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인섭 교수님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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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발언은 반헌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문제 있어 보입니다.
출처. 한인섭 교수님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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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발언은 반헌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문제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