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803210600858
피해자는 안타깝습니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거지 보완수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반범죄는 경찰이, 중대범죄는 별도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하게 되고, 이런구조의 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이거조차 헷갈리는 사람이 반 이상입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로 여죄 확인한 몇건이 전부인양 언론 도배하는거 역겹네요. 반대로 검찰이 보완수사 못해서 덮인것도 수없이 많을수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피해자가 양산되는게 아니죠.
저 피해자 이용할게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이 없었다는 목소리 좀 내거나 그게 자신 없다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입 다물고 역사속으로 불명예 퇴장해야 합니다
검찰 판단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이제 직접 하는게 아니라 요구를 하면 됩니다
생각해내신게 그건가요? 저 분을 왜 설득해야 하지요?
단순폭행이 아니고 묻지마 폭행에 여성인 피해자가 심하게 다쳐서 사건 일어난 시점에 보도가 시작된거구요.
그 보도 나오는 중에 경찰부실수사가 발생했습니다.
제미나이 대답입니다.
1심끝나고 항소이루어지고 검찰보완수사와 2심재판시점에 대대적인 공론화 보도라고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최초 언론 보도는 2022년 5월 사건 발생 직후(지역 언론 부산일보 등이 서면 폭행 사건으로 최초 보도) 이루어졌으며,
검찰의 보완 수사와 2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3년 5~6월 대대적인 공론화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보도 (2022년 5월)최초 취재 및 보도: 2022년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 폭행 사건 발생 직후 부산일보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일면식 없는 가해자의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처음 보도됨피해자의 인지: 당시 폭행으로 기억을 잃었던 피해자가 초기 언론 기사를 직접 보고 제보 및 연락을 하면서 본격적인 사연이 알려지기 시작함
대심층 공론화 및 재조명 시점 (2023년 5월 ~ 6월)집중 보도: 항소심(2심)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고, 피해자가 직접 방송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법 체계의 문제점과 엄벌을 호소한 2023년 5월 중하순부터 전국적 언론 취재와 보도가 폭발적으로 확산됨결과: 2023년 6월 12일 2심 선고(징역 20년) 전후로 언론의 심층 취재가 정점에 달함
검찰이 잘한 케이스를 내세웠을 겁니다
법 개정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는 안되냐 하는거죠
경찰이 보완수사권 가지고 있고, 검찰은 보완수사 요청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사 잘못된 케이스가지고 전체인양 언론이 물어 뜯겠죠.
그리고 님 말마따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제대로 요청해서 시행했으면 1심 결과가 제대로 나왔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 피해자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반론 제기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검찰이 알아서 보완수사 했다고 왜 단정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수긍하겠습니다
1심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증거물 이나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거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안나온 얘기가 추가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첫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시간이나 정황상 전부 입증하지 못한채로 1심부터 진행하고 항소과정에서 더 다퉈보자는 판단이 있을수도 있는거고요.
님이 취재가 시작되자.. 라고 기자가 중심이 되어 사건이 해결된거 처럼 말하는게 ..김용민이 말한 검찰보완수사권 없이도 피해자가 직접 언론에 알리면 해결될거처럼 말한거랑 뭐가 다른가요?
취재가 시작되어서 모든게 해결됐다고 하면 첫 경찰조사단계에서 해결에 이르고 부실이 안 일어 나야죠? 고의든 아니든 사람이 하는일이니 한쪽이 못찾은거 다른쪽이 찾을수도 있고 그 반대일수도 있는데 , 한쪽이 과거에 구렸으니 한쪽은 절대 못믿겠다 다른 한쪽만 맡겨보자?? 다른한쪽도 비리 투성인게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니 설득력이 없단거에요, 그리고 돌려차기 사건이 취재가 시작되자 해결된거라고 하면 .. 그 취재란걸 해도 해결안되는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건들은 어떻게 설명 하시려구요. 그리고 취재 안될정도의 작은 일반 범죄들은 지금까지 누가 해결을 해왔나요? 경찰이 하고 경찰이 못하면 검찰이 하고 둘다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도 못한 사건들도 많죠.
기자들이 현실적으로 전국의 모든 사건 사고 취재도 할수 없을 뿐더러 취재 시작하니 해결된다라고 하면 경찰 검찰 외에 언론청 신설해서 모든 사건 일어날때마다 보도하면 다 해결되겠네요?
그리고 저의 의견은 검찰 보완수사는 뭐 제대로 이뤄지나? 하는거지 피해자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말을 한적도 없는데 님께서 넘겨 짚으신거구요..이런것들을 볼때 버릇이 없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님이 제시하신 제미나이 글을 보면요, 사건이 발생하고 언론 보도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저 피해 여성이 아 뭔가 이상하다 느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든 검사에게 요구했든 했겠죠. 검사가 알아서 아 저거 좀 이상한데? 하고 재수사를 요구했다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기사를 봤든 아니면 수사내용을 보면서 검찰이 자발적으로 아 이거 이상한데 생각해서 보완수사를 진행시켰다면 저는 수긍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검찰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보완수사를 진행시켰다!)라는 내용을 확인한다면 수긍한다는 말입니다.
단지 취재가 시작되어서 제대로 수사방향이 잡혔다..라는 팩트를 말했을 뿐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진행 중에 언론이 취재해서 여론이 더공론화되고 도움을 줬을수는 있겠죠. 그런데 처음 님 글만 보면 취재때문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검찰이 그냥 손놓고 코푼거 처럼 보여서 드린 얘기입니다.
님글에서 해결된게 취재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거처럼 얘기하니 말한겁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둘다 했죠. 그런데 고의였던 아니던 초동수사 경찰이 잘 못한거 맞구요. 이건 말고도 장윤기 , 영화감독 폭행 사망사건 다 검찰단계에 보완수사로 본질이 밝혀졌죠. 왜 인정을 안하세요? 반대로 경찰이 잘 수사하고 송치했는데 검찰이 솜방망이로 재판에 넘기거나 기소유예 처분이나 무혐의로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이 다 잘하고 검찰이 다 잘못하고
아님 경찰이 다 잘못이고 검찰이 다 잘한다는거 아닌거 아시잖아요???
님과 계속 얘기해봐야 이미 법안통과 되고 폐지 찬성안으로 이제 어떻게 시행되니까 지켜보자구요.
만약에 님 같은 분들 주장처럼 잘 운영되고 제가 괜한 우려 했다면 나중에 인정하고 사과 하겠습니다.
대신에 진짜 우려대로 개판나고 국민들 힘들어하면 김용민이나 박은정은 정부에 책임 돌리지 말고 책임지고 수습하고 폐지 찬성에 목소리 높였던 분들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하지만 조금 짚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게 맞지만, 반대로 검사를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게 하는 나라도 영국...정도로 드뭅니다.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 내지는 보완수사 정도는 할 수 있는 나라가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경찰과 검사가 예비수사를 함께 담당하고 검사가 수사 후 기소 또는 종결을 결정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검찰이 형사수사절차를 담당하며, 형사경찰은 검찰의 지휘 아래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스웨덴에서는 검사가 예비수사를 지휘하는 경우 경찰의 구체적인 조사사항을 결정하고, 경찰은 그 수사를 보조합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검사가 형사절차의 지휘자로 규정되어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을 지도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경찰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지만 검사의 감독 아래 사건과 증거를 조사합니다.
슬로바키아 검사는 경찰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리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거나 직접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는 통상수사를 검사가 진행할 수 있고, 복잡하거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수사판사가 담당합니다.
....등등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은 그걸 남용해왔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양산된다는 말을하지 지금까지 본인들이 남용한적 없다는 주장은 못하잖아요?
정치적 편향 방지나 경찰 견제를 위해 하는거죠.
제 생각에 이번 보완수사권 이슈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한쪽의 승리로 끝나는 모양새가 되면 결국 고통받는건 국민들이 될것입니다. 국민들이 고통받게되면 이후 민주당 표심에 좋을 것도 하나 없구요.
결국 경찰/검찰 둘다 불편한 방향으로, 둘이 협업을 잘해야하는 방향으로 가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편향방지라니 웃깁니다 ㅋㅋ
정치적으로 가장 편향된 세력을 손떼게하는 작업인데 말이죠
이번건에 대해 가장 격렬히 반대하는 정당이 어디죠?
이런걸 클량에서 이야기 한다는게 웃기네요
경찰수사 부실한걸 검찰이 보완하는게 보완수사죠. 덮을거면 경찰이 검찰 송치 전에 먼저 덮거나 송치 되고도 검찰이 수사요구 않고 그냥덮는게 맞는 표현 아닌가요? 사건 더 키울거면 모르지만요.
덮을려고 마음 먹을걸 왜 보완수사를 시작해요?그냥 무혐의나 기소유예등으로 덮죠
보완수사랑 다른 조작수사나 추가기소등의 악행을 하나로 보고 혼동하시는거 같은데요
본문부터 다시 보세요
‘검찰이 보완수사 못해서 덮인것도 수없이 많을수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피해자가 양산되는게 아니죠.‘ 못해서 덮이긴요, 고의로 안해서 덮이긴 하겠죠. 그리고 피해자가 양산되는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뭘가지고 아니란건가요? 경찰 부실수사로 납득 못하는 피해자나 유가족이 검찰에 호소해서 재수사 받기도 힘들게 생겼는데요
"검찰이 보완수사 못해서 덮인게 훨씬 많다"라고 언급하고 있나요?
꼬투리 그만 잡으시지요
없는거 만들어서 기소하고 괴롭히는걸 기획, 조작수사하고요. 의미 구분부터 하시죠
국어 안되시는 분과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앞 부분에 ~도는 고의로 빼시네요. 그건 동격으로 둔거죠
쌈빡한 논리네요
보완수사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정의로우신 검찰은 보완수사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