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

qwerqwer21 ·

조회 876 · 공감 2 · 댓글 17

일년에 보완수사 진행되는게 10만건이 넘어요. 

그 중 몇% 악용되는게 있겠지만 이걸 완전 폐지하겠다는건 국가기능을 박살내겠다는거죠. 

소수의 나쁜 검찰을 벌주기 위해 열심히 일한 다수의 검찰을 일못하게 하는거죠. 

억울한 피해자들 수 만명 뉴스가 일년내내 뉴스에 나올꺼에요. 

이건 당연한건데 이런 의견을 내면 검찰 편을 든다느니 국힘당 편을 든다느니 빈댓글이 달리더군요. 

ps. 법안처리 강행하는 의원들이 추후 보완수사 폐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수백건이 아니라 수만건 이라는거에요.. 잠시 해보고 안되면 개정하자 수준이 아닙니다. 한달에도 만건이상 처리됩니다. 이걸 누가 책임지나요? 

댓글 17

  1. 멋진홍 ·
    완전 반내논리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상황이 좋다는 말씀이신거죠?
  2. qwerqwer21 ·
    @멋진홍님 지금 상황이 누가 좋다고 했나요? 개선이 필요한걸 누가 부정하나요? 다만 보완수사 완전폐지는 국가기능을 개박살내는 수준의 자폭수입니다. 이건 누구의 정치적 스탠스냐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네요.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보완수사 악용하는거 상시 감찰기구를 만들던 아니면 걸리면 중간없이 사형을 때려버리던 다 좋은데. 보완수사 완전 폐지는 국가전복 수준의 일이 일어날껍니다. 지금 보다 더 최악의 수에요.. 일년 내내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수천건 넘게 뉴스에서 터저나올 껍니다.. 결국 책임은 민주당이 안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3. 멋진홍 ·
    @qwerqwer21님
    그래서 어쩌자는 말씀이신건가요? 더 생각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더요?
  4. qwerqwer21 ·
    @멋진홍님 이재명 정부에서 이미 개선안을 내지 않았나요? 그거대로하면 됩니다.
  5. 멋진홍 ·
    @qwerqwer21님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한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권한은 공소청으로 분리·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2026년 3월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 아니고 다른 뜻이 있었나요? 알려주세요.
  6. clearbible ·
    그몇% 악용해서 당하는 피해자는 누가 책임지나요..ㅎㅎㅎ검찰은 부정을저질러도 처벌제대로 안받는건 알고계시나요..ㅎㅎㅎ
    애초에 완벽한시스템은 존재하지않아요..ㅎㅎ
  7. qwerqwer21 ·
    @clearbible님 몇백명의 억울한 검찰 피해자를 위해 몇만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새롭게 양산하자는 것 밖에 되질 않아요
  8. 딸내미아빠 ·
  9. 거부기군 · · 공감 2
    그 잘못한 검사들을 처벌했으면 타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벌은 커녕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 자 하니라도 남겨주지 않을것 입니다.
  10. qwerqwer21 ·
    @거부기군님 개검들이 처벌 받지 않고 떵떵거리는건 잘못된게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국가기능을 초토화시키나요? 이건 개검들의 행태와는 비교가 안되는 국가마비행위입니다.
  11. 거부기군 · · 공감 2
    @qwerqwer21님
    저는 국가정상화 라고 생각합니다.
  12. 노마리아 ·
  13. Akon ·
  14. qwerqwer21 ·
    이건 뭐 수술하다가 사망사고 생기니 나라에서 수술이란걸 없애버리자 같은건데요. 수술부작용은 사라지겠네요..
  15. 멋진홍 ·
    @qwerqwer21님
    그 비유에는 공감이 안가네요
  16. qwerqwer21 ·
    @멋진홍님 네, 하지만 연 10만건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건 그만큼 그걸 해야 해결되었던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그냥 덮어버리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요. 검찰들의 그간 해온걸 보면 불이익을 주는게 마땅한데. 핀포인트로 불이익 주는게 쉽지 않으니깐 그냥 저인망식으로 다 없애자 인거 같아 안타까워요.
  17. 멋진홍 ·
    @qwerqwer21님
    없애고나면 부작용이 나올테고, 그 부작용을 해결하면 되지요.
    지금 현재의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그냥 놔두기엔.,
    저는 지금 법이나 바뀐 법이나, 검찰과 경찰 만날일이 거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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