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 문제로 무슨 독재니 자민당이니..

쿠브릭 ·

조회 768 · 공감 4 · 댓글 8

별별 애기가 나오네요



이러다 계엄하는거 아니냐 소리까지 나오겠네요? 



보완수사 그거 공부좀 하세요



저거 되도 경찰만 수사 개시할수있고


검사가 오히려 경찰 미비한점 보강하는 국민 위한 차후 안전장치 수준이죠 


그거 악용은 공수처 검사가 검사수사시엔 경찰 영장신청 받을수있게 하던가


법원 안전장치를 고민하세요


댓글 8

  1. 볼빨린사춘기 ·
    진짜 계엄하는거 아니겠죠?
    비선(?) 이동형씨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2. 볼빨린사춘기 ·
    @여유를가져봐님 이런 댓글은 어떤 스타일의 댓글인가요?
  3. 가딩 · · 공감 1
    보완수사권 폐지론자 수준이 얼마나 낮냐면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감시 .보완하냐는 질문을 하더군요
    그냥 애초에 정치병이 걸린 집단들이라 한가지밖에 생각치 못하더군요
  4. 영선 · · 공감 3
    참 이상하죠?
    어떻게 그 동암 참았을까요?
    기소 수사 분리 이야기에 그동안 잠자코
    있다가 이제와서 검찰이 정의로운 존재로
    탈비꿈되니 참 세상 오래 살면 못볼꼴 많이
    보게 되네요.
  5. 체해바라 ·
    영선님// 그러게요. 이미지 세탁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네요.
    얼마면 되는걸까요.
  6. 앵두류 ·
  7. confessor ·
    수사 기소 구조적 분리시키는 현 구조에서 국민편익을 위해 필요최소조건인 보완수사권을 논할게 아니라 차라리 기소 독점구조를 논하고 분산시킬 논의를 하는게 생산성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치쟁점화해서 의도적 골대 옮기기로 필요한 다음 스텝을 꼬이게만 만드는데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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