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우면서 또 특검'…보완수사 폐지, 선관위 특검 '운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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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르면 30일 형소법 개정안·특검법 처리
법조계 "수사권 박탈하면서 특검만 찾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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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특정한 경우 국회가 특검법으로 별도 독립 수사팀을 꾸리는거죠.
변호사 같은 법조인+수사인력(경찰, 세무 등등) 이죠.
대부분은 검사가 들어가긴 합니다.
국회가 수사권이 없으니 국회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때 특검법으로 독립된 국회 수사팀을 꾸리는 겁니다.
2차특검은 검사 파견인원이 적어서 수사하기 힘들다 대놓고 말하는데요.
• 제7조 제7항 등: 「검찰청법」 일부 조항(특히 제4조 제2항 등)을 제외하고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지휘체계와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