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없다면 약자들만 피해”… 여성·진보단체까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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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서 보완수사권 폐지 제동
성폭력상담소·여성의 전화 등
6개 단체, 법개정에 우려 표명
“수사오류 수정위한 최후 보루”
민변 회원 70% “존치 필요성”
정의당도 “警수사권 독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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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이게 아마 대법관의 권력보다 쎌텐데..
저도 보기 싫어도 모든 언론사 다 보는 이유와.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반 검사들은 영장청구를 할수 없도록 해야 함 즉 영장전담 검사제를 만들어 기소와 영장청구를 분리 해야 함
그리고 최소 3회에 한하야 영장을 창구 할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영장검사제를 신설하여 최초증거를 착실히 수집 할수 있도록 해야 헙니다 공소청에 영장 청구하면 검사 들이 영장반려 해서 자 타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요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은 수사 잘못하거나 조작하면 파면당하고 감옥 갑니다. 반면 검사는 뇌물이나 성비위 같은 개인 범죄가 아닌 이상, '증거 조작, 보복 기소' 같은 직무상 막장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나 처벌을 안 받습니다. 이러니 판사들도 눈치 보고,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맘대로 휘두르는데 책임은 안 지는 조직, 이게 정상입니까? 왜 검찰은 선의만 강조되는 거죠?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