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만 보완수사 폐지하면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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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말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게하고
민간은 지금처럼 검찰이...
정치인말곤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뒷감당도 못할꺼면서
여당이 왜 저기에만 목매달고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게 눈에 뻔한데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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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단순히 정치인만 금지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검새들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정치인을 기소하기 위해 거짓증언을 민간인에게 요구하고 거기에 보완수사권을 사용하면 경찰이 아무리 무혐의 처리해도 안되는거죠....
우리는 이미 검새들이 얼마나 악날하게 이용해 왔는지 많은 경우의 수를 압니다.
검찰개혁은 정치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이 곧 민생입니다.
'보완'수사할수 있거든요.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으로 할수 있는 최대치를
모든 국민이 봤잖아요.
검찰쿠데타와 내란이라는 걸..
경찰 중수청 공수처로 수사권을 나눠줬을 때
국민들이 겪게될 최대치는 뭘까요??
보완수사권 따위는 아무도 신경 안썼을겁니다...