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사건 짬시키거나 지연시키고 다른 검사에게 넘기는 방법은 많습니다 오탈자로는 보완수사하라고 하지 않구요 보통 검사는 기소했을때 형량을 최대한으로 유죄를 받을수 있도록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 공소시효가 있고 구속시한이 있어서 무한정 지연시키긴 힘들죠 시효가 길고 불구속 사건은 맘대로 지연할수 있죠 이것도 형소법 바꿀때 고쳐야하고 법원도 재판 시한을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6개월이면 끝내도록요
webtech9
IP 59.♡.204.199
13:39
2026-07-18 1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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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범고래님 박시형 tv보니까 오타 탈자 같은걸로 꼬투리 잡아서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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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로는 보완수사하라고 하지 않구요 보통 검사는 기소했을때 형량을 최대한으로 유죄를 받을수 있도록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
공소시효가 있고 구속시한이 있어서 무한정 지연시키긴 힘들죠 시효가 길고 불구속 사건은 맘대로 지연할수 있죠
이것도 형소법 바꿀때 고쳐야하고 법원도 재판 시한을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6개월이면 끝내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