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그냥 스피커들 분위기에 편승해서 같은 주장하는 분들도 보이는듯..

catblue1991 · · 수정

조회 1,072 · 공감 4 · 댓글 11

보완수사권을 보안수사권이라고 하고


전건송치를 전권송치라고하고


막상 상세내용 아는지 물어보면 내용조차 모르고 스피커들 주장에 편승하시는 분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뭔 내용인지 한번쯤은 공부해봐야하지 않을까요?

댓글 11

  1. 겐짱. ·
    청화대 뭐 이런거겠죠.. ㅎㅎ
  2. catblue1991 ·
    @겐짱.님 적어도 뭔가 주장할거면 조금이라도 공부해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3. 느긋한사람 ·
    예전에 금투세가 한창 처음 쟁점으로 올랐을때 생각나네요

    금투세 금투세 그러니까 '금에다가 세금 메기는거'라고 아예 잘못 이해하시고

    서민이 누가 금괴를 들고다니냐고 거기에 세금메기는거 찬성한다고 시끄럽게 글쓰시던 분 계셨죠

    결국 금이랑 상관 없는 아예 다른 제도이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라는걸 사람들이 지적하니까 글삭하고 빤스런 치셨죠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스피커들이 하는말 그대로 읊어대는 인간들 많습니다
  4. 창영아빠 · · 공감 2
    폐지론자들 중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이니 취지 본질 이런게
    중요한게 아닌거같습니다
    그냥 다 검찰싫어 다 나쁜넘들 그니카 다 조져도돼
    그로인한 영향과 피해는 알바아니고요 왜?
    속을 풀어야하니까 그럼 그게 진짜 개혁에 도움안되는건
    피해가 생기는건 내 관심사가 아니니 침묵인거고.. 에휴
  5. GENIUS · · 공감 1
    일반 국민은 검사를 한 번 만나볼 일 조차 없으니 보완수사권은 폐지해도 상관없다는 논리만 봐도
    이 분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 보다는
    검사에 대한 증오심만 너무 앞선다는게 느껴지죠.
    민주당 의원들도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국민 대다수와 싸워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발 부작용 없이 시행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6. 에일리언 · · 공감 1
    @GENIUS님
    일반 국민은 검사를 한 번 만나볼 일 조차 없으니 정치인만 좋은건데 왜 하냐는 사람도 있더군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입맛대로 쓴게 문제란걸, 그걸로 멀쩡한 사람을 간첩만들어서 10여년 끌고 다니며 청춘 날리게 한 경우도 있는데 좋은일에만 쓰는 거라고 언론이 주는대로 이해하는 분도 있더군요...
    정작 그 보완수사권을 왜 검찰만 써야하냐 하면 원래 그런거 아닌가 정도로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7. GENIUS · · 공감 1
    @에일리언님
    자꾸 "보완수사권 = 조작수사"로 상등시켜서 주장하시면 계속 평행선을 달릴 뿐입니다.
    검찰의 정치수사는 이미 기소/수사 분리로 막혔고, 수사개시권, 별건 수사도 모두 막혔습니다.
    민생 사건에 있어서의 보완수사권이 역작용의 예시를 가져와 보세요.
    대통령과 법무부가 우려하는 건 민생 피해이지, 정치적 사건이나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봐주면서 기소 재량권을 펴는 걸 우려하는게 아닙니다.
  8. 에일리언 ·
    @GENIUS님
    보완수사란 장치로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제어했으니까요.
    좋은데도 쓰였죠. 반면 형편이 나쁠땐 원하는 답이 나올때까지 무한 요구해서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거나, 반대로 과거 가벼운 건으로 취급된걸 보복용으로 무덤에서 꺼내다시피해서 다시 오라가라하다가 법원에 질타 당하기도 했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인겁니다
  9. webtech9 ·
    @GENIUS님 지니어스님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제와서 민생피해 우려 어쩌고 하는것은 솔직히 여태 그럼 뭐했냐?
    그냥 기소 수사만 나누고 끝낼려고 한거냐 라는 소리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깝고 억울하게 윤석열에게 졌을 때도 공약에 있었던 거구요.
    노통 때부터 민주당에서 추진해왓던 일입니다.대통령은 진짜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10. GENIUS ·
    @webtech9님
    그럼 왜 문통은 지금도 보완수사권 존치가 맞다고 하시고
    조국 역시 원래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선회했나요?
    그리고 자꾸 도돌이표 처럼 이야기하는에 이재명은 수사권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일관적으로 경찰에 다 줘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분산시켜야 한다고도 했구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뭘했는지 모르겠다구요?
    여태껏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갔던 검찰개혁을 이재명이 이만큼 바꿔놓은거에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게 딱 이 격이군요.
    누가보면 검찰개혁이 차곡차곡 진행돼왔는 줄 알겠네요?
  11. webtech9 ·
    @GENIUS님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기소 수사 완전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릴 하시는지요
    사실관계가 틀리니 제가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사족을 달자면 전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 시효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제한적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쓴 댓글들 보시면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닌걸 아실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완수사권 존폐를 떠나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되도록 뭐했냐는 점을 이재명 정부와 담당, 관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니어스님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댓글 서두에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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