:45:30 / 수정일: 2026-08-20 18:45:43
·
공약대로 하면 부동산 안정이 될걸로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본인은 그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작 대통령이 되어서 그 공약의 반대로 하다가 계속 부작용이 커지니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용산공원까지 건드리는 무리수를 던지는거죠
스트림라인
IP 59.♡.140.215
19:07 2026-08-20 19:07:03
·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힘겹게 노력하며 마련한 집을 터부시하니 참... 여러 부대비용 발생시켜 거주 이전의 자유 마저 침해하고 있어요
90까지갑시다
IP 119.♡.48.91
19:19 2026-08-20 19:19:04 / 수정일: 2026-08-20 19:19:19
·
공정과세로 포장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뒤집은 건 뒤집은 겁니다. 왜 기만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붕붕빙붕
IP 106.♡.66.149
19:47 2026-08-20 19:47:37
·
쓰레기같은 정치인입니다. 공약 안지키는것도 아니고 당선되려고 아예 거짓말한거잖아요.
lskfsl
IP 119.♡.250.144
20:05 2026-08-20 20:05:44
·
정치인 공약 믿으면 안되는게 전국민 보편복지 약속하고 선거표 계산해보니 30프로 사람들은
민주당 선거표 잘안주는 국민들이니 그때도 약속 깨버리고 보편복지로 바꿨죠.
부동산 정책 등등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인게 그때 그때 선거표 계산해보고 말따로 행동따로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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