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적정선이 오가는 일은 있지만... 세금의 중요 기능중 하나가 소득 재분배 아닌가요?
하이타이거
IP 117.♡.6.67
08-04
2026-08-04 16:28:55
·
@에일리언님 조세정의도 중요합니다. 무임승차는 곤란하죠. 선진국들처럼 현재 소득세 면세자도 대폭줄이고요.
liberal
IP 1.♡.99.194
08-04
2026-08-04 16:29:10
·
@에일리언님 소득재분배야 좋죠 그런데 누구는 과세하고 누구는 안하고의 기준을 세우는게 어려우니 그냥 일률 과세하는겁니다 어차피 %로 과세하는데다 과세%도 누진적이니 금액이야 고소득 주택 보유자면 훨씬 높을테고요 이게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거죠 지금처럼 나는 안 내고 너는 부자니까 많이내 식의 조세방식은 조세저항도 크고 형평에도 크게 안맞습니다
중간보스
IP 203.♡.44.185
08-04
2026-08-04 16:29:48
·
@에일리언님 더 걷히는 세금으로 이래 저래 복지 많이 챙겨줄테니 조금씩은 더 내라는거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변하는것 없이 이익만 더 얻겠다고 하는건 도둑놈 심뽀입니다.
하늘풀
IP 61.♡.139.99
08-04
2026-08-04 16:47:30
·
@에일리언님 1억집 주인이 100만원 내고 100억 집 주인이 1억 내면 똑같이 1%씩 내면서 소득 재분배 되는것 아닌가요 ?
냐옹냠냠
IP 118.♡.225.84
08-04
2026-08-04 16:50:06
·
@하이타이거님 진짜 너무 무임 승차가 너무 많아요
에일리언
IP 92.♡.186.150
08-04
2026-08-04 17:12:26
·
@중간보스님 음... 저는 조금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도 좋다봅니다. 결국 사회 안정이 되는 선을 찾아야겠죠
에일리언
IP 92.♡.186.150
08-04
2026-08-04 17:21:41
·
@하이타이거님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자산도 쌓이니 재산세에서 부터 소득세... 다양한 세금을 나라간에도 걸쳐서 더 냅니다만...
어느 선 이하에도 꼭 받아야하는 건 상품의 부가세 정도 빼고... 종합적으로 환급해주거나 도와줘야하는 정도에는 굳이 받을 것도 없지 않나 봐서요.
애 좀 있고 소득이 적다던가 주거비용이 아슬한 선만되어도 내고 환급받고 하는거 보면 관리 비용이나 더 들지싶어서 받는 쪽이라도 줄이면 공무원 일이라도 줄 듯해서요
민트블루
IP 125.♡.68.10
08-04
2026-08-04 17:22:46
·
@에일리언님 보유세는 보유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라 소득 재분배와는 관계없죠. 소득 재분배가 목표라면 양도세를 건드려야죠.
@님 본문은 이진우 기자가 정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보유세가 가액에 따라 리니어하게 올라야지 왜 한국만 기하급수적으로 늘도록 되어 있나, 보유세를 정상화한다고 하면 이미 선진국에 가깝게 내고 있는 최상구간이 아니라 그 아래 구간들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게 아닌가… (결국 그렇게 안 하는 건 정치적 고려 아닌가) 하는 거죠.
언어분석
IP 211.♡.196.148
08-04
2026-08-04 16:28:41
·
이미 모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를 내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500만원이라도 재산세 냅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건 구간에 따른 세율이고 종부세 여부이고 달라지는 세율이겠죠
시골에 2평짜리 땅 하나 갖고 있는 사람도 보유세는 냅니다
하이타이거
IP 117.♡.6.67
08-04
2026-08-04 16:30:10
·
@언어분석님 그걸 초고가주택에 징벌적으로 더 내라하는게 문제죠. 일괄적으로 올려야합니다.
전가복
IP 39.♡.159.70
08-04
2026-08-04 16:39:44
·
@하이타이거님 대통령 말씀으로는 징벌이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즉 비고가주택보유세는 비정상이라는거죠.
Seedlow
IP 211.♡.83.144
08-04
2026-08-04 16:28:43
·
모두가 동일한 %로 냈으면 좋겠고, 과세 표준 또한 저소득층도 동일한 %로 냈으면 좋겠네요. 소득 공제도 제발 그만 좀 해주구요
모오오닝
IP 121.♡.156.163
08-04
2026-08-04 16:28:46
·
누진세 좋아하는 민족답게 누진되겠죠.
Brownfield
IP 211.♡.207.52
08-04
2026-08-04 16:28:47
·
공시지가의 3%씩 일괄 납부합시다!!
달뱅이
IP 221.♡.201.6
08-04
2026-08-04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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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답이죠. 애진작에 했어야함. 지금의 물가 지금의 부동산가격이 된 상태에선 불가능해 졌다는게 문제임. 애진작했으면 부동산가격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것임.
두리
IP 211.♡.155.178
08-04
2026-08-04 16:30:20
·
서울만 보유세 올려서 지방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ㄷㄷ
IP 223.♡.78.25
08-04
2026-08-04 16:31:11
·
@두리님 지금 종부세가 거의 그 역할 하고 있습니다.
카라멜마끼야또
IP 223.♡.177.153
08-04
2026-08-04 16:31:06
·
내가 왜요? 난 부자가 아닌데요?? 난 지원금만 받아야 맞는건데요???
goxgo
IP 183.♡.181.107
08-04
2026-08-04 16:31:16
·
동일 % 가면 모두가 불만없죠. 굳이 왜 징벌적으로 늘리나요? 영향 받는 사람이 적다고 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갈라치기죠.
크림커피향기
IP 1.♡.22.205
08-04
2026-08-04 16:31:17
·
조국당이 정권잡아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남의당에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따불로
IP 210.♡.233.1
08-04
2026-08-04 16:32:15
·
저도 동의요. 가격에 비례해서 부과하면 되지, 중과하니까 벌칙 받는 걸로 느끼는 것 같아요.
5%가 정상이라는데 모두 다같이 5%는 내야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비고가주택보유자를 비정상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진우원
IP 211.♡.82.14
08-04
2026-08-04 1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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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럼립스
IP 180.♡.180.12
08-04
2026-08-04 16:34:48
·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 사람 절반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이 말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라는 겁니다. 1억이라고 적게 내고, 100억이라고 왕창 물리는 건 오히려 부작용만 크죠. 모두가 0.5%면 0.5%, 1%면 1% 이렇게 내는 게 공정이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러고 대부분 나라가 다 이래요.
상디니
IP 223.♡.80.111
08-04
2026-08-04 16:48:17
·
@어럼립스님 미국이 그렇게 부돔산 보유세를 낸다고요? 금시초문입니다.
어럼립스
IP 180.♡.180.12
08-04
2026-08-04 16:59:29
·
@상디니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는 2%라고 들었습니다.
부울루
IP 211.♡.9.99
08-04
2026-08-04 17: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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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디니님 미국 일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선진국이 단일세율로 냅니다. 5억짜리나 50억짜리나 같은 세율이죠.
상디니
IP 223.♡.80.111
08-04
2026-08-04 17:35:26
·
@부울루님 네 맞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깨끗이
IP 182.♡.231.161
08-04
2026-08-04 16:34:55
·
정책적 방향은 정해 놓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죠. 안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원하는 정책적 효과의 반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누진세는 당연한 겁니다. 법인세도 누진세고 개인 사업도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낮을 수록 감면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전국민 보편복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정당이였는데 먼저 약속을 깨버리고 세금 내는 계층인 30프로는 제외하고 70프로 지원금 몰아줬죠. 선거표 계산해보니 30프로는 민주당 선거표 잘안주니까 제외하고 선거 앞두고 70프로 몰아주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보편복지를 민주당이 깨버렸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선거표 계산으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복지국가를 배우고 따라 가자면서 앞뒤가 안맞는 정책을 만듭니다. 민주당이 배우자고 말하던 유럽처럼 복지 시스템을 만드려면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계층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민주당이 선거표 계산해보고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 세금 내라고 하면 선거표 안줄테니 뭉게고 가는 거고 사회적으로 화합과 타협이 안되고 국민간 싸움만 나는 겁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은 국민들간 반목과 갈등이 늘어나고 사회가 혼란할수록 정치는 극단화 되고 선거표 고정 된다고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구름달밤하늘
IP 211.♡.146.162
08-04
2026-08-04 16:44:18
·
맞아요. 소득세도 그렇고 보유세도 그렇고 모두 동일한 %로 가는게 조세 정의에 맞다고 생각해요.
선진국에 비해서 전반적인 보유세가 낮으니 높이자고 해놓고,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가 훨씬 낮은 저가의 주택의 보유세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선진국만큼 이미 보유세를 높게 내는 고가의 주택만 타겟으로 세금을 더 높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로 하면 저가 주택의 보유세는 적고,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많으니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으면서 조세 정의에도 맞습니다.
세금의 중요 기능중 하나가 소득 재분배 아닌가요?
무임승차는 곤란하죠.
선진국들처럼 현재 소득세 면세자도 대폭줄이고요.
소득재분배야 좋죠 그런데 누구는 과세하고 누구는 안하고의 기준을 세우는게 어려우니 그냥 일률 과세하는겁니다
어차피 %로 과세하는데다 과세%도 누진적이니 금액이야 고소득 주택 보유자면 훨씬 높을테고요 이게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거죠
지금처럼 나는 안 내고 너는 부자니까 많이내 식의 조세방식은 조세저항도 크고 형평에도 크게 안맞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변하는것 없이 이익만 더 얻겠다고 하는건 도둑놈 심뽀입니다.
1억집 주인이 100만원 내고
100억 집 주인이 1억 내면
똑같이 1%씩 내면서
소득 재분배 되는것 아닌가요 ?
음... 저는 조금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도 좋다봅니다.
결국 사회 안정이 되는 선을 찾아야겠죠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자산도 쌓이니 재산세에서 부터 소득세... 다양한 세금을 나라간에도 걸쳐서 더 냅니다만...
어느 선 이하에도 꼭 받아야하는 건 상품의 부가세 정도 빼고... 종합적으로 환급해주거나 도와줘야하는 정도에는 굳이 받을 것도 없지 않나 봐서요.
애 좀 있고 소득이 적다던가 주거비용이 아슬한 선만되어도 내고 환급받고 하는거 보면 관리 비용이나 더 들지싶어서 받는 쪽이라도 줄이면 공무원 일이라도 줄 듯해서요
보유세는 보유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라 소득 재분배와는 관계없죠.
소득 재분배가 목표라면 양도세를 건드려야죠.
보유세를 내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500만원이라도 재산세 냅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건
구간에 따른 세율이고
종부세 여부이고
달라지는 세율이겠죠
시골에 2평짜리 땅 하나 갖고 있는 사람도
보유세는 냅니다
일괄적으로 올려야합니다.
대통령 말씀으로는 징벌이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즉 비고가주택보유세는 비정상이라는거죠.
과세 표준 또한 저소득층도 동일한 %로 냈으면 좋겠네요.
소득 공제도 제발 그만 좀 해주구요
난 부자가 아닌데요??
난 지원금만 받아야 맞는건데요???
갈라치기죠.
정부는 비고가주택보유자를 비정상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모두가 0.5%면 0.5%, 1%면 1% 이렇게 내는 게 공정이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러고 대부분 나라가 다 이래요.
미국이 그렇게 부돔산 보유세를 낸다고요? 금시초문입니다.
세금 내는 계층인 30프로는 제외하고 70프로 지원금 몰아줬죠.
선거표 계산해보니 30프로는 민주당 선거표 잘안주니까 제외하고 선거 앞두고 70프로 몰아주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보편복지를 민주당이 깨버렸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선거표 계산으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복지국가를 배우고 따라
가자면서 앞뒤가 안맞는 정책을 만듭니다.
민주당이 배우자고 말하던 유럽처럼 복지 시스템을 만드려면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계층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민주당이 선거표 계산해보고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 세금 내라고 하면
선거표 안줄테니 뭉게고 가는 거고 사회적으로 화합과 타협이 안되고 국민간 싸움만 나는 겁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은 국민들간 반목과 갈등이 늘어나고 사회가 혼란할수록 정치는 극단화 되고
선거표 고정 된다고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가 훨씬 낮은 저가의 주택의 보유세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선진국만큼 이미 보유세를 높게 내는 고가의 주택만 타겟으로 세금을 더 높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로 하면 저가 주택의 보유세는 적고,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많으니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으면서 조세 정의에도 맞습니다.
저가 부동산은 얼마 안내죠. 세율과 반영비율이 다르니까요. 대부분 고가 부동산이 세금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