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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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에서는 임차권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면, 임대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택보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택보유율이 아주 낮은 편도 아닙니다.
유럽의 각국 주택보유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루마니아: 93.2% (유럽 최상위권)
- 슬로바키아: 93.1%
- 크로아티아: 91.4%
- 헝가리: 89.8%
- 체코: 75.1%
- 그리스: 69.4%
- 키프로스: 69.2%
- 핀란드: 66.9%
- 프랑스: 61.4%
- 덴마크: 58.4%
- 독일: 47.2% (또는 최근 집계 기준 약 43.5~47%로 유럽 최하위권)
루마니아가 표면적으로는 주택보유율이 엄청 높아 좋아보이지만, 사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군요. 루마니아와 같은 나라는 주택보유율이 높지만 대부분 주택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의욕이 저하되며 특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임대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택보유율이 너무 높아 오히려 국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생긴다고 하는군요.
아무튼 주택보유율이 높은 것도 좋지만, 너무 높을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봐서 한국과 같은 선진국은 60-70% 수준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국민의 상당수는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이 때 민간임대의 경우 임대가격이 너무 높아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저소득층에게도 생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과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뭔가 획기적인 것이 없을까요?
댓글 50
아파트로 공급해주니 만기때 자꾸만 영구임대 요청, 분양전환 요청하자나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공공임대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아무튼 공공임대를 하면, 많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재원 마련이 문제라고 해서 아예 공공임대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리인 듯합니다.
내가 마음껏 돈을 뿌리고 싶은데 돈이 없다, 해결책이 뭐 있습니까? 돈을 뿌리질 말아야죠. 아니면 돈을 죽어라 더 벌던가요. 근데 벌어도 마음껏 뿌릴 정도는 안 되겠죠? 그럼 돈을 안 뿌려야죠.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공임대가 주거 취약계층 일부에 대한 복지로 머문다면 모를까, 지을수록 손해인 공공임대를 더 크게 확대하려고 하면 도저히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죠. 거기서 더 논의하고 자시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돈이 없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거론하며 약을 파는 쓰레기 같은 사악한 정치인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개패듯이 패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들이 문제에요.
이른바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기사가 몇 년 전에 엄청나게 나왔었지요. 저는 그 기사의 논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임대권자에게 혜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대인들을 불리하게 하니
그 손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어에서 실수를 했군요. 임대인을 임차인으로 수정했습니다.
옛날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더 힘들었어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대출받아 집을 사기 시작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였습니다. 그 때에서야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졌지요. 앞으로는 다시 이자율이 높아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대비할 필요가 있겠지요.
저의 경우 무주택 가장으로 20년 넘게 생활했거든요.
공공임대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갖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적절한 비율의 임대는 필요한 법이죠.
참조 할데가 없어서 망해가는 유럽 복지 따라가니유...
전국민이 신축 국평에 살도록 평탄화를 해줘야지..
공공임대로 평탄화를 하나유..
모든 국민이 신축 국평에 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또 그것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군요.
무슨 거주이전의 자유에여;;;
모든 국민이 잘살면 됩니다. 그거돨라고 선진국되는거 아닌가유..
경기도에 내 소유의 아파트가 낫지 공공임대 그딴거 어따 쓰나요
분명히 집이 있지만 자신이 그곳에서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집이 없어 임차하는 사람이 더 많을 테지요.
저는 내집없고 공공임대살기 Vs 내집있고 변두리살기
후자가 낫다는거지요.
한 번 찾아보세요.
베를린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군요.
독일 베를린의 임대료 문제는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 과거 공공임대주택의 민영화,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던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낳은 역풍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입니다.
주요 원인
• 인구 증가 대비 공급 부족: 2010년대 이후 IT 스타트업 중심지로 떠오르며 인구가 약 50만 명 늘었으나, 신규 주택 공급은 15만 9천 세대에 불과했습니다.
• 과거의 공공주택 매각: 독일 통일 이후 재정난을 겪던 시정부가 2004년 이후 20만 채가 넘는 공공 임대주택을 민간 기업에 대거 매각하면서 공공의 가격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 임대료 이중구조와 폭등: 베를린시가 집계한 평균 임대료는 ㎡당 7.71유로 수준이지만, 신규 계약 매물은 ㎡당 15.8유로(신축은 23~25유로)에 달해 기존 세입자는 이사를 포기하고 청년과 외지인은 높은 월세와 매물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이었던 것을 재정난 때문에 임간 기업에 대거 매각한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듯합니다.
역시 민간임대 위주의 시장이 임대료 폭증을 불러오는 듯합니다.
요 몇년 간 역대급 세수 확보가 된다고 하니,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이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질의 아파트를 10~20년 임대해준다면, 몇십년간 주거로 고통받던 서민들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거에요.
라고 하면 비고가주택보유자들이 화내시겠죠.
다만 민주 정치계의 장기 번영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에 과세하는게 좀 더 좋아보이긴 해요.
어차피 강남사람들은 세금폭탄이든 아니든 민주당 안찍습니딘.
고가주택에 집중과세는 지금 하고 있는데 소수에게 걷는거라 증세를 해도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합니다. 유의미한 수준의 세수를 걷으려면 모두에게 과세할 수 밖에 없어요.
집이당장필요하지만 터무니없는가격으로 공사하고 임차인을구합니다. 이때발생하는손해는 LH몫이고 결국 세금으로충당되죠
정책을편다라는것은 전체를돌보는것이지 특정계층을돌보면안됩니다.
그냥 외국의주거비율을가져오는것은 여러가지상황을무시한 아전인수격통계사용이죠.
임대로발생하는적자와 그적자를어떻게처리하고있는지를 알아보시면 쉽게임대지어서분양하자는 말을할수가없어요
근본적인대책이 아니고 언발에오줌누기수준입니다.
"적자"가 아니라 혹시 "부채"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최근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크게 늘었다고는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최근 연도별 손실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LH 임대사업 손실 현황
• 2022년: 약 1조 9,000억원
• 2023년: 약 2조 2,000억원
• 2024년: 약 2조 5,000억원
• 2025년: 약 2조 7,000억원 ~ 2조 7,734억원
• 최근 4년 반 누적 손실 (2022년~2026년 상반기 기준): 약 10조 9,816억원 (11조원에 육박)
이에 따라 LH가 2025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고 하는군요.
저도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과연 적절한 방안이 있을까 고민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저는 제 딸한테 임대에서 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부터가 결혼한 후에도 20년 이상 임대해서 살았거든요. 물론 개인한테 임대한 것이었어요. 공공임대였다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었을 테고요.
양질의 공공임대가 충분한 물량으로 확보돼야하는 이유입니다.
그것도 문제겠네요. 아무튼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