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누가 금괴를 들고다니냐고 거기에 세금메기는거 찬성한다고 시끄럽게 글쓰시던 분 계셨죠
결국 금이랑 상관 없는 아예 다른 제도이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라는걸 사람들이 지적하니까 글삭하고 빤스런 치셨죠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스피커들이 하는말 그대로 읊어대는 인간들 많습니다
창영아빠
IP 49.♡.45.75
17:51
2026-08-03 1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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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자들 중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이니 취지 본질 이런게 중요한게 아닌거같습니다 그냥 다 검찰싫어 다 나쁜넘들 그니카 다 조져도돼 그로인한 영향과 피해는 알바아니고요 왜? 속을 풀어야하니까 그럼 그게 진짜 개혁에 도움안되는건 피해가 생기는건 내 관심사가 아니니 침묵인거고.. 에휴
IP 211.♡.117.93
17:52
2026-08-03 1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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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은 검사를 한 번 만나볼 일 조차 없으니 보완수사권은 폐지해도 상관없다는 논리만 봐도 이 분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 보다는 검사에 대한 증오심만 너무 앞선다는게 느껴지죠. 민주당 의원들도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국민 대다수와 싸워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발 부작용 없이 시행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에일리언
IP 92.♡.186.150
17:57
2026-08-03 17: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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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일반 국민은 검사를 한 번 만나볼 일 조차 없으니 정치인만 좋은건데 왜 하냐는 사람도 있더군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입맛대로 쓴게 문제란걸, 그걸로 멀쩡한 사람을 간첩만들어서 10여년 끌고 다니며 청춘 날리게 한 경우도 있는데 좋은일에만 쓰는 거라고 언론이 주는대로 이해하는 분도 있더군요... 정작 그 보완수사권을 왜 검찰만 써야하냐 하면 원래 그런거 아닌가 정도로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에일리언님 자꾸 "보완수사권 = 조작수사"로 상등시켜서 주장하시면 계속 평행선을 달릴 뿐입니다. 검찰의 정치수사는 이미 기소/수사 분리로 막혔고, 수사개시권, 별건 수사도 모두 막혔습니다. 민생 사건에 있어서의 보완수사권이 역작용의 예시를 가져와 보세요. 대통령과 법무부가 우려하는 건 민생 피해이지, 정치적 사건이나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봐주면서 기소 재량권을 펴는 걸 우려하는게 아닙니다.
에일리언
IP 92.♡.186.150
18:13
2026-08-03 1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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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보완수사란 장치로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제어했으니까요. 좋은데도 쓰였죠. 반면 형편이 나쁠땐 원하는 답이 나올때까지 무한 요구해서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거나, 반대로 과거 가벼운 건으로 취급된걸 보복용으로 무덤에서 꺼내다시피해서 다시 오라가라하다가 법원에 질타 당하기도 했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인겁니다
webtech9
IP 59.♡.204.199
18:13
2026-08-03 18: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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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지니어스님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제와서 민생피해 우려 어쩌고 하는것은 솔직히 여태 그럼 뭐했냐? 그냥 기소 수사만 나누고 끝낼려고 한거냐 라는 소리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깝고 억울하게 윤석열에게 졌을 때도 공약에 있었던 거구요. 노통 때부터 민주당에서 추진해왓던 일입니다.대통령은 진짜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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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투세 그러니까 '금에다가 세금 메기는거'라고 아예 잘못 이해하시고
서민이 누가 금괴를 들고다니냐고 거기에 세금메기는거 찬성한다고 시끄럽게 글쓰시던 분 계셨죠
결국 금이랑 상관 없는 아예 다른 제도이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라는걸 사람들이 지적하니까 글삭하고 빤스런 치셨죠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스피커들이 하는말 그대로 읊어대는 인간들 많습니다
중요한게 아닌거같습니다
그냥 다 검찰싫어 다 나쁜넘들 그니카 다 조져도돼
그로인한 영향과 피해는 알바아니고요 왜?
속을 풀어야하니까 그럼 그게 진짜 개혁에 도움안되는건
피해가 생기는건 내 관심사가 아니니 침묵인거고.. 에휴
이 분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 보다는
검사에 대한 증오심만 너무 앞선다는게 느껴지죠.
민주당 의원들도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국민 대다수와 싸워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발 부작용 없이 시행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일반 국민은 검사를 한 번 만나볼 일 조차 없으니 정치인만 좋은건데 왜 하냐는 사람도 있더군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입맛대로 쓴게 문제란걸, 그걸로 멀쩡한 사람을 간첩만들어서 10여년 끌고 다니며 청춘 날리게 한 경우도 있는데 좋은일에만 쓰는 거라고 언론이 주는대로 이해하는 분도 있더군요...
정작 그 보완수사권을 왜 검찰만 써야하냐 하면 원래 그런거 아닌가 정도로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보완수사권 = 조작수사"로 상등시켜서 주장하시면 계속 평행선을 달릴 뿐입니다.
검찰의 정치수사는 이미 기소/수사 분리로 막혔고, 수사개시권, 별건 수사도 모두 막혔습니다.
민생 사건에 있어서의 보완수사권이 역작용의 예시를 가져와 보세요.
대통령과 법무부가 우려하는 건 민생 피해이지, 정치적 사건이나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봐주면서 기소 재량권을 펴는 걸 우려하는게 아닙니다.
보완수사란 장치로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제어했으니까요.
좋은데도 쓰였죠. 반면 형편이 나쁠땐 원하는 답이 나올때까지 무한 요구해서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거나, 반대로 과거 가벼운 건으로 취급된걸 보복용으로 무덤에서 꺼내다시피해서 다시 오라가라하다가 법원에 질타 당하기도 했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인겁니다
이제와서 민생피해 우려 어쩌고 하는것은 솔직히 여태 그럼 뭐했냐?
그냥 기소 수사만 나누고 끝낼려고 한거냐 라는 소리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깝고 억울하게 윤석열에게 졌을 때도 공약에 있었던 거구요.
노통 때부터 민주당에서 추진해왓던 일입니다.대통령은 진짜 뭐했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