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주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찐파랑 ·

조회 1,398 · 공감 2 · 댓글 3

법무부는 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홍보를 세금을 써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법무부는 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21대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을 어기는 데 세금을 쓰고 있나요? 

왜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은 지속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건송치를 들고 나오시나요?? 

검사가 굳이 그 모든 사건을 종결할 권한을 가져야지 김앤장이 장사하기 더 편하다고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이 부탁이라도 하던가요?

지금은 전직 검사도 고용해야 하고 전직 경찰도 고용해야 해서 김앤장이 힘들다고 하던가요?


댓글 3

  1. 으웍 ·
    전건 송치 안받을꺼 뻔히 아니까 그럼 보완 수사권 내놔 그런 식이었던 거죠. 일단 확실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검사의 힘이고 돈을 버는 구조니까요.
  2. 키보드유비 ·
    전거송치는 조상호가 주장 했는데
    김남희가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에 전건송치를 발의 한답니다.
  3. 융중와룡 ·
    법무부가 검찰 꼬붕도 아니구 에휴 한숨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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