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도
국민에게 물어보면 왜 안되나요?
연임 하길 바라네요
이런 뉘앙스 사람들 많은데
헌법상 연임은 위헌 위법이고
위헌 요소가있는 헌법은 정식 헌법으로 인정도 못받습니다.
법에 정해졌으면 따라야 하는게 문명국가입니다
그리고 헌법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비틀면 그것도 위헌이구요.
헌법상 우회한다고 해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해산을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거와 같은겁니다.
여기에도
국민에게 물어보면 왜 안되나요?
연임 하길 바라네요
이런 뉘앙스 사람들 많은데
헌법상 연임은 위헌 위법이고
위헌 요소가있는 헌법은 정식 헌법으로 인정도 못받습니다.
법에 정해졌으면 따라야 하는게 문명국가입니다
그리고 헌법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비틀면 그것도 위헌이구요.
헌법상 우회한다고 해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해산을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거와 같은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연성헌법입니다.
일단 헌법을 국민투표가 필요 없는 연성헌법으로 고치고
그 다음 연임 불가 조항을 없애고 그 다음 .....
연성헌법은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
김두관 전 의원이 주장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동의 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 당시,
이재명 대표는 김두관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
(임기 단축 및 개헌 요건 완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동의 및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연임반대, 임기 시작과 끝 국민들 눈치 볼생각 안합니다.
책임제총리,의원내각제도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