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세대출, 집값 폭등 원인…조정할 때 됐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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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세대출, 집값 폭등 원인…조정할 때 됐다” 58

2026-07-23 15:41:27 49.♡.188.253

하늘풀

李 “전세대출, 집값 폭등 원인…조정할 때 됐다”

“전세 너무 쉬워지면 결국 집값 올라…사기꾼도 생겨
대출 엄격 제한하되 무주택-청년·신혼부부 핀셋 지원”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 대출뿐 아니라 이미 있는 대출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5975

7월중으로 정책이 나온다고하던데요.

기대반 걱정 반 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5975

하늘풀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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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8]

김ss디

이미 있는 대출은 어떻게 엄격하게 한다는 걸까요...?

Ekd

@김ss디님 갱신 시점에 일부 상환 등의 조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댕장꾹

맞죠. 전세대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울버햄튼

본인이 빌려준 17.7억원은 대출인가요 아닌가요?

아키르

@울버햄튼님

마두두22

@울버햄튼님 민주빌려줌입니다 내란대출과의 차이를 공부하세요

1638184

@울버햄튼님 민주근저당입니다

confessor

@울버햄튼님

야하하하

전세대출은 없애야죠. 전세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coens

@야하하하님

memories_

대책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다음 대선에 저쪽당은 전세대출 확대가 공약이겠네요.
저쪽당은 집값 올리는게 목표니까요.

III

@memories_님 현재는 안올랐나요?

1638184

신혼부부 청년 아닌 이상 전세 생각 말라는거군요
전세사는 무주택 폭락론자들은 잼통의 의지에 따라 월세집으로 이사가야겠군요

진정한사나이

이제 우리나라도 월세 시대가 오는가 봅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는 딱히 안되고 걱정이 많네요
주거비는 얼마나 올라갈지...

바이더마인드

기존 대출도 전부 회수 갑시다

liberal

전세대출은 없애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전세대출이라는게 이명박때 만들어진 최악의 정책이에요.
전세는 사금융인데 사금융을 위한 기관대출 이게 말이되나요?

진정한사나이

@liberal님 보증금에 대한 대출인데 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죠?
담보가 확실하면 대출 나가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임차인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기도 하구요

liberal

@진정한사나이님
그 담보물이 자기 물건이 아닌데 그게 말이 되냐는거죠
자기 물건에 대한 담보라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진정한사나이

@liberal님 담보물은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내돈이니까요

볼빨린사춘기

@진정한사나이님 담보로 보증금을 잡는게 아니라 집을 잡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보증금은 못돌려받을수도 있잖아요.

올데포

@진정한사나이님

집주인이 담보로 잡은 돈이라 전세계약 기간중에는 내꺼가 아니지요. 근데 마치 내꺼인것처럼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으니까 문제이긴 합니다. 일종의 이중담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전세대출이 매매가를 펌핑하여 올려서 버블을 만드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제도는 유지하되, 전세대출은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전세는 누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종의 풍습이나 문화 입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개인간에 사금융으로 자리잡은...

진정한사나이

@볼빨린사춘기님 보증금은 순위가 높으니까 받을 수 있을거라 판단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만약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것 같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겠죠. 빌라의 경우 처럼요.

진정한사나이

@올데포님 전세계약중에는 내돈이 아니지만 결국 내 돈이 될 예정이고, 금융기관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담보가 되냐 안되냐 구조의 얘기만 짚은 것입니다.
물론 전세대출이 버블에 일조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막아야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일정부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사금융이니까 안된다는 말을 반박한 것입니다.
사금융이든 뭐든 담보가 확실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나갈 수 있는거죠

JIOOI

밀고나 갈거면 확실히 하는게 맞죠 개혁에 저항은 있겠지만 그걸 뚫고 가는것도 정부 역량이겠죠
검찰개혁처럼 지지부진하다 악수두는것보단 낫다 싶습니다

덕후아재

개인적으로 전세대출은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있는 제도를 없애버리는 거라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은 지금보다는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하늘풀

@덕후아재님
누구나 문제라는걸 알지만 서도
하던거 없애기가 정말 힘든듯 합니다

alkits

전세 대출 줄이는 거까진 이해하겠는데 더 심각한 빚투는 안줄이나요?

농부의근성

전세 대출은 없애야죠.

키보드유비

이걸 구분 하면 또 차별 논란 나올텐대요..

하늘풀

@키보드유비님 무엇을 구분한다는 말씀이실까요?

키보드유비

@하늘풀님 기사 보니 무주택서민도 포함이네요.제가 무주택-청년만 봤네요

전세 대출 없어지면 결국 전세상승,월세상승입니다 ...

하늘풀

@님 전세 대출이 없어지는데 전세가 상승할 수가 있나요
그돈 낼수 있는 사람이 없을것 같은데요..

@하늘풀님 전세 대출이 없어지면 그만큼 월세로 돌릴가능성 높습니다 ...그만큼 전세 물량이 줄겠죠 ...그 월세 돌린 물량이 소화되면 같이 오를거에요...부동산은 그냥 한 단면만 보시면 안됩니다 ...

재원아빠

@님 도대체 어떻게 전세 상승이 되나요? 전세 대출 내주면 전세 하락되나요?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2-1=3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올데포

@님
제가볼땐 전월세 상승 보다는, 그동안 기피하던 빌라 쪽으로 대안을 찾을거 같은데요?
그래서 전세대출 없앨때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빌라 전세사기에 피해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제도나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올데포님 기피하던 빌라쪽으로 대안으로 가진않을것같아요 .... 지방도 빌라 원룸 주택 단지들은 학부모들도 꺼려하거든요 ...전세대출 문제라고하는데 전세 때문에 월세 억제많이 해주죠

@재원아빠님 간단한 산수로 집값 잡혔으면 이런 고생도 안하겠죠 .....

재원아빠

@님 그 산수를 제대로 정부가 뺄셈을 안시킨거죠. 여기 저기 구멍을 숭숭 뚫어놓았으니 종부세든 뭐든 다 무력화 된 것 아닐까요? 정부가 결국 다 물러설 거라고 사람들이 학습이 된 상태여서, 지금은 백약이 무효인 상태인거구요.
이럴 때는 충격요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데포

@님
돈이 충분하면 누가 빌라 가고 싶겠습니까... 전월세값 상승해서 내몰리면 빌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 입니다...

메이지

@님
한방에 못하고 단계적으로 가겠죠?
기간이 안맞으면 아쉽게도 빌라로 가야할 사람들이 생길수 있을겁니다
대신, 언급된 청년,무주택자는 한두차례 (연장)대출 가능해서 첫 파도를 넘길 가능성이 크겠죠..

1주택 보유자가 빌라로 내몰리는 그 상황에,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하락으로 돌아설 확율이 매우 높고
전세주거 1주택 보유자의 1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확율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전세주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빌라로 몰릴 가능성이 가장 높고
혹 갭투자자였다고 하면 이를 정리해야할 압력을 크게 받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줄 거 같습니다

프로쉬

개인대개인으로 대출없이 진행하는 전세 외에는 이젠 모두 월세가 되겠네요. 기존 전세 대출까지 소급해서 없애진 않겠지만 설마 ㅜㅜ

바닉

전세대출 보증비율 줄이고

적용 범위도 축소해야죠.

Sjeifufjfj

서울아파트 전세가율 50%인데 무슨 전세대출 타령이세요
강남은 30%대도 수두룩한데 전세대출 없어진다고 집값 내려갈거라고 생각하나
부동산 진짜 개망한듯...

푸어

@Sjeifufjfj님 이미 토허제로 인해 갭투도 안됩니다 ㅋㅋㅋㅋㅋㅋ 헛다리에요

jlmeg99

이거 진작에 없앴어야해요. 저거 없을 때는 전세가 2년에 1~2천 오르더니 저거 생긴 뒤로는 5천~억단위로 뛰더라고요. 재계약 할때쯤이면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올리라고 이야기도 해줘요. 전세 오르니 그만큼 집값은 당연히 오르고요.

낙수호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이미 실패해본것만 몰아서 하는데 잘될리가 없죠.

korinh

헛다리 좀 그만 집으시길 바래봅니다
전세없는 해외 선진국은 집값이 저렴합니까?

재원아빠

@korinh님 외국도 집값 상승의 원인은 유동성 증가에서 나오는 거죠. 한국은 자금이 전세자금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거 흘러 들어온 것이 집값 상승의 큰 원인이없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캐나다는 현재 토론토 밴쿠버 지역 부동산은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수요 감소 때문이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주민 숫자 제한을 강력하게 시작하자 마자 콘도 시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한국은 인구도 줄어드는데, 빨리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놔야죠. 그게 저는 전세대출 감소와 대출 보증보험료 현실화라고 봅니다.

billncoo

국힘정부때는 전세대출 다 있었는데도 왜 집값이 안올랐을까요?...
집값이 떨어졌던 시기에는 전세대출이 없어져서 떨어졌었나요?...
그리고 집값 인상의 주범이라고 하는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잡겠다고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전세사는 서민은 또 무슨죄인가요?그들이 왜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진짜 진짜 이정부 정말 황당한 논리가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CTRL-ALT-DEL

이건 또 잘하네요.
전세대출은 정부가 보증을 스고 은행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이상한 구조였죠.
정부나 정부 관련기관이 서주는 지급보증만 없어져도 정상화될거라고 봐요

일리맛있어

전세대출 시작이 MB때 부터 였조? 금액이 확 올라간게 503이후고요...
정상화 할 때가 됐다 봅니다. 아니, 이미 늦었죠 사실;

새로운펩시

전세 너무 쉬워지면 결국 집값 올라…사기꾼도 생겨
대출 엄격 제한하되 무주택-청년·신혼부부 핀셋 지원”

- 그냥 시장에 맡기고 인위적인 금리 조절 하지말고
보유세 현실화 해서 - 능력되면 사는 거고 아님 마는 거고
주택 보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대책 세우고
외곽과 비 선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주거환경 조성해 주면 됩니다.

먼 핀셋이야.. 짜증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