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의무적으로 따르게 한건 잘한거죠

댓글 22

1. 우유속에딸기 · 2026-08-01 00:24:39

   독소조항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검사가 보완수사권 남용하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보이는데요.
   초기에 법안에 문제점 부각시키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 보완수사 요구해서 중수청으로 보내버리면 데드락 걸릴 거 같습니다.
2. 생동 · 2026-08-01 09:37:26

   @우유속에딸기님 보완수사요구하면 사건이 다 중수청으로 넘어가나요? 이번 입법에 그런 내용은 안보이던데요.
3. 출근퇴근출근퇴근 · 2026-08-04 14:44:21

   @생동님 걱장하는 것이지요. 등 한 글자가지고 깽판치던것 때문이기도.
4. nemiso · 2026-08-01 00:27:04

   네. 그나마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중수청이든 공수청이든 특정조건에서 자동으로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하거나 수사 피해자 구제 위원회를 법무부 산하로 만들어서 경찰 수사 관련 억울 피해자가 직접 토로하면 재수사를 포함해서 재검토하는 조직이 있으면 좋을듯 해요. 이게 가능할진 모르겠지만요.
5. 베타딘 · 2026-08-01 00:29:04 · 공감 2

   지금도 경찰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사건 절반을 무혐의 불송치 때려도 검찰 에서 기소/불기소 첫 처분 받는 데에만 시간이 일년씩 걸리는데,
   
   한달 이내에 다시 수사해오라 하면 제대로 해서 올릴 수 있을까요? 살짝만 보완하는 시늉해서 같은 결론으로 올리고 백퍼 핑퐁 나올 거 같은데요.
6. nemiso · 2026-08-01 00:30:38

   @베타딘님 검찰 보완 수사 기능을 딱 대신해줄만한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피해자가 진정하면 바로 받아서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할 수 있는 조직.
7. 행복한슈크림 · 2026-08-01 00:34:49

   형식적으로 보완수사요구만 따르고 의도적으로 암장을 하거나 애초에 경찰이 경찰해서 부실수사를 해버리면 답이 없죠.
8. alswnekdout · 2026-08-01 00:41:18

   @행복한슈크림님
   공감합니다.
9. 출근퇴근출근퇴근 · 2026-08-04 14:45:19

   @행복한슈크림님 경찰이 그렇게 하기엔 쉽지 읺은 세상이에요.
10. hynixFOMO · 2026-08-01 00:37:37 · 공감 1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던 뭘하던 경찰은 그냥 하는 척만 하고 해보니까 똑같더라 하고 올리면 그만이죠.
    검사가 수사권한이 없는데 잘못된걸 어떻게 잡아내나요.
    빠꾸맞고 다시올리고 하다보면 검사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현업은 모르는데 사인만 해주는 부장님처럼 경찰 원하는대로 수사해서 결론짓게 되고 국민들만 피해보게 될겁니다.
    문제는 지금도 경찰들에게 배당된 사건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건데 숙제를 해가도 선생님이 검사할 권한이 없다면 누가 숙제를 열심히 할까요.. 대충 하겠죠..
11. alswnekdout · 2026-08-01 00:41:56

    @hynixFOMO님
    100% 공감합니다
12. 우유속에딸기 · 2026-08-01 00:42:36 · 공감 3

    @hynixFOMO님 검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속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검사가 자꾸 돌려보내면 경찰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거죠. 게다가 말 안들으면 수사관 교체, 징계요구 이런거 당하보면 사인만 해주는 부장님처럼 검사 원하는대로 수사해서 결론짓게 되고 애먼 국민들만 피해보게 될겁니다. 문제는 지금도 검사들에게 배당된 사건들이 많다는 건데 숙제를 해가도 선생님 자체가 없어서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누가 숙제를 열심히 할까요. 대충 학연지연 인맥들 청탁이나 들어주겠죠.
13. hynixFOMO · 2026-08-01 00:51:55

    누구의 논리가 더 상식에 가까울까요?
14. 우유속에딸기 · 2026-08-01 01:04:21 · 공감 4

    @hynixFOMO님 권한도 많고 지위도 법으로 보장된 검사, 징계도 어렵고, 2000명 정도 똘똘 뭉쳐서 조직에 잘못 보이면 열외되고 왕따되는 조직의 구성원. 퇴직하고 나가서도 계속 엮여서 돈벌어야 되는 사람들. 과거부터 기상천외한 불법행위들을 해왔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조직.
    그리고
    그냥 직업 공무원.
    저도 궁금합니다. 누구의 논리가 더 상식에 가까울까요?
15. 뻔질97 · 2026-08-01 03:46:34

    @hynixFOMO님 그래서 김학의가 무죄란 말이죠?
16. 투리스 · 2026-08-01 09:24:29

    @우유속에딸기님 경찰은 엄청 믿으시는 거죠? 검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경찰만 의존하는 게 걱정이 되는겁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썩게 되어있습니다. 정권넘어가면 역풍 맞아요
17. 투리스 · 2026-08-01 09:25:01

    @우유속에딸기님 그리고 이미 검찰은 팔다리 다 짤렸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실까요
18. 생동 · 2026-08-01 09:41:45

    @우유속에딸기님 이번에 보완수사요구시 요구취지를 적시하게 해놨습니다. 국회의원이 놀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19. 출근퇴근출근퇴근 · 2026-08-04 14:46:12

    @hynixFOMO님 검사와 경찰은 대등합니다. 님의 생각은 검찰이 상위라는 생각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거에요
20. 조말롱 · 2026-08-01 00:50:43

    솔직히 1달 안에 보완수사하라고 하는 건 실정을 1도 모르는 인간들이 자기 맘대로 법을 만든 거 같네요. 경찰이 사건 1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한달동안 지지고볶고 할 수 있죠. 근데 사건이 1-2개 입니까? 거기다 급한 구속 사건이 생기면 그거부터 처리하는데 시간 다뺏길테고, 지금도 일에 부쳐 허덕대고 있는데, 한달내에 보완수사 완료해라? 그리고 보완수사요구를 내리는 게 보통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이 대다수일텐데, 그걸 한달안에 다하라고 하는거는 진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1도 모르는 무능한 인간들이 여론이 안좋으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이따구로 만드는 겁니다.
21. 베타딘 · 2026-08-01 00:56:53

    @조말롱님 형식적으로 보완수사했다고 자료 몇 개 첨부해서 같은 결론으로 올리겠죠.
22. 조말롱 · 2026-08-01 01:01:48

    @베타딘님 맞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경찰이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이미 지금도 일에 파묻혀 지내는데, 1달 안에 무조건 해라? 100% 대충대충일 겁니다. 검사는 계속 보완수사 내릴거고, 계속해서 제대로 안되면 검사도 경찰이 수사했지 내가 했나 하면서 증거 부족하니 무혐의 떄려버릴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