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상당히 윗선까지 올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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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성폭행건이 오픈되지 않도록 하는 지시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내려왔다는 MBC 보도가 나왔네요
대체 장윤기 사건이 어느 정도로 고위급이 관계된 사건이길래 이렇게 윗선까지 직접 나서서 관여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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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김건희 도이치껀은 벌써 십몇년이 지났는데 아직 처벌받은 검사넘 하나 없죠?
오우 주제 흐리기 익숙한 화법 잘봤습니다
지금 논점은 경찰이 더러우냐, 검찰이 쓰레기냐 두가지에요.
경찰은 더러운데 잘 걸리고 쉽게 짤리는데
검찰은 어찌나 단합력이 좋은지 대통령 탄핵보다 어렵거든요?
과연 논점은 뭡니까? 선생님
선생님은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에게 무죄를 협의하고 이야기한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개혁하십쇼 근대 국민들 권익보호 장치는 만들어 놓고 진행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사건은 몰라요 관심이 없어서 금품 비리가 정치권 단골사건인데 일일히 쫓아다니며 욕하는게 더 힘들어서 아예 비리사건은 신경끄고 삽니다
맞나요?
김건희 사건 모르면 마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검찰이 인권의 수호자 운운 하시면 기가 막힙니다.
모르면 말을 마세요. 경찰 잘못한거 검찰이 수호한다 하시면 넌센스입니다.
김건희가 도이치 조작한게 아무의미 없는거 같나요?
제가 설명해드릴께요. 한번 들어보세요.
증권범죄는 누가 돈을 벌면 누가 손해를 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본다구요.
그래서 증권조작 범죄를 강하게 처벌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김건희가 도이치 주가조작을 했어요.
검찰이 이걸 봐줬어요.
그럼 도이치 주가조작으로 생긴 손해를 입은 주주를 누가 씹었나요?
누가 씹었나요? 검찰이죠?
선생님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 해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검찰이 씹은겁니다.
모르신다니 제가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라임사건 검찰이 룸싸롱 접대받고 봐주면서 수천억 피해자들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지만..
검사놈들은 99만원 쪼개기로 문제없다고 했고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모든게 끝났습니다. 나타나누피해금액만 5천억인데.. 접대받은 검사들, 이놈들을 수사하는 검사들..
수사권이 이놈들은 필여요것 뿐입니다. 누구의 친구 가족이 라임사건의 피해자들입니다.
아니 보안수사권 사라져서 비리척결 불가능하겠네요
보완수사권이라는게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봐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 나라들에는 보완수사권이라는게 있다는 말씀이네요.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와서 저도 들은 풍월은 있습니다.
하지만 님에게 쓸데없이 정력 쓰기 싫으니 패스할께요.
님이 이기셨습니다.
독일 프랑스 검사는 자기 조직에 수사관 두고 수사하지 않습니다.
기소권 만으로 수사기관과 수사를 햡략하고 가이드하고 지휘하고 때로는 싸우고 하는겁니다.
일본, 대만 외에 OECD 국가중이 검사가 수사관을 밑이 두고 수사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하는거라서요.
수시 기소 분리!
지금 대한민국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 하겠다는게 아니라, 경찰이 하던 수사를 뺏어와 자기가 수시관을 직접 두고 맘대로 수사하는 수사권을 달라는 겁니다.
기소권 만으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건 어느나라든 다 하는겁니다.
지금 별건수사 못하고 보완수사는 무조건 검사만 하는것도 아니고 경찰에게 다시 수사하라고 보내는걸 이미 하고 있는데요
독일 프랑스는 검사가 자기조직에 수사관 두고 수사하지 않는다고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자고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기소수사 분리 원칙은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지 않는겁니다. 기소하는 사람 수사하는 사람이 따로 놀라는게 아니고 햡조하면서 하고요.
검사가 자기 밑에 수사관을 데리고 수사하는게 수사권 인겁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두고 플어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이 독점적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모든게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될것,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도 있는겁니다.
확실히 검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해 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