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야 보완수사 폐지되면 이득이지만 국민들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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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완수사권으로 구제받은 수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저 검찰싫으니 어서 폐지해하는건 결국 국힘도와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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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당최 검찰개혁의 시작이 이재명대통령 조작수사,기소 인데...
검사도 처벌 못하고 칼도 못뺏으면 뭐하러 개혁 한겁니까???
현실에 벽으로 못하겠으면 칼 모양 바꾸는 법안을 내고 지지자들을 설득해야죠!!!
그 많은 친명 정치인 중에 홍기원 의원 한명 뿐이고 다 숨어 있잖아요!!!!
왜 폐지 포기하라고만 하고 지지자들의 걱정을 풀어줄 법안을 안내는겁니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58372?sid=100
댓글 좀 잘 읽어보세요!
제가 미쳐 못봤네요.
사실 경우에따라선 대통령이 직접 국민피해안가게 보완수사 완전폐지반대 입장 냈으면합니다.
자칭 친명이라는 의원들이 지들 일은 안하고 대통령이 해줘 하는게 문제라는겁니다!!!!
지지자 무서워서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는 말도 못하면서요!!!
그냥 반대는 시간만 끄는거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이제는 시간도 부족하구요...
전당대회 뒤로 밀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이걸로 애꿎은 시민이 몇이나 죽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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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는 총 163명이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비교: 같은 기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은 76명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163명)이 경찰 수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통계의 한계: 법무부와 검찰은 피의자 자살이 급증했던 2015년 7월 이후 관련 공식 통계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기존 통계와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한 최소치이므로,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왜 자꾸 11만건이라는 숫자에 다들 집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완수사요구권과 합한수고 실제 보완수사 통계는 이전 자료 내놓지 않고 있죠.
보완수사만 최근들어 갑자기 10건중 4건이라는 억지 통계를 만드는 것 같구요.
결국 가는 길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은, 100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점차 제거하는 뺄셈식 사고라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은, 0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덧셈식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이 다를뿐, 시행착오를 통한 진통이 필요하며, 목적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달었던 댓글 끌올합니다
결국 모두가 원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뺄셈식이냐 덧셈식이냐 방법의 차이지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대원칙은 당원으로서 당의 숙의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지만
개인으로서는 뺄셈식이 부작용이 적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턱대고 해경을 폐쇄한다니요.
해경의 권한 중 하나를 뺏는다는것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도 잘못한 거 많은데 정부도 폐쇄하실건가요? 고쳐 써야죠.
보완 수사를 폐지 하든 안하든 말이죠.
마치 보완수사가 검찰이 별건수사하는거 처럼 아는 분들이 많은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