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의 짜치는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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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일 많은때 경찰의 오자탈자 꼬투리 잡아서 보완수사권 발동.
그 후엔 다른 검사에게 배당.
얏따!일 줄어서 석세스
희화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도 보안수사권이 쓰인다니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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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오탈자로는 보완수사하라고 하지 않구요 보통 검사는 기소했을때 형량을 최대한으로 유죄를 받을수 있도록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
공소시효가 있고 구속시한이 있어서 무한정 지연시키긴 힘들죠 시효가 길고 불구속 사건은 맘대로 지연할수 있죠
이것도 형소법 바꿀때 고쳐야하고 법원도 재판 시한을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6개월이면 끝내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