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론자들도 슬슬 이상하단걸 눈치채긴하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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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강경론자들도 슬슬 이상하단걸 눈치채긴하네요 59

2026-07-10 08:47:30 175.♡.117.169

한동히어로

강성범도 겨우 알아챈거같죠

어지간히 멍청한거 아니면 문제인식은 하긴하네요

한동히어로 님의

댓글 • [59]

silver_plane

이매지너

언론에 얘기하면 해결된다네요~

한동히어로

@이매지너님 돌아버릴 노릇이죠 하하 최강욱은 답이없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한동히어로

@레닌은혁명가님 부작용이 없게 추진하라는거잖아요 대책마련 잘해서 추진하면 누가 뭐라하나요? 엉망으로 해놓고 피해생기면 나몰라라 할거면 하지를마요

_배아재_

@레닌은혁명가님 검사가 언론에 떠들면 피의사실 공표인데 최강욱은 그걸 하라고 자빠졌고 김용민은 피해자가 수사를 들여다보면 된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머리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누가 폐지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대안이 정상적이어야 폐지를 하죠. 대통령 정성호 조상호는 한결같았습니다.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숙의하고 토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G - 1

@레닌은혁명가님 어느순간부터 기조가 바뀐게 아닙니다. 특정 커뮤나 특정방송 위주로 보셨으면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말하는 채널, 의견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강덕준

@레닌은혁명가님

대통령은 애초에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였어요.

왜 보완수사권 폐지 = 검찰개혁 이라고 주장하는거죠?

그냥 대형 유튜버들, 김용민 박은정 최강욱의 선동에 넘어간거 아닐까요?

근거 자료 링크합니다.

Aeroplane

숲속집

_배아재_

강성범은 최소한 고민정에 대해서도 자기가 몰라봤다고 사과하더군요.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 최강욱 따리들은 지들이 뭘 잘못했냐고 큰 소리 칠 인간들입니다.
언제부터 검찰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가 된 건지.

Sweet_as

@_배아재_님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이구요 그래서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_배아재_

@Sweet_as님 아니 그러니까 대안이 있냐고요. 검사가 언론에 제보하면 피의사실 공표인데 그걸 나불대는 최강욱이나 피해자가 수사를 들여다보면 된다는 김용민이나 저게 정신 제대로 박힌 인간들이 할 소리냐고요. 누가 폐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안이 개판이잖아요! 님이 보기에 경찰은 다 옳아서 장윤기 단체암장 사건 생겼나요? 김어준이 저런 일 흔하다던데요?

평행선

@Sweet_as님 그러면 님이 만약에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양 부모고 돌려차기 남한테 당한 여성분 부모라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님은 보완수사권 폐지하자고 할건가요?

Sweet_as

@_배아재_님 입법을 통해서 검사를 배제한 수사보완 재심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좀만 기다리시죠. 검찰의 무도한 수사로 노무현대통령을 잃었음을 기억하시구요.

Sweet_as

@평행선님 이런식의 질문과 토론은 옳지 않습니다. 검찰에 수사권 주면 그런 피해자 앞으로 안나오나요? 말씀하신 피해는 어떤 제도하에서도 나오면 안됩니다 하지만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 방법을 찾는 거죠.

_배아재_

@Sweet_as님 전 검찰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버요. 근데 수사보완 재심 방안 등이 마련된 다음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Sweet_as

@_배아재_님 기다려 보시죠. 대통령깨서도 검찰개혁과 더불어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끔하라고 하셨으니 방안이 나올겁니다.

_배아재_

@Sweet_as님 그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피해는 대통령이 뒤집어 쓸테니까요.

Sweet_as

@_배아재_님 기다려보시죠.

조금만 생각해도 알수있는걸....다들 너무 과몰입됐어요 감정을 빼고 국민을 중점으로 생각해보세요

1프로도 안되는 정치수사 잡겠다고 99프로 일반 국민이 피해볼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Metil lab

@님
허위인용하시네요?

1%, 99% 수치는 어디서 나온거죠?
말씀드렸어요 허위라고

@님 그 1%가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라 당해서 국짐이 정권을 잡으면 피해는 100%입니다

자낙2

태극기 꼴통극우들이 보수를 망치듯이 무뇌강성 지지자들은 만주당에도 넘쳐난답니다.

물바람들판

김용민 의원이 피해자가 생업접고 수사에 참여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자낙2

@물바람들판님 언론에 제보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었죠?

_배아재_

@자낙2님 총명하고 영리한 최강욱입니다.

평행선

@물바람들판님 진짜 그런 발언을 했나요? 입에서 쌍욕이 나오려고 하네요. 그러면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양 부모는 그 슬픔과 아픔을 안고 본인들 스스로 수사에 참여하란 소린가요?

Metil lab

@물바람들판님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이나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허위인용하시네요?

1. 정보가 허위 또는 조작됐다는 사실을 작성자가 알고 있었고 -> 댓글 달았고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공중을 오인시키려는 등의 목적이 있으며 -> 알았으나 수정하지 않으면
3.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격권·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정보

한번 신고 해 볼께요

생동

@Metil lab님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행위가 사실의 주장이나 법적판단에 대한 의견제출을 말하는 거라면 만만치는 않겠는데요.

대선필승

@물바람들판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널리 인정하겠다는 김용민 의원 발언도 문제가 있는 게,

피해자가 이미 죽었거나,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고

가족과 친지가 없는 천애 고아인 경우에는
어떡하냐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 걸 대신해주는 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역할인 거죠.

검찰이 정치수사 0.01%를 개판쳐서 불안하지만
99.99%에 해당하는 일반국민이 그것 때문에 온전히 피해를 보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죠.

정치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식은 어떤가 싶습니다.

'사건의 일방 중 어느 한 당사자가 정치인일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배제한다'
라든지,

이 경우 또 경찰과 정치인이 짜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 관련 보완수사권은 공수처가 행사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바람들판

@Metil lab님 매불쇼 김용민의원 발언입니다. 다시들으니 문제가 더 심각하네요.
"수사중인 사건일 경우에는 누군가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피고인, 피해자등등이 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그렇죠 아이 지금 수사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인권을 침해했거나 아니면 수사권을 남용했거나 뭐가 잘못됐다.
이런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그러면 공수처의 그 검사다 기록을 등사해서 송부하라고 할 수 있고
기록을 검토해보니 뭐가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요구가 안되면 사건 송치요구까지 할수 있어요.
이게 있는제도에요
제가 발의한 법에는 고발인 법에는 하나 달라진게 고발인 이의신청이 달라지는건데....중략
최욱: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김용민 :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매우 구체적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합니다.기한도 정할 수 있구요. 저희가 만든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행을 했냐 안했냐는 바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이행을 안하면 징계나 직무배제나 교체요구 등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경찰 자체가 지금처럼 집단자체가 다 문제 있었던거 아니야라고 의심될 수 있잖아요.
저희법에는 아직없지만 상급관청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보내는 방식을 염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지금도 이것도 다른 상급관청에서 수사하면서 밝혀진것들이 있는건데 상급관청에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수사가 만약에 종결되고 고소인 고발도 이의신청도 없었어요.
그러더라도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중략

그래서 지금 추가로 논의가 되고 있는게 이겁니다.
범죄피해자들 특히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분들 뭐 우선확대를 해야되는데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거에요. 그래서 의견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수 있고 면담요청 같은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수사과정에 대한 통보 그리고 이과정에서 혼자하기 힘드니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방식 그래서 범죄피해자들을 수사과정에서 계속 문제제기하거나 들여다 볼 수 있게 망가지지않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인권 보호관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런문제가 있을때 피해자가 수사인권보호관에게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 이런것들을 관여할 수 있게 그나까 2중 3중으로 보는것이고 만약에 저런게 나중에 확인되었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법 왜곡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어지금 여러가지 제어장치들 견제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는것이죠.
오히려 검사가 조작 수사, 기소하는게 더 문제가 되는거죠."

일반인이 사건을 따라다니면서 이의신청하고 면담요청을 하면된다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국선변호인은 선임요건도 있습니다. 제가 틀린말을 한것 같지 않은데요. 더군다나 추가 논의중인 사안이라는데 1년 동안 뭐한건가요? 김용민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내용과 그안에 없는내용을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문제 같은데요.

일일신

대안을 세우면 되는데, 안 세워놓고 대안이 없으니 검찰이 해야한다. 참 대단합니다.
이런식이면 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폐단이 드러났는데 개혁할 마음이 없으니 별의별 논리가 나오는군요.

자낙2

@일일신님 대안이 있으면 당연히 수긍하죠. 대안이 없으니 이러는것 아닙니까???

_배아재_

@일일신님 법안 만든 인간들이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럼 국민들이 대안 만들어요? 법안 만들라고 국회가 있는건데요? 참 대단합니다.

일일신

@자낙2님 대안을 세울 마음이 없으니 1년동안 아무것도 안해놓고 이제와서 대안이 없잖아요 이러면 납득합니까. 그냥 하기 싫은거죠.

Mordenkainen

@일일신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거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답해야지 보완수사권의 제한적인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면 어떡합니까?

곈고

@일일신님 그 대안이라고 말한게 언론에 알리는 거라는데요. 최강욱 전 의원이 법안에 대해 우리보다 아는게 많지 않나요. 최강욱 김용민 의원도 모르는 대안을 누가 만드나요.

곈고

@일일신님 그 대안을 잘난 김용민 정청래 박은정 의원님이 만드셔야죠. 보완수사권 남기자고 하는사람들이 대안을 만들라구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몽땡구리07

강성범님 이작가랑 친한데도 개인방송 패널도 그렇고 너무 강경해서 절때 생각이 바뀌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저렇게 바뀐게 놀랍습니다
강성범님이 말한대로 대책이 없어요
나중에 문제시 책임 회피하려는건지 이재명법으로 만든다는니 책임과 비난은 대통령에게 떠넘기려는 이딴짓거리를 하려는것같은데 절대 막아야합니다

_배아재_

@몽땡구리07님 대통령이 대안이 없다고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갖고 대통령 악마화 하려는 거 아닌가 심히 염려되는 상태입니다. 정청래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

폴리콘

직접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편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준 수사권은 그전에 한 모든 것을 무위로 되돌리게 될 겁니다. 안 그럴거라구,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 순진한 것 아닌가요? 불편하더라도 보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진짜 보완에 관심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정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한다고 믿는 것은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유지와 돈을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 이상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감정 소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곈고

@폴리콘님 얼마든지 있는 그 방법이 도대체 뭔가요? 최강욱의원님 김용민 의원님도 모르시던데요.

사표방지위원장

뇌의탁하는 지지자들이 젤 문제죠.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이득보는건 기득권인것도 모르고요. 일반 시민들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남기라는 대통령의 진심을 모르는건지 그냥 대통령이 싫은건지 모르겠네요.

lskfsl

정치인들중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 손가락 꼽을 정도로 미미하고 대부분 정치인들은
독재 타도 외치고 민주주의 앞세우고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계파와 파벌간
권력투쟁 하는 거죠.
정확하게 싸움이 시작된게 조국당 합당 불발이 원인이였고 그이후 보완수사권이나 기타 다른
문제로 싸우는건 부차적인거지 핵심이 아닙니다. 계파와 파벌간 권력 싸움이지 국민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게 아닙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누렁황소

검수완박이 이재명 정권의 출범 목표였습니다. 검수완박을 강경론 위치로 몰아 넣는데 성공해서 위험한 생각으로 자리 잡앗군요. 축하합니다.
지지부진한 개혁이 이것이엇군요. 국회의 민주당대표 경쟁이 과열된 양상으로 치닫는게 이해가 됩니다. 개혁의 의지로 서로 경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비난으로 개혁과 민생의 공약을 뒤로 밀어서 국회도 지지부진한 개혁으로 가겟다는 전략이군요
당신들의 성공을 축하 드립니다.
노무현의 실패는 연정제의가 시작이었다는 생각입니다.

Steinbourg

@누렁황소님 그러나까 대책을 주고 폐지하세요. 대책 없이 폐지하려니까 문제잖아요.

누렁황소

@Steinbourg님검찰수사권의 남용이 폐지론 이였잔습니까. 그렇다면 비리검사 처벌이라든가 개혁에 대한 내부자정노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비리검사 처벌도 없었고 잘하겠다는 의지 표현도 없는 검찰입니다.
오만한 검찰의 태도를 먼저 지적합니다. 경찰에게 견제수단 없이 수사권을 줄거라고 생각할 수 잇는 사고방식에 의견나눌수 잇는 상대인가를 의심합니ㅏ.

Steinbourg

@누렁황소님 그러니깨 경찰이 사건을 짬시켰을 때를 대비한 대책을 주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라니까요? 대책을 주세요 대책을. 언론제보 이런거 말고.

강덕준

@누렁황소님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같은 진영내의 강성 악성지지자들의 떼쓰기가 시작이자 죽음으로 몰고간 원흉입니다.

이제 와서 검찰, 언론 때문에 죽었다고 남탓하지만 지지자들도 같은 가해자였어요.

케일러나바스

이재명 대통령을 그토록 괴롭힌게 검찰의 수사권인데, 자꾸 이렇게 물을 탄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게 맞나요?

bambooshoots

으앙맨

지지자들 다 속인 거죠. 감언이설로. 그러다가 숙의하라고 하니 그런 것도 없이 냅다 지른 거고. 에혀...

알랳드롷

대책이 없음이 대책이라니.. 답답하네요

michiked

심지어 김용민 강성론자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 하면 된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기도 했죠 ㅋㅋㅋㅋㅋ

거참다사용중이여?

토론해서 대책세워 입법하랬더니 완전폐지가 답이라는 강성 지지자들만 있는 게시판 보고 정치질한 강성 의원들이 문제였습니다. 중간에서 조율하지 못한 무능한 정청래 당대표도 문제였고요.

_배아재_

@거참다사용중이여?님 정청래는 투쟁형 정치인이다보니 조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앵두류

삭제 되었습니다.

담쟁e넝쿨

정치 권력이 부패하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 권력은 수사 기소 분리로 많이 줄었고 여기서 보완수사권 마저 없애면 또다른 부작용이 분명 나올겁니다 정치 검찰의 피해는 사실 정치인들이 받는거죠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국민도 피해를 받는거라 쳐도 부패한 정치만큼 큰 피해는 아닐겁니다

아이고dh

나중에 문제가 있을때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그사이 발생하는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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