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문제로 무슨 독재니 자민당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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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애기가 나오네요
이러다 계엄하는거 아니냐 소리까지 나오겠네요?
보완수사 그거 공부좀 하세요
저거 되도 경찰만 수사 개시할수있고
검사가 오히려 경찰 미비한점 보강하는 국민 위한 차후 안전장치 수준이죠
그거 악용은 공수처 검사가 검사수사시엔 경찰 영장신청 받을수있게 하던가
법원 안전장치를 고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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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애기가 나오네요
이러다 계엄하는거 아니냐 소리까지 나오겠네요?
보완수사 그거 공부좀 하세요
저거 되도 경찰만 수사 개시할수있고
검사가 오히려 경찰 미비한점 보강하는 국민 위한 차후 안전장치 수준이죠
그거 악용은 공수처 검사가 검사수사시엔 경찰 영장신청 받을수있게 하던가
법원 안전장치를 고민하세요
댓글 8
비선(?) 이동형씨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감시 .보완하냐는 질문을 하더군요
그냥 애초에 정치병이 걸린 집단들이라 한가지밖에 생각치 못하더군요
어떻게 그 동암 참았을까요?
기소 수사 분리 이야기에 그동안 잠자코
있다가 이제와서 검찰이 정의로운 존재로
탈비꿈되니 참 세상 오래 살면 못볼꼴 많이
보게 되네요.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네요.
얼마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