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우리나라 경찰들이 일을 잘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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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없애고 경찰만 있는 세계라.. 참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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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아직, 경찰 입장에서도 권한을 소화하지 못해서 그런건지...
송치 불송치 여부를 딱딱 칼같이 가르는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한 느낌이긴 하더군요.
최근 온갖 사건 죄다 송치코스 가는 느낌이라고 하니...
특수절도는 또 먼가여... ㄷㄷㄷ
경찰은 기소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하는거죠.
사건이 있고 수사가 완료 됐으면 검찰로 넘기는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검찰이 기소유예하는거죠.
역할 분담이 그런겁니다.
불송치나 다르게 경찰에서 종료하는것은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불송치 절차가 더 까다롭다고 송치로 주는게 바람직한건가요...?
경찰이 판단해서 불송치 줄 사안이면 불송치를 줘야죠..
일단 수사가 됐으면 검찰로 넘어 갑니다.
이걸 경찰이 그냥 묻어 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신 절차는 맞아요.
부모들에게 피해보상을 과하게 받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