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 폐지로 실거주 하러 들어가느라 전월세 매물 줄어 가격 폭등으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거 아닙니까?
1주택 비거주자도 중과세 한다는건데..
그러면 중과세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무조건 들어와 살려고 할텐데..
원래 살던 세입자는 나가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월세 매물이 없어 그 동네 가격은 오를테니 그보다 저렴한 지역에 전월세나 매매를 찾아 들어가게 될텐데..
그러면 그곳도 똑같이 매매가와 전월세가 폭등하고.. 도미노가 일어날게 뻔한것 같습니다.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러 그것을 유도하는걸까요? 이것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정?
사실 이미 한번씩들 해봤던 것들인데 그대로 답습하는거보면 그냥 우리가 부작용이라 생각했던것들이 정부의 의도로봐야겠죠.
네. 취지야 다르게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 주택은 가격을 낮추고 서울 아파트 키맞추기 식 가격 상승이 유도되는 정책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산수론이죠.
단순히 전세가 100 전세 수요가 110에서 50이 실거주자로 변경되면
전세 50 전세수요가 60이 되는건데 경쟁률이 올라가지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지요.
그리고 기존 정책들이 있잖아요.. 상생임대인 이런거..
민주당은 전국민 동일 보편복지를 그동안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선거표 잘안주는 30프로는
세금만 내고 지원금 제외한 상황처럼 선거 앞두고 민주당 투표해줄 70프로 지원금 뿌리려면
부동산 증세로 세수 확보해야죠.
30프로 사람들에게 증세해서 세금 거둬가고 그돈으로 70프로 현금 나눠주고 공공임대
만들어 주겠다면서 전월세 문제 관심없고 선거표 받으려고 하는거 뻔하잖아요
뭐랄까 심시티를 현실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건 아닐까하는 우려가 강하게 듭니다.
월세로 조세전가를 못하면
셰어링이란 좋은 제도 있잖아요
서로서로 실거주 찾아 들어가다보니 온 동네에 이사 도미노가 일어났었습니다.
나 살던 집 주인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저희 세입자 쫓아내며 들어가고, 그 분도 자기 집 찾아 들어가고..
그러다 없는 일로 해버려서 허탈했었다는.. 취소하려면 일찍이라도 하던가.. 다 이사했는데 그러니 참..
이재명 정부가 진보진영에 큰 상처를 남기지 싶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직도 무주택이라면 전세금 빼서 사정 허락하는 범위에서 뭐라도 잡아야 남은기간 살아남을 수 있을겁니다.
결국 비거주 1주택에 집주인이 들어가면 집주인이 살던 주택이 남으니까
결국 사용 가능한 총 주택수는 똑같다
그래서 영향없다...
아니 무슨 새우깡 한봉지에서 이 과자 저 과자 집는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오거나, 세입자한테 세금을 월세로 전가할수 밖에 없는건
그냥 아주 뻔히 생각할수 있는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지방은 이런 게 없어보여서...
1. 전세는 없어질 것이다.
2. 비거주 1주택은 정상적이지 않다.
3. 보유세가 너무 낮다.
결국, 자기가 가진 자산 규모에 따라 실거주하면 되는 세상으로 정상화 되겠죠. 그게 불만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거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부동산 인위적 가격 하락' 같은 하지도 않은 말에 믿음을
가지면 안됩니다.
"증세가 아닙니다. 정상화입니다"
어휴... 자매품으로는 이런것도 있죠
"부동산 가격하락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수요공급의 정상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