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억나는 검찰 보완수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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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보완수사로 범죄가 추가되었었나.. 그랬던거같습니다만 만약 이게 폐지된다면 다른 보완장치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냥 폐지하지는 않을거같습니다. 민주당도 생각이 있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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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근데 그런거 없더군요.
김용민은 최욱 같은 유튜버도 단박에 지적한 맹점에 대해선 피해자 수사참여, 국선변호사 도움 같은 소리나하고 있고 박은정은 겨우 한다는 게 SNS로 법무부, 행안부에 대책마련 요구였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되더라도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래요.
진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지지율 까먹는 소리가 동네방네 들립니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