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보완수사 진행되는게 10만건이 넘어요.
그 중 몇% 악용되는게 있겠지만 이걸 완전 폐지하겠다는건 국가기능을 박살내겠다는거죠.
소수의 나쁜 검찰을 벌주기 위해 열심히 일한 다수의 검찰을 일못하게 하는거죠.
억울한 피해자들 수 만명 뉴스가 일년내내 뉴스에 나올꺼에요.
이건 당연한건데 이런 의견을 내면 검찰 편을 든다느니 국힘당 편을 든다느니 빈댓글이 달리더군요.
ps. 법안처리 강행하는 의원들이 추후 보완수사 폐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수백건이 아니라 수만건 이라는거에요.. 잠시 해보고 안되면 개정하자 수준이 아닙니다. 한달에도 만건이상 처리됩니다. 이걸 누가 책임지나요?
그래서 어쩌자는 말씀이신건가요? 더 생각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더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한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권한은 공소청으로 분리·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2026년 3월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 아니고 다른 뜻이 있었나요? 알려주세요.
애초에 완벽한시스템은 존재하지않아요..ㅎㅎ
그래서 우리는 "등" 자 하니라도 남겨주지 않을것 입니다.
저는 국가정상화 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유에는 공감이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